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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소사건 해결 인사비 명목 3천만원 받아 챙긴 기자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고소사건을 해 줄 것처럼 2회에 걸쳐 인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29).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사회봉사와 3천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민상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금액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함은 그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형사전문변호사, 엄중하게 처벌하는 아청 성매매… 그 형량은 얼마나 될까 최근 10대들이 같은 미성년자의 가출을 부추긴 뒤 SNS로 성매매를 시켜 돈을 챙기다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접근성이 높은 SNS를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그 처벌은 어떨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
대구지법, 음주운전하다 시내버스 충격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6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시내버스를 들이 받아 상해를 입게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65). 피고인은 2021년 1월 13일 오전 10시 40분경 그랜저 차량을 운전해 팔달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됐다.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
법무법인 원, 30일 '법정에 선 인공지능' 주제 콜로키움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법정에 선 인공지능’을 주제로 <법무법인 원 AI 콜로키움>을 진행한다.법무법인 원 인공지능사업팀과 솔 출판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발전해 온 ‘인격’과 ‘권리’라는 법적인 개념을 ‘인공지능’에게도 인정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기 위해서다.<포스트 휴먼이 몰려온다>의 저자인 이화인문과학원의 신상규 교수가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재구성하기’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의 저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상조 교수가 ‘인공지능의 윤리와 불법행위’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최근 <인간의 법정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캠페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는 6월 15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경주범피는 지난 5월 11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행정·경찰공공학부 재학생 15명으로 창단한 “파랑새 대학생 봉사단” 첫 활동이다.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위원, 대학생 봉사단원들이 참가해 성동시장 등 시내 일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캠페인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대학생 봉사단원들이 상인들을 접촉하며 지역 상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됐다.이상
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교도관 30명 동참 부산구치소(김영식 소장)는 6월 1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 극복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교도관 30명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참여했다.부산혈액원 관계자는 “부산구치소는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많은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했는데, 올해도 함께 해주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 김영식 소장은 “현재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여 의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헌혈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한편 부산구치소
이혼 전 필요한 조정, 조절의 성립부터 종료까지 유형은? 최근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부부가 합의를 통해 하는 ‘협의이혼’과 ‘이혼 조정 신청’에 의한 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다. 이 중 이혼조정은 부부가 법정에서 분쟁 요소에 대한 견해를 충분히 전달하면, 가정법원의 조정위원들이 객관적인 제3자로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했다는 소식이 잇따르며 관심도가 높아진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이혼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정결정의 유형엔 여러가지가 있다.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당사자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김덕환 지부장 등, SOS릴레이 챌린지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김덕환 지부장이 서울동부지부 박승익 지부장의 지목을 받고 아동학대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SOS(Save Our Seoul)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SOS 릴레이 챌린지’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출발해 견미리 배우, 정선아 뮤지컬배우, 송영민 인플루언서, 조희연 교육감,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6명이 후속 주자로 지목 받았다. ‘SOS 릴레이 챌린지’는 살펴주고, 찾아보고, 알려주고, 지켜주고 4가지 슬로건에 맞춰 아이, 노인,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지켜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 김덕환 지부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 공단 부산지부 에어컨 등 기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는 6월 15일 부산지부를 방문, 휴게실에 에어컨 등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3종(144만원 상당)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휴게실은 숙식보호대상자들의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와 체력단련 운동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는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제한된 숙식보호대상자들이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업을 위한 자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2종을 기부했다. 이날 지원도 보호대상자들이 날이 더워지면서 자격증 공부 등 구직활동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6월 14일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병익)과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6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간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을 통한 지도감독 공동대응, 심리상담가 등 전문상담 지원을 통한 인적 교류, 재범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실 부족을 해소하기
피해 유형도 제각각,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수분양자의 대응책은 수익형호텔의 경우 분양을 받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부동산 투자자들을 유혹하는데, 광고와 비례해 그만큼 관련 분쟁 뉴스들도 많이 접하게 된다. 수년간 분양대금의 7~1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수익률을 부풀리는 과장 광고나 2년 미만의 단기간의 수익보장 기간을 숨기고는 장기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수분양자들을 끌어들이는 사례들도 있다. 또한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와 위탁운영사의 비상식적인 영업행태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며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이 분양형호텔의 영업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플랜카드를 내걸기도 하고, 관리단을 구성해 호텔운영권을 가져오고
부산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아내와 모친 흉기 찌른 피고인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 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4월 9일 양극성 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내를 흉기로 4회찌르고, 어머니를 15회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45). 압수된 흉기는 몰수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이 사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
경계침범 분쟁, 토지 경계측량 시 주의사항은? 최근 서울 성동구가 오는 10월까지 ‘2021년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측량기준점의 훼손 유무를 정확히 파악해 지적측량 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거나 토지경계 분쟁이 발생하는 일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이처럼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나누는 일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타인의 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계침범 분쟁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방법은 없을까?과거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산업
울산지법, 노래방 여성업주들 상대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보여주며 돈 뜯은 5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6월 10일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여성업주 6명을 대상으로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보여주거나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는 등 돈을 뜯어 특수공갈, 공갈,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283).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부터 3월 28일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일대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 6명을 대상으로, 손님인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보여주거나 겨누고 주류 및 도우미 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했다. 일부 범행의 경우 실제로 경찰에 신고한 다음 별일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8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구하라법’이라고 불려지던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신라중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는 6월 15일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배움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전교생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신라중학교(교장 김덕일)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참가자 모두가 발열체크 및 손소독 실시와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협의회는 등교생들에게 코로나19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인쇄된 휴대용 ‘손 소독 티슈’를 나누어 주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한편
대구지법, 말대꾸 하지 않는 병원 지회장 폭행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6월 10일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병원 지회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73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0년 6월 15일 오전 9시 4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병원 1층 비상구 계단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병원 지회장으로 있는 피해자(39·남)가 병원 내부게시판에 ‘연차휴가 촉진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 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글을 올린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나 손과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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