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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듣기싫은 소리에 화가난다는 이유 살인·사체손괴·유기 60대 무기징역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5월 28일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2021고합1). 압수된 식도, 담요, 캐리어, 손수레는 몰수했다.피고인은 공사장 일용직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음에도 수년간 경마 등 도박에 짜져 약 1,000만 원 상당의 카드빚을 졌고, 음주로 인해 종종 외박을 하거나 일을 하러 나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화를 내는 피해자(60대,사실혼관계 15년)와 다툼
대법원, 피해아동들 정서적·성적학대 행위 교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5월 13일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지도·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정서적·성적학대 행위를 한 사건에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도2808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적 학대행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5에서 정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 유죄판결에 명시될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에 선출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이 지난 5월 28일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3차 정기총회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에 선출됐다. 보호관찰위원 조직은 법무부 산하 전국보호관찰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민간자원봉사자로 전상중 회장은 포항보호관찰소에서 25년간 활동하면서 보호관찰청소년 지도 및 범죄예방 활동으로 2020년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여받는 등 그 공적을 인정받았다. 전상중 회장은 수락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협의회를 단단히 추스르고 체제 정립을 위해 각 지역별로 빈틈없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범죄예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며 최적화된 자원봉사자 영입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모
이현주 세월호 특검, 국과수 DVR 디스크 원판 감정 의뢰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세월호의 블랙박스격인 DVR(CCTV 저장장치)의 감정을 의뢰했다. 특검은 DVR을 회수한 지 오래돼 일단 포렌식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고 포렌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본격적인 자료 추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검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사참위는 2019년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DVR을 미리 수거해 놓은 뒤 이후 연출을 통해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DVR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특검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민간단체인 4·16기록단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구미준법지원센터, 라이온스클럽 후원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5월 28일과 31일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회장 김종원), 구미가온라이온스클럽(회장 박경숙)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에 성실히 임하는 보호관찰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자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장학금 지원은 과거 위법한 행동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재비행 없이 학교에 재학하며 학업에 충실한 청소년과 비록 학업을 중단했으나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등 학업 의지가 있는 청소년에게 지역단체의 후원을 통해 온기를 확산시키고 학업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미준법지원센터 박종균 소장은 “구미낙동라이온스
법무법인 디라이트, 기업 민형사 분쟁 분야 강화 이병주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기업 민형사 분쟁 분야에 오랜 경험을 지닌 이병주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이병주 변호사는 서울대와 하버드 로스쿨(LL.M) 출신으로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도산법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세종의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팀장 등을 역임한 기업 분쟁 및 구조조정 분야의 베테랑이다. 또한 한국 변호사, 변리사,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 법무 분야의 글로벌한 전문 변호사이다.약 25년간의 소송 경력을 통해 대기업들의 존폐를 건 대형 민, 형사 소송부터 중소기업과 개인들이 법적 권리의 확보와 법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한 솔루션… '신중하게 접근해야 효과적' 양육비청구소송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양육권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다. 우리나라에서 제 때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집이 겨우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양육비청구소송이 필요한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이혼 시 당사자들의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의 판결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 부부의 재산과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데 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를 정하게 된다. 예컨대 부모의 합산 소득이 세전 300~399만원이고 자녀의 연
대법원, 유치원 교비 횡령 공소사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5월 27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치원 교비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27. 선고 2021도367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사립학교법(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의 ‘이사’, 업무상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사립학교경영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이사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 그럼
화우공익재단, 제11회 공익세미나 온라인 개최 코로나 19시대에 급증한 일회용품 쓰레기의 문제를 점검하고, 자원 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제 11회 화우공익세미나가 오는 4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31일 밝혔다.세미나의 좌장은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대표 변호사가 맡았고, 발제는 김승진 번역가,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는 김승진 번역가가 ‘재난과 쓰레기’라는 주제로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그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어 이유봉 연구위원이
대법원, 이 사건 이전 노동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도로를 무단 횡단 하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손보사(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고(대법원 2008. 7. 2
사단법인 선, 2020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2020년 사단법인 선의 공익활동을 정리한 ‘2020 사단법인 선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보고서는 △공익활동지표 △사단법인 선 소개 △생태, 사회적 경제, YOUTH, 여성, 국제 인권 등 총 5개의 분야별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공익활동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들의 총 공익활동 시간은 1,610시간이며,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30.4시간,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64.4시간이다. 2020년에는 성폭력피해자 등 사회적약자을 대리하여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였으며, 소셜벤처 법률자문, 보호종료아동 법률자문 등 새로운 공익활동 영역을
박범계 법무부장관,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5월 31일 낮12시~오후 3시30분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을 방문해 소년보호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과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박범계 장관은 구내식당에서 여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소년원에 오게 된 학생들이 많은데, 억울해하며 좌절하기보다는 이 곳에서 교육을 잘 받고 나가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자신을 믿고 생활한다면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이후 박 장관은 업무현황 청취 자리에서 “소년원생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법무부, 대한결핵협회와 원격 영상판독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시설 내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5월 31일 오후 3시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대한결핵협회와 신입수용자의 흉부 방사선 영상 원격판독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흉부 방사선 영상 원격판독은 모든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한결핵협회 중앙영상판독센터로 영상을 전송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내부 전산망(보라미시스템)에 개발·구축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전국 교정시설 신입 수용자들의 호흡기질환 등 감염병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며, 보라미시스템 내 영상전송시스템(PACS)을 통해 영상을 직접 전송함으로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1일 법 나눔캠프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지난 5월 29일 광주 용진육아원에서 원생 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일 법 나눔 캠프」를 무료로 운영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법 나눔 캠프는 청소년들에게 체험중심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성을 증진해 지역사회 청소년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법 나눔 캠프는 법 교육(학교폭력, 소년사건 처리절차 등), 문화예술 체험(원예치료), 소감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교육생들의 흥미를 자아냈다.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캠프 전날인 5월 28일 직원들이 육아원을 방문해 센터 소유의 자동 분사형 소독기로 원생
법무부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제1회 '힐링가족캠프'로 유대감 강화 법무부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황철주)는 지난 5월 29일 초‧중학교 자녀를 둔 5가족 10명을 대상으로 제1회 ‘힐링가족캠프’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가족캠프는 2010년부터 법무부가 부모-자녀 간 유대감 강화와 관계 증진을 통해 가정기능의 회복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캠프는 원활한 가족 간의 소통과 감정치료를 위해 옹기토를 활용한 미술 수업과 평소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가족역할극 수업 등 다양한 체험 등으로 꾸려졌다. 힐링가족캠프에 참여한 가족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과 소통의 어려움을 이번 기회를 통해 해소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기를 희망하며 만족감을
대구지법, 돈 받고 음란물 보게 한 컴퓨터방 업주·종업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5월 25일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해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B은 대구 남구에서 컴퓨터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창원지법,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얘기 했다는 이유로 상해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2021년 5월 21일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얘기를 했다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37). 피고인은 2020년 7월 8일 오후 8시 24분경 김해시에 있는 한 주점 야외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6)가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의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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