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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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 창업계약 피해 잇따라… 예비창업자 계약 검증 당부
가맹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권리금 손실과 조기 폐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경기도가 계약 전 검증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는 5일 창업컨설턴트를 거쳐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조건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분쟁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예비창업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도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본사 직영점을 인수하며 권리금 4천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영업을 종료한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창업자는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권리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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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세출 구조조정·제도개혁 병행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비상 재정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개편에 착수한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며 고강도 재정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정책은 물론 기존 사업까지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며 선제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도는 우선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줄이고 각종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검토하는 한편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사업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직과 인력 운영 방식 역시 재정 여건에 맞춰 재조정할 계획이다.세입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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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건한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에 포함시키고 조기 착공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사회와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됐다.경기도의회 이건한 의원은 4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현장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시민연합회와 용인·수원·화성 시민대표, 김선희 의원 등이 함께해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참석자들은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잠실과 판교, 수지, 광교, 봉담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축으로서 출퇴근 시간 단축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벨트 경쟁력 확보에도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설명했다. 4개 시 공동 용역에서 경제성을 확보했고, 민선9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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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수연 의원, 긴급차량 출동여건 개선 추진… 교통정책 연계 강조
재난 현장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긴급차량 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통체계와 소방정책을 연계한 지원 논의가 이어졌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은 양주소방서에서 4일 열린 소방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긴급차량 운행 여건과 재난 대응체계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소방활동 운영 현황과 함께 외국인 119 신고체계 구축, 산업단지 화재 예방, 119안심콜서비스 운영 등 주요 정책 추진 상황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최 의원은 긴급상황에서는 출동 시간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좌우하는 만큼 교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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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내부 직무강사 양성… 실무 경험 교육자산으로 활용
현장 실무 경험을 조직 안에서 공유하는 내부강사 양성체계 구축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본격 추진된다.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은 계약·예산과 학교회계 등 행정 실무 분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율곡 직무강사 전문가과정Ⅰ·Ⅱ'를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단순한 직무연수가 아니라 실무자가 직접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강의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축적된 업무 경험을 조직의 교육자산으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내부 연수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교육 대상은 과정별 30명씩 모두 60명이다. 전문가과정Ⅰ은 계약과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직원을, 전문가과정Ⅱ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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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립교사 2799명 선발 추진… 9월부터 임용 절차 시작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공립학교 교원 확충을 위해 유·초·중등과 특수교사 등을 포함한 신규 교사 2799명을 선발한다.경기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최종 선발 규모는 오는 9월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정된다.선발 예정 인원은 중등교사가 1145명으로 가장 많고, 초등교사 883명, 특수교사 352명,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 242명, 유치원교사 177명 순이다.분야별 일정은 서로 다르게 진행된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초등) 교사는 9월 9일 시행계획이 공고되며, 원서 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뤄진다. 중등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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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중심 교복정책 추진… 편한 교복·자율화 논의 본격화
학생들이 입기 편한 교복 확대와 교복 자율화 논의를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교복 지원제도 전반을 손질한다.경기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교복문화 개선 정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안민석 교육감 취임 이후 제3호 정책 결재 사항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교복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도교육청은 교복 착용 방식부터 지원 체계까지 제도를 함께 손본다. 편한 교복 보급 확대를 비롯해 교복 자율화 공론화, 품질 관리 강화, 학부모 교복비 부담 완화,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정책 수립 과정에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우선 반영했다. 정책 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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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이주배경 학생 AI 체험교육 확대… 디지털 학습 지원 강화
언어 차이로 디지털 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체험형 AI·소프트웨어 교육이 인천지역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인천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초·중·고교 한국어 학급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AI·SW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오는 9월 2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8개 학교 10개 한국어 학급이다.이번 교육은 기술을 배우는 과정과 언어 지원을 함께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수업마다 학교 이중언어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의사소통을 지원하면서 언어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 과정은 프로젝트 수행 중심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드론을 활용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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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신규교사 935명 선발… 2027학년도 임용 절차 시작
인천시교육청이 2027학년도 공립학교 교원 확충을 위해 신규교사 935명을 선발한다.인천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인천시 특수·유·초·중등학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 일정을 사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선발 예정 인원은 초등 분야 349명, 중등 분야 586명으로 모두 935명이다. 초등 분야는 유치원 43명과 초등 238명, 특수학교(유·초) 68명을, 중등 분야는 중등 548명과 특수학교(중) 38명을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임용 절차는 초등과 중등이 별도로 진행된다. 초등은 9월 9일 최종 공고 이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11월 7일 1차 시험을 치른다.중등은 9월 30일 확정 공고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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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검단·송도 학교 신설 추진 탄력… 2030년 개교 목표
신도시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검단과 송도 지역 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며 교육시설 확충이 본격화됐다.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2026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검단5중학교와 검단9유치원, 송도아라1초등학교 신설 사업이 모두 적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건부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이던 검단10초등학교도 개교 적정성을 인정받아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검단과 송도 지역 학교 설립 계획은 2030년 개교·개원을 목표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공동주택 입주 확대에 따른 학생 수요를 반영해 학교 신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과밀학급 해소에도 대응할 계획이다.검단5중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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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청년 주도 자전거 정책 발굴…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청년들이 직접 지역 교통환경을 조사하고 정책 제안까지 이어가는 탄소중립 실천 프로젝트가 인천에서 본격 운영된다.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는 송도국제도시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해 연말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프로젝트는 현장 중심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자들은 자전거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도로 연장과 신설이 필요한 구간을 찾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이용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IoT 기반 통행량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가능성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활동도 병행한다. 전동 킥보드와 공유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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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차기율 작품세계 조명… '화해기' 특별전 선보여
인천문화재단이 인천과 서해를 무대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해 온 차기율 작가의 예술세계를 집중 조명한다.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인천아트플랫폼은 '2025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중견 부문 선정 작가 차기율의 개인전 《화해기 和海記》를 오는 8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특정 작품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가가 수십 년간 이어온 작업 흐름을 한 공간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인천과 강화, 서해 갯벌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대표 연작과 신작 등 60여 점을 통해 자연과 장소, 시간의 흔적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전시의 중심에는 '공존'이라는 메시지가 놓여 있다. 제목인 《화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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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본부, 폭염 속 역대 최대전력수요 기록… 전력수급은 안정 유지
전력거래소 제주본부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전력거래소는 5일 제주지역 최대전력수요가 1,186.3MW를 기록하며 동계와 하계를 포함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고 밝혔다.기록적인 전력 사용에도 공급예비력은 433.6MW, 예비율은 36.6%를 유지해 전력수급은 안정적인 상태를 이어갔다.제주본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상고온과 연계선, 발전설비 불시정지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전력수급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최대전력수요는 제주시 낮 최고기온이 32.4도까지 오르면서 냉방 사용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당시 오후 7시 기온도 28.9도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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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김천 안전문화 협력 확대… 공공기관 협의체 출범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김천지역 공공기관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국토안전관리원은 김천시를 비롯해 김천경찰서, 김천소방서, 한국전력기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김천시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공공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안전문화 확산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안전경영 지원을 위한 재능기부와 안전 관련 정보 공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재난 대응 합동훈련 등을 함께 추진하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협력은 지역 안전수준을 높이고 기관별 안전경영 역량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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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구장비 활용 문턱 낮춘다… 참여기관 확대·지원기준 개선
인천시가 연구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여건 개선에 나섰다.인천시는 참여기관 확대와 신청기준 완화 등을 담은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지원 방식에서 이뤄졌다. 장비 사용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 이용금액을 8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췄고, 기업별 신청도 연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도 없애 행정 부담을 줄였다.연구장비 이용 범위도 대폭 넓어진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인하대학교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사업 수행기관은 5곳으로 늘었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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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단일 레버리지ETF’ 증시 급등락 관련해 "김용범 책임 물어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5일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인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비판했다.조 원장은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민정수석 경험을 언급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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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부 사관학교 통합 추진 명분 역설... "군사 쿠데타는 가능성 줄 것... 책임 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최근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통합 논의 도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 명분을 강조해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지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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