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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무죄 피고인(30대)은 2019년 2월 25일 오전 6시 34분경 전남 목포시 산정동 모 시공업체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1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인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1일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1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노1367).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6. 4. 선고 2020고단28 판결)은 ① 피고인 차량의 사고 직전 구간평균속도는 시간당 약 37.4㎞ 내지 39.7㎞로 추정
울산지법, 양산시장 면담 요구 로비 농성 화물연대 양산지회 조합원들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공영주차장을 대체할 주차공간 마련을 요구하며 시장실 집입 시도와 양산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인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698). 피고인 A(50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 양산지회 지회장, 피고인 B(60대)는 양산지회 前 지회장이다.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사용권을 기존 계약자들에게 우선 배정하다보니, 소수의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자, 공영화물주차장의 운영방법을 ‘공개 전자
아일랜드인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 신부‘ 올해의 이민자 ’로 선정 40년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및 권익보호에 힘쓴 아일랜드인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69) 신부가 ‘올해의 이민자 ’로 선정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20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세계인의 날」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외빈초청 및 대규모 공연행사를 취소하고, 유공자 포상식 위주로 행사규모를 축소했다.기념식은 유공자
보복운전 처벌,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어 운전자라면 누구나 다른 차량의 무모한 운행으로 놀란 경험이 있다. 곡예 운전을 펼치거나 전조등, 경적을 이용해 다른 운전자에게 불안함을 초래하는 난폭 운전 등이 그 예다. 하지만 이에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가해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다고 해서 해당 차량을 뒤쫓는 것은 금물이다. 자칫 잘못하면 ‘보복운전’ 혐의가 적용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자동차를 이용해 폭행, 협박, 상해,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보복운전의 유형
울산지법,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무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5월 14일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2928).피고인을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피고인을 끌어내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따라서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의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에 저항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더라
울산지법, ‘이렇게 죄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메시지 보낸 피고인 무죄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23일 피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SNS에 올리고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정797).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동료 E에게 보낸 이 사건 메시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0년 4월 24일 오후 4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SNS 프로필 사진에 ‘피고인이 검찰청에 피해자 D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처벌 수위 높아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초기 대응부터 침착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 지난해 7월부터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된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벌금 3천만 원 혹은 15년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이를 수 있다.이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거나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 도주치사 및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절대 도주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좋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게스트하우스 동료 직원의 방에 침입·추행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5월 11일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던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동료 직원의 방에 침입,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5).또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형사처벌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의 상속지분 해당 금원만큼만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021년 5월 7일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합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0구합59802).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자녀)의 위임을 받아 참가인(가해자측 보험사)과 합의를 진행했기때문에 이 사건 합의금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몫도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만큼만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장의비와 유족급여 전부를 공제해 위법하다며 장의비에 대해 74만1857원
대구지법, 도와주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과 폭행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 일행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0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60대)은 2020년 10월 10일 오후 9시 19분경 대구 수성구 한 식당 앞에서, ‘가게 앞에 주취 손님이 못 일어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을 향해 ‘가게 안에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앉아 있는데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청주지법, 연출 내지 조연출 업무 제공한 PD는 근로자이며 해고는 무효 청주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오태환 부장판사, 최유나·이성기)는 2021년 5월 13일 망인인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연출 내지 조연출 업무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의 상속인이자 소송수계자인 원고의 부모에게 미지급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020나10528 근로자지위확인 등).망인의 임금이 월 3,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20년 2월 4일 사망해 부모인 원고들이 고인을 상속했으므로, 피
군인음주운전, 가벼운 일탈? 처벌·징계 따르는 무거운 혐의 현역 군인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군인음주운전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해에는 경기도 이천시의 한 도로에서 육군 장교와 부사관이 탑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일으킨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로에게 운전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올해 초에는 현역 육군 대위가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까
대구지법, 음주상태서 작업장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운전 무죄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8일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537). 피고인은 2012년 5월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년 2월 7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피고인은 2020년 12월 24일 오후 9시 43분경 대구시 북구 한 작업장 안 약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9%(0.08%이상 면허취소)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지게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
서울보호관찰소, 서래빛교회 후원 생활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18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사랑의 원호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원호금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족과 별거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서래빛교회 김성욱 목사는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내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주변의 관심이 큰 용기와 희망을 품을 수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 사회봉사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5월 18일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기 고양시 송포 농협의 의뢰를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도배ㆍ장판 교체, 청소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노일석 소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전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직능별 사무국장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18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직능별 사무국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사무처장 등 12명과 김성균 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서 신생 위원회인 ‘동행복지위원회’소개 및 공단사업 안내, 자원봉사 활동 영역 확정 협의, 위원회 사업 계획 수립 및 위원회 포상에 대해 논의했다. 김판조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알선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경남지부 위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더욱 발전된 위원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전소년원, 사단법인 충우회 후원 자장면 데이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은 비영리 사단법인 충우회(회장 양길모)가 소년보호기관 치료학생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교육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사랑이 넘치는 자장면데이’를 후원해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양길모 회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면회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랑이 넘치는 자장면을 먹고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힘을 내서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은“학생들이 먹고 싶어하는 짜장면 데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봉사위원들이 코로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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