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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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첫 피의자 소환…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도착해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으며 이른바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에 핵심 인사로 꼽힌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부른 건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83일 만에 처음으로 조사는 최소 3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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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사기간·인원 확충 '더센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공포 수순
정부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뒤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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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물산업 발전포럼’ 개최
경기도가 물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 경기도융합타운(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기도 물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정부와 경기도의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해외 실증화 사업 추진성과와 성공사례를 통해 도내 물기업의 실직적인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 정책 소개 ▲베트남 물시장 현황 공유 ▲물기술 실증화 성공사례 발표 ▲해외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특히, 베트남 껀터시 수자원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베트남 현지 수자원 관리 현황과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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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농촌융복합산업 특별판매전’ 개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 안국역 동행상회 외부장터에서 ‘경기농촌융복합산업 특별판매전’을 열고,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지역장터를 운영한다.현장 장터에는 ▲버섯, 쌀로 건강 먹거리를 선보이는 ‘새암농장’ ▲ 용인 재배 블루베리로 잼과 청을 생산하는 ‘용인청정팜’ ▲흑간장·자하흑초 등으로 발효 문화를 확산하는‘발효스콜레’ ▲사과잼, 장단콩두유 등으로 파주시를 대표하는 과수농가 ‘애플러스’ ▲자연 그대로의 천연 벌꿀로 건강한 달콤함을 전하는 ‘서암벌꿀’ ▲안성 특산 농산물로 건강한 농축액과 전통 정과를 만드는 ‘조은이식품’ 등 다양한 인증 경영체 6곳이 참여해 판매 부스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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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7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개최
경기도가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7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오는 26일 경기도청 도담뜰에서 개최한다.이번 정책축제 주제는 ‘1인가구도 편하고 단란하게 안심하며 사는 경기도’다. 전국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 171만 경기도 1인 가구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도의 지원 정책을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도는 이번 정책축제를 앞두고 지난 6월부터 수원, 의정부, 남양주 등 도내 21개 시군을 방문해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3,600여 명 도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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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업·다운 계약’ 등 토지·주택거래 특별조사 실시
경기도가 시군 합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총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도는 특히 주택 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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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제정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법제화됐다.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주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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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경기도가 오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2025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귀성길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도는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4개 권역에 39개 노선을 대상으로 84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131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막차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추석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터미널 등 교통시설 주변에 대한 택시 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 등 5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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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정부 최초 소버린 AI 기반 혁신행정 소개
경기도가 22일부터 2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G-BIO WEEK X AI CONNECT with G-FAIR 2025(지바이오 위크 X 에이아이 커넥트 위드 지페어)’에 참여해 지방정부 최초로 ‘소버린 AI 기반 경기 AI 혁신행정 홍보부스’를 운영한다.소버린 AI(Sovereign AI)는 특정 국가나 기관이 자체 데이터·인프라·인력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이러한 소버린 AI를 통해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성이 확보된 독자적인 AI 플랫폼을 구현할 예정이다.홍보부스는 도가 추진 중인 AI 행정 비전을 도민과 공유하고, 인공지능이 행정서비스에 가져올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소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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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선7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들과 긴급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민선7기) ‘극저신용대출’을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단비’였다고 정의했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국 출장 직전인 22일 오전 10시 30분 집무실에서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3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습니다.김동연 지사는 “최근에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 면서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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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대 규모 돌봄 운영 지원으로 안심 돌봄 체계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돌봄이 균형을 이루는 돌봄 체계 구축으로 교육적 책무를 다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유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돌봄 운영 지원을 강화했다.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3차에 걸친 지원 계획을 마무리하고, 전국 최대 규모인 3,110개 기관(유치원 863개, 어린이집 2,247개)에 돌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지원 항목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급·간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 ▲돌봄 인력 인건비 등으로, 충분한 돌봄 시간 확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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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3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 성료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이 지난 12일, 15일에 이어 22일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제3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교육환경과 교육정책 인식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과 학부모, 학교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존중과 공감으로 자라는 아이, 마음을 키우는 인성교육’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부모교육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2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주요 내용은 ▲경기 인성교육 정책 안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특강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의 특강 등으로 구성했다.특히 학부모들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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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난독증 및 경계선지능 학생 학부모 교육’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에서 200여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난독증 및 경계선지능 학생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기초학력은 모든 학생의 존엄과 학습권을 지키는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학부모가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연수에서는 난독 아동의 특성과 학습 과정에서의 좌절 경험 이해, 가정에서의 실천 전략 및 교재 활용법, 학교와의 협력 사례 등을 다뤘다.또한 CAMP 등 검사도구를 활용한 경계선지능 학생의 요구 파악 방법, 또래 관계 개선 전략, 맞춤형 콘텐츠 적용법도 함께 제시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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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공동주관으로 9월 22일 오후 1시 30분,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민방위대 창설일은 1975년 ‘민방위기본법’ 제정과 함께 같은 해 9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첫 민방위대 발대식을 기념해 제정되었다.“내 마을, 내 직장을 내가 지킨다” 는 정신으로 시작된 민방위대는 지난 50년 동안 국가 안보와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지켜온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이번 기념행사는 “국민과 함께 만든 민방위, 새롭게 그려갈 50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헌신해 온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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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도약” 수도권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9월 22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수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인천 지역 공무원과 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전문가 패널로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인천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해 지방자치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 등 지방자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설명과 사례 공유하며,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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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실시간(초정밀) 버스 위치 서비스’ 도입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초정밀) 버스 위치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2025년 9월 22일 ㈜카카오와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 내 모든 버스 위치 정보를 3초마다 갱신해 카카오맵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기존에는 버스 도착 예정 시간만 제공되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정확한 버스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시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많은 시민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맵 플랫폼을 활용해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서비스는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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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i-바다패스’ 관광·경제 활성화 혁신모델로 주목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i-바다패스가 단순한 교통 복지를 넘어 관광·경제 활성화의 혁신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8월까지 이용객이 전년 동월 대비 33% 이상 증가하며 ‘바다 위 대중교통’이 힘차게 순항 중임을 확인시켰다.무엇보다 i-바다패스는 2025년 인천시 10대 주요정책 시민만족도 조사 1위에 올랐으며,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5 한국 관광의 별 혁신관광정책 부문 평가대상(국민추천) 후보로 선정돼 정책적 위상과 전국적 주목도를 동시에 입증했다.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i-바다패스 누계 이용건은 총 56만 9,943건으로 지난해 42만 9,325건에서 33% 증가했다. 특히, 7월 한달간 성장률은 83%로 i-바다패스 도입 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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