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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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추석 맞이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깜짝 방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30일 추석을 맞아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 군․구 지회장과 함께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깜짝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격려했다.이날 방문은 부평구 열우물로에 위치한 스마트 경로당 스튜디오에서 시작됐다. 유정복 시장은 양방향 화상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어르신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했고, 이어 인근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덕담을 나누며 생활 현장을 살펴봤다.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한 의례성 행사가 아니라, 스마트 경로당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특히 시장이 직접 어르신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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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위, '국정자원 화재' 李대통령·행안부장관 등 검찰 고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께 국정자원 대전본원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정부 중앙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민위는 이 원장과 윤 장관이 국가 핵심 정보 시스템 관리 의무를 해태해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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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 항소 제도 개선 지시... "국민에 고통… 되도않는 것 기소, 무죄면 항소"
검찰청 폐지 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년 뒤 폐지를 확정지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나서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개혁을 통해 완화해나갈 텐데, 내 의문은 억울하게 기소돼서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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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년 유예 후 역사속으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 등이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된 뒤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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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세관, 추석명절 따뜻한 나눔 실천
관세청 용당세관(세관장 문행용)은 30일 추석 명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위문금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문 세관장은 “추석 명절에 자칫 소외받을 수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용당세관은 개청 54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맞춰 '글로벌 해상특수화물 허브, 혁신과 신뢰로 국민안전을 지킨다'는 새 비전을 선포했다. 새 비전은 해상특수화물 통관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혁신‧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안전을 지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문행용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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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사책임 합리화TF 회의...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당정이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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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유대한민국의 불씨를 되살린 기적의 도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오전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인천 발전 지원에 대해 밝혔다. 장 대표는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상륙작전은 6·25 전쟁의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킨 위대한 승리였다. 자유대한민국의 불씨를 되살린 기적이었다. 그 승리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꿈꿀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인천은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한 도시다"라며 인천을 다시한번 부각시켰다. 장 대표는 "인천을 통해, 근대화의 시대가 열렸고 인천을 통해, 자유를 지켰다"라며 "이제 인천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인천이 발전해야, 대한민국도 함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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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정책] 유정복 시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모두가 안전한 도시’ 구현
유정복 인천시장은 복지 비전으로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인천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부터 아이플러스(i+) 의료케어, 외로움국 신설, 교통복지 ‘차비드림’까지 전방위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모두가 안전한 도시’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오는 2026년에는 전국 최초로 ‘외로움국’을 신설해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에 나서는 등 복지 행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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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진백 기장지역위원장, 부산시청서 '풍산금속 이전 결정' 철회 요구 1인 시위
조국혁신당 정진백 부산 기장 지역위원장이 9월 30 부산시청 앞에서 풍산금속 기장 이전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정진백 위원장은 "부산에서 풍산금속이 이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전 인근이라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군수공장 이전을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점에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부산시의 이전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부산시는 2025년 6월 18일, 풍산으로부터 공장 이전 의향서를 공식 접수한 날, 이미 ‘기장군 장안읍 이전 확정’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정 위원장은 "풍산금속 이전 결정과정에서 기장 군민의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의 등 최소한의 행정 절차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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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와 국토부, 'K-GEO Festa'대장정 마무리, 1만5000명 관람 성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총괄 주관한 '2025 K-GEO Festa' 가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26일 막을 내렸다.‘변화를 여는 Geo AI, 깨어나는 세상’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국내외 130여 개 기업·기관과 30여 개국에서 1만5000여 명이 참석해 AI와 융합된 공간정보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확인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킨텍스의‘월드시티테크’와 연계 개최되어 공간정보기술의 활용 범위를 스마트시티 분야로 본격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AI 기반 스마트 국토관리 플랫폼 공개이번 행사에서는 AI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차세대 국토관리 기술들이 대거 선보였다.LX공사는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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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제19회 차성문화제’ 및 ‘기장열린음악회’ 성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 일간 군 대표 문화축제인 ‘제19회 차성문화제’ 및 ‘기장열린음악회’가 성료됐다고 29일 밝혔다.올해 행사는 기장군 복군 30주년과 기장읍성 축성 60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그간 기장군의 비약적인 성장과 미래도시로 도약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첫날인 27일에는 기장읍시가지 퍼레이드(기장중학교~기장읍성~기장시장)가 열렸다. 조선통신사를 재현한 죽성초등학교 학생들의 취타대를 선두로 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의 풍물패, 5개 읍면을 대표하는 이색단장 행렬과 퍼레이드 밴드 등 1,000여명의 군민들이 참여해,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도심 축제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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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기관 최초‘규범준수 경영시스템’국제인증 획득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기관 최초로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취득하고 29일,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은 16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표준 규격이다. 공정거래법, 청탁금지법 등 기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을 토대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공신력을 확보한다. 전력거래소는 ▲규범준수 방침 제정, ▲임직원 준법교육 시행, ▲청렴 워크숍 개최, ▲윤리추진단 신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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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선박용품업체 대상 관세행정설명회 가져
부산본부세관은 9월 29일 오후 2~4시까지 영도구 소재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에서 선박용품 업체(약 70개 社 100여 명)관계자를 상대로 관세행정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선박용품 시장은 연간 약 12∼13조원 규모로, 부산항은 전국 대비 52%인 2,900여 개 업체가 전체 공급액의 39% 수준인 4.8조 원(’24년)을 담당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선박용품 산업단지이다.이번 설명회는 선박용품업체가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하역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과 실무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세관은 선박용품업체들이 규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업무상 부주의로 자주 실수하는 사례들을 절차별로 설명했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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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 청담천 3.93km 정비 착공
경기도가 양주시 청담천의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주 청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양주시 만송동에서 고암동에 이르는 청담천 일원 총 연장 3.93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축제공(제방 쌓기) 5.0km ▲보축(제방 보수·보강)5.0km ▲교량 2개소 설치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도비 208억 원으로 ▲공사비 163억 원 ▲감리비 15억 원 ▲보상비 22억 원 ▲설계 및 기타비용 8억 원 등에 투입된다. 공사는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청담천 정비사업은 지난 2021년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으로, 2023년 설계VE(Value Engineering) 자문 및 경기도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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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특별 점검 추진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긴 추석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특별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감시는 하천 인근 사업장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불편이 커지는 취‧정수장을 등을 대상으로 한다.환경청은 연휴 전 659개 사업장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동시에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연휴 기간에는 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연휴가 끝나는 직후에는 멈췄던 현장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환경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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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오픈캠프’ 운영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 기간(10월 1~2일)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오픈캠프’를 운영한다.수원컨벤션센터에 열리는 이번 오픈캠프에는 기업규제 및 애로에 대한 종합 컨설팅이 이뤄질 계획이다. 종합 컨설팅은 ▲규제샌드박스 합동 컨설팅 ▲투자 상담 및 컨설팅 ▲기업애로 일반 상담으로 구성, 기업의 어려움을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창구’로 운영된다.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전담 접수기관을 통한 신청을 통해 부처별 규제특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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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가전제품에 더해 보조배터리까지 무상 수거에 나서
경기도는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중소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체계를 확대하고, 폐전지류도 함께 무상 수거하는 ‘폐가전제품·폐전지류 통합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현재 보조배터리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무선 생활가전제품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2차 전지의 사용은 급속히 증가함에도 가정에서는 성능이 다한 2차 전지를 배출하는 방법을 잘 몰라 실내에 방치하거나 비용을 주고 처리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고 장기간 방치 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됐다.이에 경기도는 도민이 2차 폐전지류를 쉽고 안전하면서 무상으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금번 수거체계를 구축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29일 오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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