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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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형 스마트경로당 개소식’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8일 인천 스마트경로당 스튜디오에서 ‘인천형 스마트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박용렬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 군·구 지회장, 인천스마트시티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천형 스마트경로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4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인천시는 지난해 100개소의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완료했으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쳤다. 이번 개소식은 시범 운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형 스마트경로당은 ▲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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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렴대책추진단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청렴대책추진단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인천시의 청렴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부패방지제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청렴대책추진단은 ▲반부패·청렴 정책관련 협의 ▲분야별 취약 요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된 기구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단장을 맡고 행정부시장과 실·국·본부장 등 27명이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유정복 시장이 직접 주재하며, 고위직 공직자의 청렴 의지를 고취하고 전 부서에 청렴 시책을 공유·확산하고자 하는 시의 강한 의지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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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현장 체불 청산 지도…78개사 9억 여원 체불금품 적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5회 현장예방점검의 날 주간을 운영 중에 있고, 특히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서는 밀착 집중관리하는 등 현장지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30인 미만 129개 사업장에 대하여 2025년 제1차 현장예방점검의 날 주간을 운영한 결과 78개사에서 9억8200만 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하는 등 총 145건의 노동관계법령 법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했다.특히 선박수리업체 A사(부산 사하구 소재)의 경우 2024년 4월부터 퇴직근로자 14명의 금품 9500만 원을 체불하는 등 다수의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임에도 금번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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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예산, 불용 처리된 것에 국민의힘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은 6월 18일자 성명을 내고 "가덕신공항 예산, 불용 처리된 것에 국민의힘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윤석열 정부와 박형준 부산시정이 파탄 낸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을 놓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남 탓을 하며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올해로 예정된 가덕신공항 착공 무산으로 부지 조성비 5200억원이 불용 처리됨으로써 윤석열 정부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무능력, 무책임 행정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성명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토부나 박형준 시장은 사과 한마디 없는데, 국민의힘은 가덕신공항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민생지원금 예산까지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이재명 정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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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 ‘김민석 의혹’ 제기에 "의혹 부풀려 김민석 명예 짓밟아…맹목적 정치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반박하며 "맹목적인 정치 공세"라고 엄호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며 후보자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 비열하고 치졸하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과연 지금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의 행태가 인사 검증이 맞나"라며 "각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김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청문회의)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는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 후보자가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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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책협의회... "민생회복 전국민 지급·취약층 추가…코로나 부채탕감"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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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세종서 부처별 업무보고 개시... 첫날 기재·중기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개시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경제1분과)와 중소벤처기업부(경제2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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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여름철 악취 배출 사업장 특별 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악취 발생에 대비해 6월 말부터 8월말까지 악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와 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 김해 본산리 준공업 지역 내 위치한 사업장들이다. 이번 점검에는 △시료 채취와 분석을 통한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실태를 점검한다.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여름철에는 악취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만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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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근로자 출퇴근 불편 해소 동부산권 노선 신설… 7월 1일부터 통근버스 운행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재)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은 동부산권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통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정관신도시에서 장안산단·반룡산단을 잇는 신규 노선에 통근버스를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정관신도시는 많은 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산업단지와 직접 연결되는 교통수단이 부족해 근로자의 대부분이 자가용에 의존해왔고, 이에 따라 교통체증, 출퇴근 불편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장안산업단지에는 총 99개 입주기업에 3882명의 근로자가, 반룡산업단지에는 86개 입주기업에 1133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정관 등 기장지역 거주하고 있다.이번 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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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6월 17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취약 청년층에 대한 자립 지원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상호협력을 통한 창업 지원 및 노동법률 지원 △통합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등이다.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기청소년에게 직업 진로상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구인 정보 및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노동법 상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민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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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이틀간 개최 합의
여야가 24∼25일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7일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8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1차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 등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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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농어촌민박(펜션) 이용시 신고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지난 5월말부터 진행중인 농어촌민박(펜션) 안전점검을 7월 11일까지 계속한다. 오피스텔,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 운영, 신고·등록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운영, 소방·안전 관련 위반,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누리집에 농어촌민박사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도 주택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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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기술원 개발 ‘전통주 특별전’ 개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전통주갤러리’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 개발 전통주 특별전’을 연다. 2009년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해 산업체에 기술이전한 전통주 40종을 한자리에 모은 시음·전시 행사로, 막걸리 15종, 약주 1종, 증류주 11종, 기타주류 13종을 만날 수 있다.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전통주는 우리술품평회 대통령상(2017, 호담산양삼막걸리)과 2년 연속 대상(2019·2020, 허니와인) 등을 수상하며 품질과 맛을 인정받아, 온라인과 프리미엄 주점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행사 기간에는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판매 중인 ‘3막걸리(미미소)’, ‘여강42(추연당)’, ‘어차피(좋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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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주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실시
경기도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생활주변(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유기용제(페인트,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처럼 해로운 화학성분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암 유발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수사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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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이 직접 기후정책 발굴하는 ‘기후도민총회’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기후정책 수립 과정에 숙의공론 등으로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참여자를 20일까지 모집한다며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기후도민총회는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전국 최초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로 오는 30일 첫 총회를 앞두고 있다.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 영국의 기후시민의회처럼 한국의 대표 기후민주주의 사례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도는 올해 12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만 12세 이상 경기도민으로 연령·성별·학력·직업·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신청과 RDD(무작위 전화 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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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4,424억 원 부과
경기도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0만 건에 대해 4,4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 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401억 원), 수원시(374억 원), 용인시(35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해 1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다. 이후로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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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업체 현장점검 결과 계약서 미기재 등 180건 적발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총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도내 등록 대부업체 1,439곳 중 25%에 해당하는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보다 점검기간(30일→40일)과 점검대상(전체업체 20% 이내→30% 이내)을 확대했다.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도 담당공무원,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한 합동점검방식으로 남양주 등 7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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