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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개최…28명 정부포상 등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월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제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전국의 민간 자원봉사자 및 단체, 보호직공무원을 포상·격려함으로써 국민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소속직원 및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상으로, 2019년에 시작해 올해 3회째다.정부포상 등을 전수받은 수상자들은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최종 선정된 민간인 및 단체, 직원
헌법재판소, 출소사실 7일 이내 신고는 합헌…거주지변동 때마다 7일 이내 신고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에 관한 보안관찰법 조항들에 대해 7일 이내 출소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합헌, 거주지 변동이 생길때 마다 7일 이내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2017헌바47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한 구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중 구 보안관찰법 제
법무법인 고운, ‘2021 한국고객만족도1위’ 법률서비스 부문 수상 법무법인 고운이 지난 22일 열린 ‘2021 한국고객만족도1위’ 시상식에서 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법인 고운은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서 민사/가사/형사/기업분쟁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전문변호사들로 이루어진 형사전문/가사전문/민사전문/기업분쟁전문 등 다양한 법률분야의 전문팀을 구성하여 보다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심도 깊게 전략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특히 연간 300건 이상의 이혼,상속사건을 진행하는 등 가사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가정법원조정위원, 가족법학회와 상속
헌재, 법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사건 수사경력자료 보존은 헌법에 위반…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해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구 형실효법 제8조의2 제1항, 제3항 및 현행 형실효법 제8조의2 제1항,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헌재는 법원에서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그러한 전력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
창원지법, 17일간 112에 전화해 폭언 및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 폭력 행사 50대 실형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17일에 걸쳐 112에 전화해 폭언 및 욕설을 하고,“불을 내겠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2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20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19년 2월 1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년 8월 11일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제28기 수료식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강윤구)은 6월 23일 오후 6시 변호사회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송실무연수원 제28기 수료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과 법률사무소의 우선 채용을 알선하게 되며,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료로 강의하고 있다.지난 2021년 4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교육을 받은 연수생들은 대학교 출신 23명, 기존 사무직원 21명으로 44명이 수료했으며, 우수한 교육성적 등으로 대구지방변호사회장상에 윤재
법무부, 구조금지급대상자 과실범죄 피해자로 확대 추진 법무부는「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근거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함(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피해로 인
서울소년원, 대한민국장류발효대전 최우수상 수상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제3회 대한민국장류발효대전 응용소스경연대회에 한식조리반 3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6월 20일 가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한국장류발효인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장류발효 대전”은 한국문화예술명인회가 주관하고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등이 후원하는 된장, 고추장, 간장 및 소스개발 장인 선발경연대회이다.공모전에 참여하여 퓨전류1품요리소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A군은 “부모님이 요식업에 종사하고 계신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부모님의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계신지 알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며
대구고법, 여중생 살해·사체오욕 고교생 항소 기각…장기12년·단기5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의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6월 23일 교제제의를 거절한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0노530). 지적장애 3급인 A군(18)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8시 25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15)양이 교제 제의를 거절하자 격분해 B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채팅방에서 다른 남자의 사진으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중학생 B양(15)과 가까워졌다.대화 중 B양의 꿈이 연예인이란 사실을 알게 된 A군은 "걸그룹
“한 잔만 마셨어도”, 처벌 강화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의해야 지난 5월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2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 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만취 상태였으며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해지게 된다. ‘정상적인 운전이
사회적기업 대양씨앤지,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에 부식 지원 및 방역 사회적 기업 대양씨앤지(대표 김흥철)는 6월 2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김한철)에 방문, 법무보호대상자(보호처분 1호-10호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부식 지원을 위한 라면 10박스를 전달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소 내 방역활동을 했다고 밝혔다.대양씨앤지는 보호대상자 취업알선 및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서부지소와 2020년부터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보호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자립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의료전문변호사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돼'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계 리베이트. 이는 제품 물품이나 용역 구입, 대금 일부를 현금 혹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에서는 리베이트가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뇌물’과 같은 의미로 통하고 있다. 이렇듯 리베이트가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것은 남의 몫을 빼앗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의약계의 불균형한 구조 때문이다. 본래 높은 품질과 신약 개발을 통해 승부를 해야 하는데, 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승부가 어려워지면서 사무장병원을 매수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세무회계 테헤란, 4대 보험료 절세하는 방법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한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사업자는 반드시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직원이 있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사업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과 국민연금은 사업자와 직원이 부담률을 반반씩 부여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직원보다 사업자가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전부 내야 하기 때문이다.마음 같아선 4대 보험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업주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4대 보험은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장치나 다름없다. 직원을 뽑는다면 처음부터 4대 보험료까지 고려하여 자금
보이스피싱 가담자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형 감경 위한 올바른 자수 방법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거나 중계기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 위 기간 안에 자수하는 경우 형법 제52조에 따른 형 감경 또는 면제의 기회를 받게 된다. 또한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종합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에 대해 분석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시민의 신고에 의해 검거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고자에게는 피의자 검거에 기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히 학업에 매진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1명을 선발, 총 2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장학금 전달은 부산서부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회장 전병선)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전병선 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A양(19)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업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웠을 때 보호관찰소에서 검정고시 책을 지원해주어 합격하게 되었는데,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 너무 감사드린다”며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논산보호관찰소, 정기총회서 협의회 제2대 윤종순 회장 선출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6월 23일 논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25명이 참석해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총회에서 논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제2대 회장 선출 및 논산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향후 활동방안 등을 논의했다.제2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윤종순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논산지구 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평소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몸소 실천 해왔다.윤종순 협의회장은 “보호관찰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취업(UP)하잡(job)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6월 23일 지부 대회의실 및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취업(UP)하잡(job)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해 안정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업체들은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확대 및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 ‘1기업 1출소자 고용운동’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날 박람회는 경도산업, 인동테크, 호영기업, 우도ENG, 미진테크, 나눔푸드 등 창원, 거제 소재 기업 6곳이 참석했고, 경남금융복지센터의 신용회복상담과 세종내과의원의 건강상담 등 지원기관의 협조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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