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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법·진로체험 프로그램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6월 11일 새론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 진로체험으로 ‘찾아가는 법·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매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센터로 찾아와 모의법정과 구금시설 참여 등 법체험, 보호직 공무원 체험등의 체험활동을 실시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측과 협의해 센터의 강사들이 학교로 직접‘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새론중학교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법·진로체험은‘공감형 모의법정’과‘보호직 공무원체험’으로 이뤄졌으며 1학년 2개반 5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공감형 모의법정’체험에서는 센
대법원, 16일 주거침입 사건 2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법원은 6월 1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사 2층 대법정에서 주거침입 사건 2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대법원 ①2020도12630 주거침입사건(주심 대법관 안철상)과 ②대법원 2020도6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주심 대법관 민유숙).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서 고경순 부장, 김용자 과장, 유관모 검사가 변호사 안정훈, 최창원, 최혜윤(2020도12630 사건), 변호사 박성철, 김지선, 김현근(2020도6085 사건)가 참여한다.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관련 전문가를 변론기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위 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6월 16일 오후 2시부터 약 120분 동안 네이버 TV,
창원지법, '고의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사기 8천만원 보험금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6월 11일 여러명이 공모해 자동차보험사기를 통해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116).피고인은 지역 선후배인 B, C 등 9명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을 것이니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만 있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라고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했다. 그런 뒤 차량의 통행이 많은 회전교차로나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가볍게 충격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동승자들 모두 병원에서 입원 또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들의 후원으로 12년째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가정의 학생 40명을 2021년 제 12기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40명의 장학생들은 100여 명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후원자들과 매칭되고 향후 1년 동안 1인당 240만원(매달 20만원), 총 9,6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받게 된다.2009년 6월 17일 설립된 재단법인 동천은 2010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들과 함께 소외계층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매년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지원해 왔다. 올해까지 12년 동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들과 동천의 후원으로 총 39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발된 장학생은 소정의 장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관건은 증거’ 세기의 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 빌게이츠와 멀린다의 이혼이 시작됐다. 미국에서 이뤄지는 만큼 양측이 일정한 합의를 보고 진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졸혼과 같은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각자의 삶을 위한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선택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신 행위의 대표주자는 바로 상간자로 인한 이혼이 아닐까 싶다.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상간자를 만나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혼을 고민해야 한다”며 “한 번 배신한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전 고려해야 할 점 전세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주인이 당장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은 계약만료를 앞두고 약 3개월전부터는 새로운 집을 구하기 마련인데 전세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면 발이 묶이는 상황에 놓이는데다, 개인으로서는 전재산과 다름없는 큰 액수인 전세보증금을 한 순간에 날릴 위험에 처하게 된다.이럴 때에는 집주인이 알아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거라 기다리며 무리하게 감정 소모를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지혜로 나꽃샘 변호사는 “
창원지법 거창지원, 정치자금법위반 합천군수 1심서 벌금 200만 원…당선무효형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부장판사, 정지원·강영선)는 경선에서 공직후보자로 확정된 직후 2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합천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 정치자금을 기부한 피고인 B,C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0고합9).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A에게 1,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
법무부, 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 열두 번째 나눔 법무부는 6월 11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1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토대로 기금을 설립해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해 현행법에 의해서는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다.「스마일 공익신탁」은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201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둘러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그 차이점은? 이혼청구에 대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불가능하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는 파탄주의가 존재한다. 파탄주의는 누구의 잘못이든 상관없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 이러한 사유에 대해 책임이 없는 당사자이여야 하며, 만일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경우 이는 기각된다. 물론 책임이 없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 민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청렴·반부패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6월 10일 지부 회의실에서 ‘청렴·반부패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결의를 다짐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김영순 지부장 등 직원 12명이 참석해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에 기반한 부정청구 금지, 사적 이익추구 금지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주거지원위원회 위원 2명 역시 교육에 참관해 경기지부 청렴캠페인에 동참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는 경기도 지역사회에 위치한 공공기관인 만큼 소속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초임 교원들 대상 업무현황 및 교육프로그램 소개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울산지역 초임 교원들을 대상으로 꿈키움센터의 업무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등 업무협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설명회에 참여한 한 교원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센터 소개 및 업무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고, 청소년꿈키움센터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며 "추후 교원직무연수에도 참여하고 싶다 "고 말했다. 최배근 센터장은 "학교 및 교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센터를 적극 홍보하여 센터 관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도록 울산·양산 지역 학교 및 교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했다.울산청소
(사)한국나눔연맹, 군산보호관찰소에 1천만 원 기탁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지난 7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에서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열악한 주거환경 및 생활형편이 어렵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생활용품과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학업의지 강화를 위해 학업에 충실한 불우환경의 청소년 대상자에게 장학금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작은 나눔을 시작으로 설립, 정부 지원 없이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선행 기관으로 2019년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매년 사랑의 김장김치 3,000kg 및 1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관심을 나누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미조리장갑㈜과 출소자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6월 10일 미조리장갑㈜(대표 백억현)과 출소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적합 인재를 추천하며 고용상황개선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리조장갑㈜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에 협력하며 법무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채용을 맡는다. 박광흠 지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채용에 힘써준 미조리
진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성실 이행 소년대상자 5명 장학금 전달 진주준법지원센터는 6월 10일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소년 대상자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를 통한 사찰 서봉암 선재장학회의 후원으로 각 30만 원씩 5명에게 150만 원을 지원했다. 보호관찰 대상자 박모 군은 “제 인생에서 장학금은 처음 받아봐요. 한 때의 잘못된 행동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는 연중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장학금 지원은 물론 다양한 경제자립 지원 등을 위해 원호금을 지원하고 있다.
상주준법지원센터, 외부전문가 연계상담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현식)는 개별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또는 알코올 문제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성인보호관찰대상자 및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6월 10일 외부전문가 연계상담 특별보호관찰 위원 위촉식과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외부전문가 연계상담 특별위원은 상담심리 박사학위 및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유자격자 4명이다.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은 보호관찰관이 매월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예방을 위한 면담 등을 진행하는 것 외에 그 심리이면에 놓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적절히 다루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일환 중의 하나이다.성인보호관찰 개시자 및 전자감독대상자 전원에 대
“운전을 이렇게 밖에 못 해?” 난폭운전, 보복운전 형사처벌 주의해야 지난 3월 자신의 차량 앞에서 천천히 간다거나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차량을 막은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복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5차례 자신의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적을 반복해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 뒤에 바짝 붙거나 추월해 급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신호 및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 도로교통법 상 ‘난폭운
창원지법, 신혼부부 100쌍 이상 여행경비 편취 여행알선서비스업자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5월 25일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2억 여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별지 ‘배상신청 인용금액’ 표 기재 각 배상신청인(47명)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100쌍이 넘는 부부들이 신혼여행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등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2020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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