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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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 진행... 공수처·권익위 현안 공방
국회는 19일 법제사법·정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등에서 감사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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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절차 개시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임 추천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윤 대통령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차기 공수처장 추천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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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인천공항공사…쿠웨이트 항공청 미수금 150억 있다”
현재 쿠웨이트공항 제4여객터미널을 위탁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처인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안산 상록갑)이 주쿠웨이트한국대사관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입점 업체들이 임차료를 미납한 상황에서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이 이에 대한 책임을 인천공항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154억원(357만 KD) 가량의 기성금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5월 인천공항공사는 약 1400억원 규모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여객터미널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사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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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올해 산사태 97% 취약지역 외에서 발생했다”
올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 97%가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 2017년부터 7년간 산사태 피해 면적은 2462ha로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사태 2410건 중 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73건으로 3%에 불과했다. 최근 7년간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비중은 2017년 96.2%, 2018년 95.5%, 2019년 95.9%, 2020년 91.9%, 2021년 86.3%, 2022년 93.6%, 2023년 8월 97%로 확인됐다. 취약지역 밖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90%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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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랜섬웨어 5년간 14배 증가...피해 대부분 중소기업”
기업의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5년 새 14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랜섬웨어 공격 대부분이 자체 대응 역량을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을 목표로 행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의 데이터 백업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도외시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윤영찬 의원(성남시 중원구)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랜섬웨어 피해 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민간분야를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신고가 2018년 22건에서 지난해엔 325건으로 14.7배 많아졌다. 이 중 253건이 자체 대응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올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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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4개국 대사 신임장 전달 받고 환담 가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4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환담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 원수가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날 키롬 살로히딘 아므리딘조다 주한타지키스탄 대사, 제니아 루스 아르세 제페다 주한니카라과 대사, 누르갈리 아리스타노프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 대사, 앤드류 붸자니 반다 주한잠비아 대사,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 대사, 은쿠비토 만지 바쿠라무챠 주한르완다 대사, 에밀리아노 가브리엘 와이셀피츠 주한아르헨티나 대사, 알레한드로 펠라에스 로드리게스 주한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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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승수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쇼핑 강요 등 불편 잦아” 대책 마련 필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6년여 만에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재개됐으나 '쇼핑 강요' 등 관행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불편 신고 내용(2017년∼올해) 자료에서 신고의 대부분은 가이드의 쇼핑 및 선택 관광 강요에 대한 불만 김 의원은 "일부 여행사들의 문제로 한국 관광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자 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텐데 업계의 자정 노력과 양질의 방한 상품에 대한 인증제 실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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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박민 KBS 사장 인사청문 요청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편집국장을 거쳤으며 최근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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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범수 "도로공사, 호화 수영장 지어놓고 6억원 적자 운영"
한국도로공사가 청사 내에 수영장을 지어놓고 제대로 된 계획 없는 운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이 개장 이후 6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도로공사는 지역 주민에게 수영장을 개방한다는 걸로 면피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지역 숙박 시설과 연계한 관광객 대상 패키지 상품 개발 등 적자 운영을 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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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 대비 혁신기구 외부인사 영입 전망... 중진급 물색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대비 쇄신안을 논의하기 위한 혁신기구를 외부 인사에 맡기는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이르면 다음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19일, 늦어도 주말까지는 혁신기구 출범을 목표로 위원장을 맡길 적임자를 물색 중이라고 당 관계자고 전했다. 중량감 있는 인사 영입을 위해 '위원회'로 형식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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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통합위·與지도부 초청 만찬... 국민통합 솔선수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지도부 등 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만찬은 통합위·정부·여당이 국민통합의 목적·방향성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기제로 해서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제는 헌법 규범"이라며 "그리고 거기에 깔려있는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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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등 4개 상임위 국감 진행... '문재인 케어'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과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했다는 의견이 맞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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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노인질환 심부전 1조원 시대…정부대책 급하다”
심장질환의 종착역으로 불린 심부전(심장 기능 이상)의 최근 5년간 총진료비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심부전(I50) 질환의 진료인원은 16만 9446명으로 2018년 13만 2729명 보다 약 27.7%인 3만 6717명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심장 기능 이상인 심부전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2018년 약 2056억원에서 2022년 약 3150억원으로 5년 새 약 1094억원인 53.2% 늘었다. 5년간 총진료비의 합산 금액은 약 1조 2789억원으로 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은 약 9692억원 소요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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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산림청 헬기 부속품 비인가 제품 구매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문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 위원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감사는 산림청을 비롯한 소속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렸다. 박덕흠 위원장은 “산림청이 지난 2020년 구매한 산림헬기 부품은 비인가 제품이었다”며 외자물품 검증 절차를 지적했다. 이어 “수입 표고버섯 친환경 인증 여부와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미사용‧방치 등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이나 정책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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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코레일·SR 경쟁 중복 비용 ‘수백억’ 낭비 실효성 논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에 대한 경쟁 체제로 인한 중복 비용 낭비에 대한 내용이 화두로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코레일은 KTX 노선으로 연간 5천300억원 수익을 내면서도 전체 적자는 5천400억원을 기록했다"며 "일반열차, 화물열차 모든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코레일과 비교해 금싸라기 흑자 노선만 운영하면 되는 SR가 운임 10%를 싸게 파는 걸 놓고 경쟁 효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 현물출자까지 감행하며 당초 목표했던 경쟁체제 시너지 효과는 사라지고 국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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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법원장 장기공백 사태 관련 민주당 사과 촉구... “국민 피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7일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책임을 거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우려된 후임 대법관 인선 차질이 마침내 현실이 돼 가고 있다"며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이로 인한 대법원 기능 상실을 초래한 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전날 후임 대법관들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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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위산업전시회(AEDX) 2023' 개막식에 참석... 'K-방산' 직접홍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EDX) 2023' 개막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ADEX는 올해 14회째로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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