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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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복귀에 ‘최상목 부총리’ 경제 현안 집중... 탄핵안 향방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 꼬리표를 뗐다. 최 부총리는 우선 24일 선고일 오전까지는 권한대행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최근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대응을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후 본업인 경제 수장의 역할로 돌아가 현안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앞서 발의했는데 실제 국회 표결로 이뤄질지 미지수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줄탄핵-기각'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피로감과 여론 역풍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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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복귀 후 대국민담화... "국익확보에 모든 역량, 극단사회는 불행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기각 판결을 받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즉각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를 통해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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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내 국회의 탄핵소추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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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 ‘윤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헌재 첫 판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특히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행중인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가 내놓을 판단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리 해석과 적용을 일부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인용 의견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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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산불, 하동 일부까지 확산…헬기 33대 등 투입”
경남 산청군 신안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작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23일 재차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산청군 신안면 산불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남도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 경찰청, 군부대, 기상청 등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산청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하동 옥종면 일부까지 확산됐으며, 연무가 많아 헬기 투입은 지연되고 있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28분께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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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동시 산불로 총 3286㏊ 잿더미…산청, 4명 사망”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2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낸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청군에서 시작한 동시다발 산불로 4명이 목숨을 잃었고, 중상자 5명, 경상도 1명 등이 나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들 인명피해는 모두 산청에서 발생했다. 주택 피해도 커 산청에서 주택 10동이 모두 불에 탔다. 의성에서는 주택 24동이 전소하고, 5동이 일부 산불 피해를 봤다.산림 피해도 커 현재까지 3286.11㏊가 불에 탔다. 피해 규모로만 보면 축구장 약 4600개 크기의 산림이 불에 탔다. 지역별로 보면 의성 1802㏊, 산청 1329㏊, 울주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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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융합타운 광장 ‘경기도담뜰’ 개장.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융복합 업무단지 경기융합타운에 마련된 도민소통 광장 ‘경기도담뜰’이 문을 열고 일반에 공개됐다. 경기도는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6개 입주기관 대표와 도민 3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에서 경기도담뜰 준공식을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곳은 경기도의 행정과 경제, 교육의 중심이다. 그 광장의 뜰을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아주 뜻깊은 날”이라며 “도담뜰은 1,420만 도민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뜰이다.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서 교육과 경제, 그 밖의 많은 것들이 어우러진 사람 중심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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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2 재보선 첫 지원유세 위해 담양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2 재·보궐선거 첫 지원 유세를 위해 22일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지역을 방문했다.이 대표는 이재종 담양군수 후보 집중 유세에서 "촛불혁명을 지나 지금 진행 중인 이 혁명의 중심에 호남이 있다"며 "호남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고 내란극복에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담양군수 선거를 쫓아다니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그래도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한 가지"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은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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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장 공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월 5일(토) 시행하는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을 21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시험장은 ▲수원 시험지구 9교 ▲용인 시험지구 6교 ▲의정부 시험지구 5교 ▲고양 시험지구 4교 ▲교도소 2개 기관 등 모두 26곳이다. 이번 시험 지원자는 초졸 926명, 중졸 2,059명, 고졸 7,476명으로 총 1만 461명이다. 전년도 제1회 지원자 9,049명과 대비해 15.6%, 제2회 지원자 9,344명 대비 12.0% 증가했다.시험장은 시험 종류 응시자별로 수험번호에 따라 배정했다. 검정고시 시험장은 도교육청 누리집 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시험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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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첫 회의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모아 정책 실행력을 더욱 높인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자문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했으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대표성‧전문성‧균형성을 고려해 선정했다. 교육‧보육 관련 단체 관계자와 학부모, 도의원, 학계 전문가, 도교육청 관계자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했다.회의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5년 경기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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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제80회 식목일 맞아 ‘백만송이 진달래 운동’ 첫걸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1일 일광산 바람누리길 일원에서 ‘제80회 식목일 맞이 나무심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면서, ‘백만송이 진달래 운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백만송이 진달래 운동’은 기장군 복군 30주년을 기념해 군화(郡花)인 진달래를 기장 전역으로 확산하고 관광자원화하는 정책사업이다. 군민 화합과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숲-이음 행복도시 기장’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주요 단체장, 유아숲반 어린이, 기장군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 군민과 함께하는 ‘백만송이 진달래 운동’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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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 성금 모금 완료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된 자율적 성금 모금을 통해 1천여만 원의 따뜻한 마음이 모였다고 21일 밝혔다.도의회는 앞서 지난 18~20일 사흘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을 돕기 위해 의회 청사 내 성금 모금함을 마련하는 등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모금에는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정윤경(더민주·군포1)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뤄진 가운데 총 1천60만 원의 소중한 성금이 마련됐다.모금된 성금은 이날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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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튜브 ‘의회 온에어’로 회기별 현안 집중 조명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 「의회 온에어(On-Air)」를 선보인다.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되는 모든 회기(정례회·임시회)의 주요 현안들을 집중 조명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특히,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개그맨 윤정수와 아나운서 정새미나가 함께 진행을 맡아, 본회의 등에서 논의·심의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첫 화는 지난 2월에 진행된 제382회 임시회를 다룬다. 김진경 의장이 “(올해는)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해”라고 강조한 개회사의 의미를 짚어본 후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연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영상에서는 본회의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김정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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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상습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사회봉사허가 취소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민덕희)는 “올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벌금미납 사회봉사대상자 14명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허가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고 21일 밝혔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벌금대체 사회봉사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 납부가 어려운 사람이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벌금액에 상응한 시간만큼 지역사회에 유익한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사회봉사 허가 결정 인용 후 미신고 또는 사회봉사 무단 불참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대상자들이 있어,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 취소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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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참여 청소년 90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4일까지 ‘2025년 경기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국 광둥성 청소년 국제교류(33명) ▲중국 장쑤성 청소년 국제교류(17명) ▲광복 80주년 기념 항일 역사유적 탐방(40명) 등으로 구성된다. 모집 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해당 연령인 경기도 거주 청소년 90명이다. 광둥성 파견은 5월, 장쑤성은 6월에 진행되며, 참가 청소년들은 사전교육을 받은 후 교류 지역에서 수업 참관, 문화 교류, 역사 유적지 탐방 등을 체험하게 된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하얼빈, 다롄 등지의 항일 유적지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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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수출역량강화 교육’ 1차 교육생 모집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경기도 수출역량강화 교육’ 1차 교육생을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무역 핵심지식을 습득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역 실무 기초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입 통관, 무역계약까지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4월 중 4일에 걸쳐 2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8일과 10일은 온라인으로, 22일과 25일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희망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참가 대상은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본점이나 사업장,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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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경기도 내 반려동물 관련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상용화 부문과 판로개척 부문(온라인마케팅 / 전시회 참가) 등 총 48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 분야는 ▲상용화 부문(신규 디자인 개발, 금형·목업 시제품 제작 / 8개사)과 ▲판로개척 부문(온라인마케팅 분야 / 20개사)이다. 신청은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기업비서에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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