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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 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즉각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업 참
경기도, 농업소득 향상 위해 경북도 만나 농어민기회소득 등 정책 공유 경기도는 지난 12일 경북도청을 찾아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주요 농정현안 및 사업에 대해 성과를 공유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의 도입 배경과 목적,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사업 성과 등을 전파했다. 특히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 분야의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의 제공이며, 미래 투자를 위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경북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경북형 공동영농모델’에 대해 배우고 경기도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형 공동영농모델은 소농이 주주로 참여하고 농지
김동연 지사, 도내 미세먼지 저감 기술 기후테크 기업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미세먼지 우수 저감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을 찾아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노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사업 지원을 받은 화성시 ㈜우양이엔지를 방문해 기술개발 현황과 적용사례 등을 점검했다. ㈜우양이엔지는 공장 미세먼지 제거 집진기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제조·시공 기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망기후테크 기업,
경기도, 도민텃밭(용인흥덕) 참여 희망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용인시 흥덕지구에 소재한 ‘경기도민텃밭’ 참여자를 모집한다. 분양 예정 텃밭은 개인 295구획(약 16.5㎡ 내외)과 단체 21구획(약 33.1㎡ 내외)으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99에 위치한다. 분양비는 무료이나, 텃밭 재배에 드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라면 개인과 단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텃밭은 만 70세 이상,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 분양된다. 참여 희망자는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경기공유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어촌활력부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올해부터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단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보험 가입 후 시군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가입된 개인 운전자보험과 단체보험 간의 중복되는 보장 항목은 운수종사자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만 1,166명이며, 각 법인택시 회사를 통해 운전자 단체보험료를 월 2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
경기도, ‘2025 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사업’ 신규 추진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 도자업체의 수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2025 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고 올 11월까지 참여업체를 상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외국어 판촉 자료 제작, 샘플 제공 및 국외 운송, 무역서류 발급 등 수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지원해 해외 마케팅 및 영업활동에 대한 경기도 도자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업체 중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도자 생산 및 서비스 업체다. 업체가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재단에 바우처 정산 신청을 통해 사후 정산금을 지급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군 오폭사고 현장 다시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약속했다. 재난위로금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도에
부산 기장군, 복군(復郡) 30주년 ‘SNS 퀴즈 이벤트’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복군(復郡) 30주년을 맞이해 ‘SNS 퀴즈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벤트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기장군 공식 SNS 5종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실시되며, 군은 추첨을 통해 총 30명에게 네이버페이 1만 원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참여 방법은 기장군 공식 SNS 5종 중 한 개 채널에 ‘팔로우’ 및 ‘좋아요’를 하고, 복군 30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를 댓글로 남긴 후 인증 화면 및 정답을 구글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장군 복군 30주년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복군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부산 기장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강력 단속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4월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에 대한 견인을 시행하면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개인형 이동장치(PM)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최근 PM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 후 방치된 기기들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견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
오세훈, 野 상법 개정안 강행 비판... “또 하나의 '경제 죽이기'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 임시 국무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검찰 공정 수사"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은 13일, 건축공사로 인한 대표적인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2024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사례집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기관 누리집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에도 게시했다. 작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된 대표 사례를 담은 사례집은 건축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2015년부터 10년 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피해 유형별 주요 분쟁사례,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
국토안전관리원, 국방시설본부와 ‘시설물 안전점검 훈련’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3일, 세종시 금남면에서 국방시설본부와 함께 군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5년 FS훈련 기간 중에 실시된 이번 점검훈련은 기반시설 안전성 평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리원과 국방시설본부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중점적으로 훈련했다. 훈련은 적의 공격으로 발생한 교량 피해를 가정하여, 신속한 시설물 안전성 평가를 통한 이용 가능 여부 판단 및 추가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시설물 안전성 평가를 위해 관리원의 드론, AI분석 기술 등 첨단기술이
경기도교육청, 감성과 지성 키우는 지역 중심 예술·독서교육 방향 모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미래 예술･독서교육 구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13일 개최한다. 도내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예술･독서교육 정책을 안내하고 경기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협의회에서는 2025 학교 예술교육과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지역 예술･독서교육 추진 사례 공유, 지역 자원 협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감성을 키우는 학교 예술교육은 ▲학생 맞춤형 교육 ▲교육과정 연계 역량 강화 ▲지역 기반 협력 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한다.삶의 지평을 넓히는 독서․인문교육은 ▲교육과정 연계 내실화 ▲지역 맞춤 교육 ▲학교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힘쓴다. 또한 독서․인문
경기도교육청, 2025년 자체 감사 계획 수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자율과 책임 중심의 감사’를 목표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내 학교 대상 2025년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이번 자체 감사 계획의 중점사항은 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 감사로, 도교육청의 기관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도교육청은 2025년 자체 감사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8개 교육지원청, 6개 직속기관, 884개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학교 종합감사 분야의 선택과 집중, 중점사항 위주, 집중 감사 분야 외 자율 컨설팅 감사 등 성과 중심 ‘컨설팅 감사’로 전환한다.또한 연말정산, 학생 출결 자료 등 종이 문서 없는 감사를 도입해 교육 현장의 감사 수감 부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3급 신설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 ‘환영’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및 건의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이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는 점차 확대되는 의회 조직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3급 직제 신설이 추진된다.
경기도, 도민과 함께 만드는 변화 ‘사회혁신 플랫폼’ 출범 경기도가 13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 베이비부머라이트잡 센터에서 ‘경기도 사회혁신 플랫폼’ 현장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고영인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사회혁신 전문가, 베이비부머 정책 관계자, 대학생 등이 참석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혁신 플랫폼’은 기후환경 변화, 인구구조 변화, 돌봄문제,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민 참여형 정책 추진 모델’이다. 도민과 사회적경제조직, ESG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 등이 사회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도에서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추진 결과에 대해 사회적 가치 등 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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