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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대체복무요원 보건향상' 안동의료원과 업무협약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5월 26일 대체복무요원의 보건향상을 위해 안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 대원에 대한 진료와 처치, △ 대원에 대한 위생 등 교육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대체복무요원은 6월 18일 안동교도소에 입소해 급식, 물품,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병역의 의무를 이행 할 예정이다. 금용명 안동교도소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대체복무요원이 건강하게 복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입소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안양소년원, ㈜이강에류서 간식과 물품 후원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27일 ㈜이강에류 (공정사회선도재단)으로부터 학생들을 위한 간식과 생활용품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강에류(대표 양재연)는 2018년 7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국어·수학·영어 등 과목별 전문강사를 파견해 꾸준히 교육기부 활동을 해왔다.현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강사 출입의 제한으로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소년원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간식으로 햄버거 세트와 생활용품 로션(총 150여 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영호 안양소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강에
헌재,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 '3월간'부분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5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정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본문 중 ‘3월간’부분이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위헌), 나머지 심판청구(청구인 ○○당, 청구인 하□□의 각 심판청구, 청구인 신△△)는 모두 부적합해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각하). [2018헌마1168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알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헌재, 5·18민주화운동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 규정 5·18보상법 조항 위헌…국가배상청구권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5월 27일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재판상 화해 간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및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2019헌가1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
상주준법지원센터, 심성순화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소장 최현식)은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성 순화를 위한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상주시 도예공방 ‘상주요’에서 상주보호관찰위원 8명이 청소년과 함께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은 “도자기 체험을 통해 진흙을 직접 다듬어 무늬를 넣고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보호관찰소 선생님들과 웃으며 즐기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면서 만족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행사를 후원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권택형)은 “요즘 청소년들이 흙을 만져보고 직접 무언가를
법무부,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참석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장, 양승동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수상자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교정대상 시상식은 수형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격려함으로써 교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용자 교화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춘천지법, 누범기간 중 흉기로 마트 피해자 협박, 출동경찰관 찌른 40대 징역 2년 춘천지법 정수영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누범기간(3년) 중에 흉기로 마트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사건에서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정수영 판사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복용을 중단하고 달리 치료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2018년 11월 19일경 심신미약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 B의 남편 소유의 승용차 타이어를 손괴한
사단법인 선, 2021 지구법 강좌 웨비나 6월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법무법인 원, 지구와 사람과 함께 ‘지구를 위한 변론’을 주제로 지구법 강좌 웨비나를 개최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로 열리는 지구법 강좌는 사단법인 선의 이사장이자 법무법인 원의 대표 변호사인 강금실 대표의 강의로 구성됐으며, 6월 7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씩 진행된다.이번 강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웹 세미나(웨비나) 형식으로 운영된다. 지구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없이 사단법인 선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강좌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인정연수(1~3강: 전문연수, 4강: 윤리연수)로 진행된다.강
안양소년원, 사제간 '한마음 체육대회'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26일 오전 안양소년원 운동장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체육대회는 사제가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의 마음을 배우고,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 체육대회에 함께 한 학생과 교사들은 한마음으로 단체줄넘기 및 줄다리기, 계주 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을 실시했고, 모든 학생들이 경기를 즐기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됐다. 경기를 마친 후에는 한국불교태고종 안심정사(주지스님 이법안)의 후원으로 즐겁고 풍성한 삼겹살 점심 식사 시간을 가졌다.피부
대법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부녀회장 등 상대 초상권침해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4월 29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동영상 촬영으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원심은 원고의 폭행장면이나 현수막 게시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라고 보면서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원고는 "피고들(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부녀회장 B , 입주민 C)이 2018년 2월 14일 아파트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원고를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했다. 또한 피고 B는 2018년 4월 9일 '층간소음
대법원, 공군사관학교 수송대 부하 위력 추행, 무고 중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4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고, 위증교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18도4279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파기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위 파기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원심은, 피해자 박OO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이 위력
부산보호관찰소, 검정고시합격 보호관찰대상자 7명 장학금 지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021년 상반기 중,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7명에 대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의 지원을 받아 총 1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상, 하반기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1인당 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631명의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1억 상당의 장학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김대수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검정고시 응시자 14명 중 8명이 전 과목 합격했고, 4명이 부분 합격하는 등 86%의 높은
법무부·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재범방지 협업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단장 인권국장)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단장 인구정책실장)은 협업을 통해, 재범방지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와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사후 회복을 지원 하는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아동학대 범죄는 부모(75.6%)에 의해 가정 내(77.5%)에서 주로 발생하여 재학대 우려가 높으므로, 가해자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사법적 조치인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크고,가해부모에 대한 양육기술 지원 등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
공주준법지원센터, 노인 공동생활가정 환경정리 봉사활동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간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치매와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 9명이 생활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고은어버이집’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접수받아 이뤄졌다.이를 위해 인솔직원과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배치해 텃밭 정리, 시설 주변 제초작업, 전지작업 및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에 임했다. 윤원례 고은어버이집 원장은 “시설이 시골에 위치하여 제초작업 등 할 일은 많고 일손은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는데 준법지원센터에서 도와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김경모 소장은 “앞으로도
부산고법, "형이 대신 갚아준 돈 내놔라"살인미수, 아동학대 징역 4년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5월 12일 지인에 대한 살인미수,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미수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양형부당(징역 4년 등)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평소 술자리를 함께 한 지인인 피해자 B(50대·남)로부터 2017년 도박자금으로 빌린 700만 원 중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150만 원보다 많은 3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C가 피고인을 대신해 변제하자, 피해자에게 초과지급된 1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
대구지법, 술마시고 헤어진 뒤 전화 받지 않은 지인에 화가나 살인 미수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 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5월 21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으나 받지 않자, 종전에 가졌던 불만이 폭발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연락돼 피해자 집에 찾아가자마자 흉기로 10여 회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66). 또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한 과도는 몰수했다.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며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이를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
음주측정거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 “차량은 물론 전동킥보드도 예외 없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을 둘러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광경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3월, 울산지법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3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지난 해 8월경, 한 주점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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