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영세화훼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6월 2일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위치한 영세 화훼농가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 국화꽃 파종을 위한 비닐하우스 정리작업 등 농가 일손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수혜자 홍모(62)씨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어려운 영세 농민들이 저처럼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렬 부산서부준빕지원센터 소장은 “지원센터는 코로나19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봉사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확대해 나가
법무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추가 선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법률사무종사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기관의 법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총 13개 국가기관 72명(법무부 39명 포함)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더해 법무부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종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및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6월 중 총 43명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 본부 13명, 대한법률구조공단 25명, 정부법무공단 4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명 추가 선발 예정이다.
법무부,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6월 2일 스타트업 창업지원공간인 마루180(MARU180)을 방문해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 관련 업계 종사자 등 관계자들과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란 주제로 토크콘서트 형식의 간담회를 약 1시간 30분 가량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스마트스터디 이승규 부사장, ㈜배랩 대표 배원규 교수, ㈜알디프 이은빈 대표 등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과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박범계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관계자들로부터 스타트업 기업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에 관하여 경청하고,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
수원지법,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혐의 구속 기소 키스방 알바 1심 무죄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2020년 7월 2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키스방 알바였던 피고인(20대·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3151).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해바라기센터를 거쳐 2019년 12월 31일경 경기화성동탄경찰서에서 ‘2019년 12월 21일경 B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년 1월 6일경 같은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 소속 순경 김OO로부터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키스방에 손님으로 온 B가 2019년 12월 21일 오후 10시 15분경 화성시에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수치에 따라 달라져.. 음주운전 사고와 부상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 7,247건으로, 전년(1만 5,708건) 대비 약 10% 늘어난 수치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자는 2만 8,063명으로 전년(2만 5,916)보다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창호 사건을 비롯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면서 형사처벌 기준이 상향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 법)이 실시 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변경된 것.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진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했으나, 현재는 혈
대구고법,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본안판결 선고시까지 대구고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원호신·이상호)는 2021년 6월 1일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채권자)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채무자)을 상대로 낸 '총장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항고심에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2021라353).재판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한 2021.3.29.자 총장해임처분은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477호(본안사건) 총장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채권자는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보전의 필요성을 들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울산지법, 음주운전 면허정지 공무원 해임처분 재량권남용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5월 27일 음주운전(면허정지)으로 인한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울산 동구청장)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피고가 2019.11.15.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6284).원고(울산 동구 지방운전원)는 2019년 8월 3일 0시 2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울산시지방
억울한 성범죄 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재판의 일반적인 무죄율은 평균 2.4%인데 반하여,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율은 평균 18.0%에 이른다고 한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일까? 국민참여재판이란 이른바 ‘배심재판’, 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말한다. 모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 합의부 사건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이 인정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
대법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4월 29일 원심판결 중 원고 B의 패소부분 및 원고 N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 A의 상고는 원심판단을 수긍해 기각했다. 원심은 원고 B, N가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되었을 무렵에 그 손해의 발생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B, N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원고
[법률구조] 법원“본인확인 절차 간소화로 인한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어 갚을 의무 없다” #고객 "휴대폰 명의 빌려간 친형이 내 명의로 대출"피해 호소 Vs 금융회사 "휴대폰 본인인증 거쳤으므로 정당한 대출"주장금융회사가 모바일 환경에서 영업의 편의상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하게 했다가 사고가 나면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2019나218005). 특히 법원은 휴대전화 본인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낮게 보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현)는 2021년 4월 22일 현대캐피탈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 친형 B씨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본
법무부, 특허청과의 협업 통한 수형자 취·창업 지원 강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월 2일부터 대전교도소와 청주교도소 직업훈련생 등 기술보유 수형자 60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특허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형자 지식재산 교육 및 특허출원 지원 프로그램은 박범계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기술교육 내실화와 사회정착을 위한 실질적 자산 확보 지원’의 일환으로 특허청(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신설하게 됐다.특허 교육‧출원 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전문 교수들의 참여로 수형자들의 특성에 맞게 구성해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단계화하고, 출원과정은 경진대회를 거친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 개최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5월 28일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언택트로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지원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큰 주제 아래 취업지원, 생활지원, 가족지원, 심리지원 등 4개의 영역으로 발제됐다.이번 학술대회는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본 학회 전임학회장인 정진연 전 숭실대 교수와 김신규 목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발제는 양혜경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와 윤금순 연구원, 오삼광 호남대 교수, 최희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한마음봉사단, 6.25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한마음봉사단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북남부보훈지청과 함께 1일 경주시에 거주하는 6.25참전유공자 김모(88) 어르신 댁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한마음봉사단 1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도배 및 장판 교체와 도색작업, 노후 된 처마보수와 전선 교체, 대문 수리 등에 종일 구슬땀을 흘렸다.또한 범죄예방위 박태일 회장과 보훈지청 김말순 복지과장이 현장을 방문해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격려했다.김모어르신은 “오래 된 흙집이라 손 볼 게 하나둘이 아닌데 전문가들이 여기저기 다 알아서 고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6.2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6월 1일 오후 2시 원장실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와 장학금 지원 등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안양소년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2차례씩 삼겹살 등을 후원했으며, 나아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 지원 △ 장학금 지원 △ 각종 문화행사 교류 △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교환 및 활용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업무협약식을 마친 후에는 2021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 학생들
창원지법, 코로나19 양성판정 60대 지인 만난 사실 숨겨 벌금 7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5월 26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64).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난 1월 2일 오후 7시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양성 판정을 받고, 같은 날 오후 8시경 김해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전화통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징벌적 중과세 벗어나려면… 가지급금 정리에 대한 중소기업 CEO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안산에서 유통업을 경영하고 있는 A대표는 최근 담당세무사로부터 법인을 경영하면서 누적되어온 가지급금이 너무 많아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리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기업경영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계적으로 가지급금은 지출은 있었으나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계정을 말한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대표가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영업상 발생한 리베이트나 접대비, 일용직노동자 임금 등 업무상 용도로 사용은 했지만 마땅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차
형사전문변호사, 일상화된 레깅스 패션…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몰래 도촬하는 경우 처벌은 최근 30대 남성 A씨가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약 8초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레깅스를 입은 하반신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처럼 실질적으로 노출된 부위가 없는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도촬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으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51 1252 1253 1254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