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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폐기물관리법위반 창원CC 대표·법인 각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6월 2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법인에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02).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한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하고,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70대·창원컨트리클럽 대표이사)는 2020년 12월 15일경 위 B의 동쪽 저류지 바닥 준설공사를 하면서 연못 바닥에 있던 폐기물인 오니
[법률칼럼] 황혼이혼,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선택... 졸혼과의 차이점은? 연배가 있는 분들은 혼인 생활 중에 배우자가 폭행이나 외도를 일삼고 자신을 무시할지라도 자녀들을 생각해서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 혹은 결혼할 때까지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황혼이혼이 혼인기간이 4년 미만인 부부의 이혼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편 황혼이혼과 관련해서 이혼 대신 ‘당사자들이 합의 하에 별거를 하거나 같은 집에서 지내더라도 서로 간섭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부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방식’ 즉, 졸혼을 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졸혼’은 법적 개념이 아니므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끝내는 ‘이혼’과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황혼이혼은 미성년 자녀
법무부, 제8회 다링안심캠페인 6월 7~7월 2일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공동으로 6월 7~7월 2일(4주 간) ｢제8회 다링(DaRing)안심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링(DaRing)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20. 6. 네이버 국어사전 등재).올해로 8회째를 맞는 ‘다링*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과 함께 ‘범죄피해자’를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이다. 법무부는 ‘비대면 걷기 캠페인’을 중심으로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4주간 진행한다. 다링홈페이지를 통해 누구
서울남부지법,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8개 양도 피고인 '집유' 서울남부지법 문중흠 판사는 지난 3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경 세차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B를 설립하고, 2019년경 같은 목적으로 ㈜C 설립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요구,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퀵서비스를 통해 회사명의의 은행에 연결된 연결된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 형사처벌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 필요해 다른 범죄들과 달리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일상에서의 가벼운 실수나 오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일회용 비닐봉지를 주워 사용했다가 안에 4,000원 가량의 강아지 간식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 된 적이 있을 정도다.해당 사례의 인물은 최초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절도로 혐의를 변경했다.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흘린 물건을 유용 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이고 타인의 물건을 몰래 훔친 경우는 절도에 해당하는데, 검찰은 피의자를 절도죄로 본 것이다.절도죄는 형법 제 329조에 의거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대법원, 트위터에 음란 영상 또는 사진 게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7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도26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
제1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회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5일 오전 8시 30분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회가 성료됐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 울산광역시의회 박병석 의장, 울산광역시교육청 이용균 부교육감,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김영섭 회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운영위원, 법무보호위원 등이 참석했다.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했다.기능경기대회는 공단 울산지부 기술교육원에서 전문기술자격을 취득해 지역 산업현장에서 전문인력으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
서울남부지법, 보이스피싱 500만 원 현금 수거책 징역 1년 서울남부지법 박성규 판사는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 보관하여 둔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운반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해 “검찰청 수사관이다. 이OO 등 사기 일당을 검
대법원, 선수촌에서 피해자 반바지 잡아당겨 엉덩이 일부 노출 사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5월 27일 진천선수촌에서 피해자가 암벽등반기구에 오르자 뒤에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겨 엉덩이 일부가 노출되게 한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27. 선고 2020도1787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강제추행죄에서 추행행위,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과 피해자 C(20·남)는 국가대표선수들로 충북 진천군에 있는 진천선수촌에서 합께 합숙훈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17일 오후 5시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6월 3~4일 사회성향상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6월 3일~4일 이틀에 걸쳐 법무보호청소년의 건강한 자립과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성향상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첫째 날에는 공단 및 보호사업 소개, 참가서류 작성, 심리검사, 진로상담, 직업훈련 및 자격증 관련 공부를 진행했다. 또한 지소 법무보호위원 늘푸른위원회 박건택 회장과 법무보호청소년이 만나 진로 및 생활에 관해 상담했다. 특히 MBTI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향, 적성, 흥미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과정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당직 근무자와 생활지도사의 관리 감독 하에 지소 생활관에서 취침했다.둘째 날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가족사랑 감사 편지쓰기 시상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3일 지부 사회성향상 교육의 일환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한 ‘가족사랑 감사 편지쓰기’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평소 마음으로 표현하지 못한 가족구성원 등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씀으로써 보호대상자 가정의 화합을 촉진하는 등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마련됐다.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총 27명이 응모했다. 고인이 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을 편지에 담은 조모씨가 대상에 선정됐다. 이외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이 이름을 올렸다.또한 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자격은? 분쟁 소지 있다면 미리 대응해야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공건설인대주택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만큼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실제로 임대주택 분양 전환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임차인들이 예상치 못하게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 부적격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무주택자로서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해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했거나 임대기간 동안
가수 강진·가수 목비·배우 송지인,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활동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월 4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가수 강진, 가수 목비, 배우 송지인을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들은 앞으로 1년간 교화방송 라디오 일일 디제이 및 교정본부 유튜브 출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수용자 교화행사 공연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해 교정정책 홍보활동을 펼친다. 가수 강진은 1975년에 언더그라운드로 데뷔해 1986년부터 트로트 가수생활을 시작했으며, 「땡벌」,「화장을 지우는 여자」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가수 목비는 1995년 인천 청소년 가요제에서 동상을 수상했으며, 2007년 1집 앨범 ‘퍼스트 브레스(Fi
울산지법, 주일예배 목사 멱살 잡고 소란 예배방해 40대 벌금 1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27일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64).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40대)은 2020년 2월 2일 오후 1시 5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C교회’의 강당에서 교회목사인 D가 10여명의 교인 앞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단상에 올라 찬양가를 부르려고 하자 위 장소에 들어가 D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과 변호인은 "D와 10여 명의 교인이 행한 주일예배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배에 해당하지
법무법인 디라이트, 아름다운재단과 법률자문 업무협약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6월 3일 아름다운재단과 법률자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의 모금 및 공익사업 운영, 행정 전반의 법률자문 지원과 더불어 공익활동, 비영리 전반의 법제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디라이트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타임뱅크(Time bank)를 통해 성사됐다. 타임뱅크는 디라이트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파트너 기업이 매월 자문시간 중 일부를 타임뱅크에 기부하면, 해당 시간만큼 디라이트도 시간을 기부해 공익단체,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등에 교육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타임뱅크는 파트너 기업에게는 경제적 가치와 공
충남대 예술대학 학생들의 도움으로 대전소년원 운동장 울타리 새단장 지난 4월15일부터 5월 25일까지 충남대 예술대학 학생들의 도움으로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6월 8일 새롭게 개원하는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운동장 울타리가 희망 넘치는 이미지로 새 단장을 했다.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4학년 신유라를 비롯한 15명의 학생들은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대산학교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조금이라도 조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벽화그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벽화그리기 프로젝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진행됐다. 운동장 울타리는 흥미진진한 이미지들로 채워져 대산학교 학생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희망을 느끼게 하는 데 일조했다. 이번 자원봉사에 참여한
대전보호관찰소, 대전현충원 방문 1일 자원봉사 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가 6월 4일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1일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된 이번 자원봉사활동에는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임운근 회장과 위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순국선열 묘비를 닦고 주변 잡초제거, 태극기 꽂기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확립과 법질서를 준수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임운근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자원봉사자의 수가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 올해에도 대전현충원을 찾게 되었다”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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