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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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희귀난치성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49개의 법령이 4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령상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 법 시행 당시 아이돌보미로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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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5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은 2일,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2025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관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위원회가 설립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되어 처리된 2,632건의 사건 중 각 유형별 대표 사례를 엄선해 수록했다. 올해 사례집은 단순한 사건 나열을 넘어, 실제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된 판단기준과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사건 이미지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일반 국민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사례집은 건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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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정책토론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2일,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이 함께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과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공동 주최하는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기반 시설의 노후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선제적 유지관리와 그에 대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해 두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은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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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가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6년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의 플랫폼 기관을 선정하고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의료기기 산업 환경에 대응해 병원과 시험기관이 참여하는 전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업의 제품 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경기도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처음 도입해 23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병원 도입과 전시회 홍보, 해외 병원 연계 프로그램, 추가 임상시험, 해외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올해는 총 5억5천만 원 규모로 17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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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약이행 평가 ‘SA 등급’…4년 연속 최우수
경기도가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정책 실행력과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경기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6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로 경기도는 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를 시작으로 2024년과 2025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기록하게 됐다.평가는 공약이행완료, 2025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SA부터 F까지 6개 등급으로 구분해 이뤄졌다.경기도는 공약이행완료와 목표달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종합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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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서 치유 돕는다…경기도, 동물교감 교육 확대
경기도가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동물과의 교감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지원에 나선다.경기도는 도내 특수학교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 동물교감 및 생명존중 교육 지원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장애인들이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일상생활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프로그램은 동물교감 활동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 효과를 도모하고,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공감 능력과 감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동물 매개 활동을 통해 신체 기능과 집중력 향상도 함께 유도한다.특히 이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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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까지 상쇄한 식목일 행사…경기도, 기후 대응 실천
경기도가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과거 쓰레기 매립지를 생태정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조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경기도는 2일 안산시 본오동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부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녹색공간 확대에 대한 실천 의지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태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시민정원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직접 나무를 심으며 생태 공간 조성에 힘을 보탰다.이번 행사는 사후 관리가 종료된 안산 시화 쓰레기 매립지를 경기도 대표 정원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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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공사비 갈등 해소…경기도 “사업 본격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공사비 갈등이 중재로 해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경기도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GTX-C 노선 공사비 증액 문제가 해결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폭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대한상사중재원은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공사비 갈등 중재안에 대해 일부 증액을 결정했으며, 이번 판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GTX-C 노선은 2024년 착공 이후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 갈등이 이어져 공사 지연 우려가 제기돼 왔다.이번 중재로 최대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사업은 본격 추진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시행자는 행정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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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과천 학생 배치 점검…“입주 대비 선제 대응”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신규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 상황을 점검했다.김현석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갈현동 S11 포레하임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 수용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2026년 4월 입주를 앞두고 학급 과밀과 학생 배치 문제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유입으로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율목초·중 통합학교와 갈현초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향후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교육지원청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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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경기도의원 “모현읍 고교 신설 필요”…교육환경 개선 강조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모현읍 교육환경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영희 의원은 4월 1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해당 지역에 일정 규모의 학생 수요가 있음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인근 지역으로 통학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장거리 통학 문제와 관련해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학습 환경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대중교통과 통학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경안천 일대 환경 개선과 활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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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본격화…현장 체감 높인다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에 속도를 낸다.경기도교육청은 2일 남부청사에서 ‘2026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 대상교 실무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고교학점제 공간조성사업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설계를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맞춤형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이번 연수에는 대상교 교원과 행정직원,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사업 이해와 전문가 특강,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실무 역량과 협업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2026년에는 일반계고 41교, 직업계고 8교 등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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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노무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연수를 실시한다.도교육청은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2026년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 담당자의 노사관계 이해를 높이고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본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교육과정은 인사·임금 등 핵심 정책 이해를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대응 교육, 지역별 사례 공유, 현안 중심 분임 토의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특히 교육지원청 간 사례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경험을 나누고, 분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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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늘수, 4년 연속 국가브랜드대상…수돗물 신뢰 ‘입증’
인천시 수돗물 브랜드 ‘인천하늘수’가 국가브랜드대상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경쟁력을 입증했다.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하늘수’가 ‘2026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국가브랜드대상’ 수돗물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은 세계 3대 국제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이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소비자 평가를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선정한다.이번 수상은 브랜드 인지도와 만족도, 충성도, 국제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시민들의 실제 체감과 신뢰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인천하늘수’는 시민과 함께 이름과 로고를 만들어 온 인천 대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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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로봇산업에 22억 투입…혁신성장 지원 본격화
인천시가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지원사업에 나섰다.인천광역시는 총 22억 원 규모의 ‘2026년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업 성장 지원을 중심으로 산학협력, 인재 양성, 로봇 문화 확산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정책으로, 인천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전담해 추진한다.시는 올해 34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진행한다. 우선 로봇기업 9개 사에는 시제품 제작과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고,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4개 사에는 전문가 컨설팅과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한다.또 중소·중견기업 4개 사에는 로봇 도입을 지원하고, 11개 사에는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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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천사지원금’ 확대 개편…신청 간소화·자동지급 도입
인천시가 영유아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천사지원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인천광역시는 2026년부터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고 밝혔다.‘천사지원금’은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i+) 1억드림’의 일환으로,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 원씩 최대 8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신청기한 확대와 자동 지급 도입이다. 기존 생일 기준 60일이던 신청기한은 120일로 늘어나고, 매년 반복 신청해야 했던 절차도 최초 1회 신청으로 간소화된다. 이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다만 신청기한을 초과할 경우 해당 연도 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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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PFAS 정밀조사 착수…수돗물 안전성 강화 나선다
인천시가 수돗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원수와 정수 과정에서 PFAS 존재 여부와 농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PFAS는 물과 기름을 튕기는 특성과 높은 안정성으로 다양한 산업에 활용돼 왔지만, 자연 분해가 어렵고 인체에 축적될 수 있어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물질이다.이번 조사는 인천시 주요 정수장 4곳과 취수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분석 항목은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등 국내 수질 감시항목 3종을 포함해 국제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18종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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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총력…‘SAFE 전략’ 본격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교육청은 ‘2026년 산업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교육청 분석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1년 72건에서 2024년 257건까지 증가했으나, 202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안전관리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결과로 평가된다.이번 계획은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특히 ‘SAFE’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 유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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