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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3월의 부산세관인에 조영준 주무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은 3월 18일 2025년 '3월의 부산세관인'에 조영준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조영준 주무관은 보세창고 종사자가 가담한 중국산 고추 밀수입 등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창고 특별관리로 보세창고 물류 질서 확립에 앞장섰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정하윤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부산세관 직원대상 「자기돌봄 힐링캠프」를 기획·운영해 악성민원 감정노동, 현업근무 등으로 심신이 지친 내부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직 생산성 증대에 기여했다.이영숙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우범 전자상거래업체 위험도를 다각적으로 정밀
부산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상습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임금체불 등 상습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①(신고형)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업장 25개소 및 ②(재감독) 근로감독 실시후 3년 내 같은 법 위반으로 신고가 제기된 사업장 10개사 등 총 35개사를 대상으로 한다.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의 경우, 임금체불 등의 피해가 있음에도 재직중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숨은 피해자를 찾아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아울러 근로감독 이후 같은 내용
부산 기장군, 지역 첫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역 내 첫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신한금융그룹 협약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됐으며, 군은 신한금융그룹으로부터 8,400만 원 상당의 공간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등을 지원받는다.공동육아나눔터는 기장읍 소재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유휴공간에 설치되며, 3월 한 달간 리모델링 공사와 운영 준비 절차를 거쳐 5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향후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육아활동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들어선다. 시설에는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
'에너지 3법' 국무회의 통과... 고준위방폐장·전력망·해상풍력 등 6개월 후 시행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기 수요 확대가 필요한 환경 속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과 국내 에너지 산업 과제 해결을 위한 절차적·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최 권한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중부지방 중심 큰 눈... 정부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충남도에 등에 18일까지 큰 눈이 예상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려 쌓였으며 이날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대본부장인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유정복 시장. 연금문제 ‘연금피크제’가 정답 긴급기자회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7일 연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의는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으로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인천광역시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 방안은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
부산 기장군, 돌봄 취약 1인 가구 대상 입원 간병비 지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입원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기장SOLO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회적 단절, 고립 등으로 돌봄 체계가 취약한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1인 가구로, 입원 중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간병비 지원은 3월 17일 사업 공고일 이후 발생한 간병 서비스 비용부터 적용된다.간병비는 하루 1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7일 이내로,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원율은 소득
경기도교육청, 현장이 체감하는 ‘갑질 없는 경기교육’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갑질 없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갑질 근절대책을 시행한다.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건수는 2022년 222건 대비 2024년 135건으로 39.2% 감소하고, 갑질 경험률에 대한 실태조사 응답자는 같은 기간 20.9%에서 13.9%로 7%p 낮아졌다.다만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갑질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중심 대책과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우선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효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공모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를 확대 모집하고 미래 학교급식 중심으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2024년 자율선택급식 정책 추진 결과’와 ‘2025년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권역별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기준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학생 1만 7,89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자율선택급식에 만족한다(92.6%) ▲자율선택급식 지속 운영을 희망한다(96.0%) ▲새로운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증가했다(89.1%) 등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이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자율선택급식 운
경기도, ‘2025 경기여성거버넌스’ 위원 모집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4월 10일까지 도민․전문가․공공기관 거버넌스로 여성가족 정책을 협력하는 ‘경기여성거버넌스’ 2025년 분과 위원을 모집한다. 올해는 2030 여성 리더십, 안심하우징Ⅱ, 풀뿌리 활동가 임파워먼트, 경기여성기관협의회 총 4개 분과가 운영되는 가운데, ‘2030 여성 리더십’과 ‘안심하우징Ⅱ’ 2개의 분과에서 도민 위원을 각 30명씩 모집한다. ‘2030 여성 리더십’에서는 명사 멘토와의 만남, 리더십 교육, 여성정책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안심하우징Ⅱ’ 분과는 집수리, 정리수납, 가스․소방 등 주거 관련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주거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선발된 위원은 역량강화 교육, 현장 모니터링
경기도, ‘2025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광주시 유치 경기도 광주시가 ‘2025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2025년 10월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열릴 이번 박람회는 수도권에서 15년 만에 개최되는 산림 분야 최대 규모 행사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림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는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산림휴양·치유·목재문화 등 다양한 산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목재교육 종합센터’를 조성하고, 친환경 목조전망대 등을 추진하는 등 목재친화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이번 박람회 개최지로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박람회에서는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 모집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고물가 현실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급액을 당초 70~100만 원에서 100~1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의 청소년과 도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노동청소년 7,272명이다. 선정된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10~2012년생)에게는 10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7~2009년생)에게는 150만 원이 4월과 9월 두 번에 나
경기도,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최종 수립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최종 수립했다. 도는 2040년까지 224개 사업에 총 112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상은 지난해 개최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이후 1년간 민·관이 협력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김포, 안성)와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지역 14개 시군이 대상이다. 이번 SOC 대개발 계획은 2040년까지 도로와 철도 교통 기반시설(인프라)과 경기둘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예비·초기창업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를 육성해, 반려동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집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경기도 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하의 초기창업자다. 예비·초기창업자 각각 10개 사를 선발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으로, 예비창업자는 1,200만원, 초기창업자는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분야는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패
경기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340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오는 4월 7일까지 미국 등 해외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340명을 모집한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해외 연수 경험을 갖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이다. 이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을 지원해 청년들이 사회적 계층 이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는 연수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기존 5개국 9개 대학에서 8개국 12개 대학으로 늘렸으며, 모집 인원도 270명에서 340명으로 확대했다. 연수 대학은 ▲미국 미시간대, 버팔로대, 워싱턴대, UC얼바인 ▲호주 시드니대, 퀸즐
경기도, ‘기회경기관람권’ 적용 확대 경기도가 ‘기회경기관람권’ 적용 대상을 도내 프로스포츠단 경기에서 국가대표 경기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기회경기관람권’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많은 도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70세 이상 노인과 동반 1인, 장애인과 동반 1인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종목의 19개 프로스포츠단 경기를 1천 원에 관람할 수 있다. 도는 올해부터 기회경기관람권 적용 대상을 국가대표 경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대표 경기는 중앙종목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 대한축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축구 국가대표 경기에 기회경기관람권을 일정 수량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회경기관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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