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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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당현수막 난립 논란…조례 개정 필요성 재조명
정당현수막 난립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 인천시가 2023년 추진한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지시와 정부의 강력한 조치 예고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재차 제기되고 있다.문제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공식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1월 18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광고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및 행정대집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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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5일부터 지방선거 관련 불법행위 단속...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제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제한, 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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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2회 연속 수상 영예
부산연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정홍숙(거제1·2·3·4동)의원은 지방자치연구소 주관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2회 연속(4년마다 개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일 밝혔다.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주민을 위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기초·광역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전국 단위 상으로, 지방자치연구소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와 인터넷신문 tvU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여러 지방자치 관련 기관들이 후원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정 의원은 ‘따뜻하게 소신있게, 사회적약자와 동행하는 의정활동’이라는 기조아래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 주민참여 확대 등에서 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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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공공발주 현장 및 건설현장 35개소 일제 점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에서 운영하는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 주간에 따라 12월 1일부터 12워 5일까지 관내 공공발주 현장 및 동절기 건설현장 35개소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중 무작위 사업장을 선정,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접 점검에 나선다.'집중점검주간'은 연말까지 매월 2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한다.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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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8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는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법령 기능을 하는 법원의 판결·결정,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등을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실시한 후속 조치의 완료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교육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 등 데이터 개방 대상 기관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 등이 참석해 개방 데이터의 최신성 유지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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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2년연속 최고등급 획득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2년 연속으로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 기업 및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전력거래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공헌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올해 전력거래소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KPX」라는 사회공헌 추진 목표 아래 △스마트 온도제어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지역사회 저소득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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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로 신설된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하게 된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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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청소년 디지털 중독,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는 힘 키우는 정책이 해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청소년 디지털 중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27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디지털 중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청소년 디지털 중독 문제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덜 사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가정‧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수”라며 “이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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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방선거 앞두고 이준석 연대 시사... "수도권 선거, 중도층 더해야 이겨“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수도권 선거는 우리 표를 빼앗아 갈 수 있는 비슷한 입장의 정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어려워진다. 그게 수도권에선 개혁신당"이라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만나 합당까지는 못 해도 어떻게 선거 연대를 할지에 대해 의논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경기, 인천의 승리 방정식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우리 당 지지 세력에 중도층을 더해야 이긴다"며 "중도층의 마음을 얻으려면 조만간 12·3 계엄 1주년인데, 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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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치경찰이 시민 곁을 지킨다…‘안전ON’ 메시지 전달
인천광역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연말까지 인천 전역을 오가는 택시 외부 광고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8일 전했다.이번 캠페인은 ‘래핑 광고’ 방식으로 택시에 자치경찰의 존재와 역할을 담아,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천자치경찰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안전한 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연령·지역·시간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반복적으로 접하는 ‘택시’를 활용해 시민의 생활 동선 속에서 인천자치경찰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내부가 아니라 택시 외부에 부착하는 ‘래핑광고’ 방식은 시각적 영향이 매우 커 시민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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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연-공연-참여까지 고3 위한 특별한 'MIND UP' 펼쳐져
인천광역시는 미래 사회 지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11월 28일 연수구 선학체육관에서 관내 10개 학교 고3 청소년 2,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5회 인천 청소년 성장 MIND UP'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친 수험 생활을 보낸 학생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동기를 부여하고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소년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한다”며 변화의 출발선 앞에 선 학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했다. 또한 가천길재단 이길여 총재의 영상 축사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축사가 이어졌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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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캠퍼스 조성 투자계약 체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이번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주) 대표이사가 참석했다.계약 대상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C) 산업시설용지 1필지(송도동 469번지 외)로 매각부지 면적은 187,427㎡, 매매대금은 2,487억원이다.인천시는 이번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송도11공구에 차세대 바이오의약을 이끌 앵커 기업을 유치해 바이오산업 초격차 경쟁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게 됐다.이번 부지 공급은 인천시의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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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감염병 관리 전국 최고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예방‧관리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며 감염병 관리 분야에서 인천시의 역량이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고 28일 전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염병 역량 강화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조직 구성‧운영 ▲우수사례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인천시는 대부분 지표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우수 지표로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역학조사관 전문과정 수료자 수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 실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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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현장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7일 다문화교육 36.5 현장지원단 35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연수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방안과 하반기 한국어학급·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특히 매년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 지원 방안과 2026학년도 학교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연수에 참여한 현장지원단 교원은 “학생 맞춤형 지원과 학교의 어려움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주배경학생이 겪는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혼선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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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7일 인천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하반기 연수’를 개최했다고 28일 전했다.이번 연수에는 관내 94개 운영교의 대안교실 담당자와 교육청 관계자100여 명이 참여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과정에서의 정서 소진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연수는 ‘AI시대, 예술가의 자기 발견 그리고 당신의 자기 발견’ 음악콘서트와 대안교실 우수 운영사례 발표로 진행했으며 학생 관계 회복, 감정 조절 지원, 참여를 높이는 학습연계 활동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운영 전략과 2026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학생만 챙기느라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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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공공정책화 전략 제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7일(목)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좁히고 사회적경제를 경기도의 핵심 공공정책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현장의 요구와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용욱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도는 전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18.5%가 활동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중심지’”라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현장과 정책의 구조적 단절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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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이제는 제도가 응답해야 할 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7일(목)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사회적경제가 경기도의 실질적 공공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민간의 희생이나 자발성에 기대는 모델이 아니라, 도가 정책으로 책임지고 키워야 할 영역”이라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체계적 사후관리, 제도적 뒷받침과 전담조직 기능이 여전히 부족하기에 현장의 수요가 있는 만큼, 이제 정책과 제도가 응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개최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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