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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망인들의 암 낫게 해주겠다" 속여 돈 편취 한의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29일 암환자를 완치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망인들의 암을 틀림없이 낫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그들의 돈을 편취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1도2640 판결).특히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른바 ‘혈맥약침술’은 링거를 통해 다량의 약침액을 정맥에 주입한 것으로,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이 극대화되어 있을 뿐이고 한의학적 침술에 의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여, 한의학의 원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법무부 제14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 서면 쥬디스태화 "가정폭력 더 이상 NO!"캠페인 전개 법무부 제 14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팀장 유장근)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29일 오후 2시~4시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인근에서 “가정 폭력 더 이상 NO!” 가정폭력 예방-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19 예방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홍보 리플릿과 방역물품(KF-94 마스크, 손소독제, 마스크 스트랩)을 배부했다.참석자들은 가정폭력 관련 OX 퀴즈, 가정폭력 신고 전화 1366, 가정폭력 대처법, 부산 전역의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 처벌의 강화 등을 홍보하며 시민들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폭력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데 힘썼다.
울산지법, 비트코인 투자업체에 대한 설명 듣고 투자했으나 사이트 폐쇄…원고 항소 기각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 장성신·박관형)는 2021년 5월 25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비트코인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도록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1심판결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19나13971).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원인을 대여금 반환청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했다.구소인 원고들의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
대법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29일 피고(서울특별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다287761 판결).원고는 "이 사건 주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7월 24일 납부받은 5605만89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원심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
부산지법 동부지원, 유튜브 채널 방송 남자 게스트 특정부위 움켜쥔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우승 판사는 2021년 5월 25일 유튜브 방송 남자 게스트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움켜잡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5·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2962, 2021고단28병합).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경찰
법무부장관, 부평 미얀마인 밀집지역 방문 간담회 및 방역 점검활동 진행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5월28일 인천 부평 소재 미얀마 공동체 대표, 미얀마 상가연합회 회장 등과 함께 애로사항 등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 식당, 불교사원 등 미얀마인 밀집시설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은 간담회 참석자인 미얀마인들에게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지지하며,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했다.아울러 법무부에서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2021. 3. 15. 시행중인 체류자격 변경이나 강제출국 지양 등) 중임을 설명하고, 외국인 누구나 비자 확인이나 단속 없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적극
정작 건물명도소송 제기했더니 부동산점유자는 퇴거, 소 취하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던 세입자가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 그제서야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3~4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완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므로 이익이기는 하지만, 세입자가 소송 중간에 목적물을 인도하여 더 이상 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니 한편으로는 비용을 들여 시작한 건물명도소송이 불필요해져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소송을 반드시 취하하여야만 하는지, 세입자가 중간에 목적물을 인도해 버리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내연관계 직상상사 성폭행 무고·명예훼손 '집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25일 직상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하거나 이를 회사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무고,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47, 2021고단109병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후 C로부터 미용실 창업비로 4,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사기의 점은 무죄.C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미용사 자격증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생활비・연인관계 유지 등 명목으로 증
대법원, 콘도에 놀러가 같은과 동기 준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4월 29일 준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도1822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인 친구 사이로, 2016년 12월 27일경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과 친구들과 강원도
율촌 최동렬 대표변호사, Benchmark Litigation ‘올해의 한국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은 최동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1에서 ‘올해의 한국 변호사(South Korea Lawyer of the Year)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최 대표변호사는 국가별로 한 명을 선정하는 본 상을 수상하여, 한국 법률시장을 대표하는 송무 분야 법률가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최동렬 대표변호사는 “율촌의 협업 정신과 혁신 문화가 없었다면 이 상을 수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분쟁 형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전문적인 역량과 노하우를 갖추고,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기업
대법원,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체포 방해 김정훈 전 전교조위원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5월 27일 2013년 말 철도노도 파업 당시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체포영장집행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피고인(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은 2013년 12월 22일 서울 중구 소재 경향신문사 빌딩(이하 ‘이 사건 건조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수백 명과 공모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
진주교도소, 제39회 교정대상서 수범상과 공로상 수상 진주교도소 교감 김종우, 백홍규 교정위원이 5월 27일 법무부·KBS·서울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수범상과 공로상을 수상했다. 진주교도소 김종우 교감은 2005년 의료과 폐결핵 업무를 담당하며 결핵 예방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및 2017년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수용자를 소생해 법무부 ‘하트세이버’인증을 받았고,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및 불우수용자 보관금 지원 등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이번 수범상을 수상했다.백홍규 교정위원(경남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05년부터 16년 가까이 진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무연고 수용자에 생필품 지원 및 정신질환 수용자 교정교화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동행복지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27일 오후 6시 30분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동행복지위원회(회장 김송자)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동행복지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복지 및 취업지원, 수형자 가족지원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하자는 취지“에서 창립한 봉사단체이다.이날 총회에는 김석규 경남도의원을 비롯해 김장하, 권성현 창원시의원, 배인숙 경남지부운영위원회 회장, 김송자 동행복지위원회장, 기능별 위원회 회장단, 고문, 공단직원 등이 참석했다. 창립총회는 내빈소개 및 축전 소개, 공단 홍보 동영상 시청, 인증패 전달, 법무보호 사업지원금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검과 업무협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대전지방검찰청과 업무 협의로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취업설계, 직업훈련, 심리상담, 숙식제공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침체되어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생계형 범죄’란 죄명을 불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생계를 위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뜻한다. 처벌보다는 일정한 직업훈련 교육 등을 받도록 하여 피의자의 생계불안을 해소하여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 사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담당교사 25명 대상 직무연수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5월 27일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담당교사 2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와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처리 과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실제 △사이버범죄예방교육(성폭력, 인터넷중독) △학교장 의뢰 특별교육 프로그램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응할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특별교육을 받는 기관을 방문해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
제주보호관찰소, 성인 대상자 및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대상자 격려 행사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5월 27일 오후 3시 가정의 달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인이 된 대상자 및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초대해 격려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는 2021년 성인이 된 2002년생 5명과 2021년 4월 검정고시에 합격한 대상자 3명을 격려하기 위해 총 100만원 상당의 격려금 및 장학금을 수여했다. 김종환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을 축하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길 바란다”며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려 노력
통영준법지원센터, 거제메이커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27일 오후 거제메이커센터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청소년 들이 진로(창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보호관찰 청소년 진로 설계를 위한 교육 지원, 직업 현장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 직업훈련과정과 취업이 하나로 통합된 원스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창업) 체험과 자격취득 등을 통한 건전한 취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양 기관이 협력하게 됐다. 한장수 소장은 “평소 꿈을 잃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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