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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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활동부문 의정대상 받았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열린 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입법활동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입법활동 부문은 4개 범주 (법률안 성안과정‧협력적 입법‧법제적 완성도‧정책효과와 비용) 등 8개 세부평가항목을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번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정희용 의원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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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지막 본회의... ‘채상병특검법’ 최종 부결 폐기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 들어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가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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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내 '임기단축 개헌론' 제기 일축... "절대 동의 못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28일 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에 반대 뜻을 나타내며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나경원 당선인의 개헌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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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대증원 여파 과학계에 위협... “전문인력 부족해질 것”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이 정부의 의대증원 확정 방침과 관련해 의대 쏠림으로 과학계 인력 부족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27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공개강연을 한 뒤 학생으로부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입은 과학계를 살릴 복안'에 대한 질문에 "과학계가 직면한 위협은 의대증원"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20만 수험생 가운데 60%가 이과라고 가정하면 1등급(상위 4%) 학생은 4천800명이고 이들이 모두 의대로 가게 될 수도 있다"며 "이 비율을 유지한다면 과학기술을 책임질 사람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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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유공자·양곡법 등 7개 민생 법안 처리... “김의장 결단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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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훈련병 사망 사유·규정위반 여부' 군경 당국 신속 조사 요구
국민의힘은 최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과 경찰에 훈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원도 인제 군부대에서 훈련받던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이 사건에 있어서 군기훈련 규정과 절차를 어긴 정황이 있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사망한 훈련병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군 당국과 경찰은 신속히 조사해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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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횡성군 재제조 배터리사업‥산업부 공모에 선정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사업에) 횡성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 포함 총사업비 196억원을 확보한 횡성군은 지금까지 8개 사업에 국비 813억원 포함 총 1513억원을 투입해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사업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다가올 2027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급증하는 (사용 후 배터리의) 경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횡성군은 연면적 800㎡ 규모의 배터리 평가센터를 구축해 배터리 재제조 시제품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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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대통령실은 27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응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우리 군은 오후 10시 44분께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착했다"며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합참의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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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시도
여야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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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망나니처럼 부화뇌동…헛소리하려면 안철수 당 떠나라”
김태흠 충남지사는 27일 안철수 의원을 향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에 대한 최고 예우를 운운하면서 보수 가치를 위해 채상병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참으로 해괴한 논리다”라며 “작전 중 순직한 군인에게 최고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보수의 가치와 특검이 무슨 관계냐”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채상병 특검을 해선 안 되는 이유들은 차고 넘치지만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잔 것이다”며 “국회가 조자룡 헌칼 쓰듯이 특검을 한다면 (경찰‧검찰‧공수처) 등은 왜 존재하냐”고 꼬집으면서, “채상병 특검은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을 훼손할 뿐이다”라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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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민간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입주자 재정착 대책 필요”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입주자 재정착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키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인일보·인천일보와 함께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누구나집·뉴스테이 등의 사업현황을 살펴보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뉴스테이)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 사업은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본 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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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분당 과학고·영재학교 유치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분당 과학고·영재학교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을 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분당은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첨단 산업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고가 없어 인재 양성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전국에 과학고는 20개교가 있으며, 이중 경기도에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성남 분당의 우수한 학생들은 과학고로 진학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통학하거나 이사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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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주요국 법률정보 가이드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27일 최신외국입법정보 특집호 (2024-8호, 통권 제246호) '주요국 법률정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의원 등의 주요국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계의 주요 법률정보원을 제공하기 위해 발간된 이번 특집호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유럽연합(EU)을 주요 6개국으로 선정하여 각국의 법체계와 제·개정 주체 및 입법 절차 등을 소개했다.또한, 법령 표기법과 법률정보원을 선별·수록해 정보의 활용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브로슈어 형태로 제작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 가이드북은 국회의원들이 각국의 법체계와 입법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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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생성 AI가 만든 진짜 같은 가짜' 보고서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7호(표제: 생성 AI가 만든 진짜 같은 가짜 : 딥페이크의 진화와 의미)'를 2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이승환 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생성 AI 시대에 진화하는 딥페이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며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이슈를 강조했다.딥페이크란 AI가 만들어 낸 진짜 같은 가짜 디지털 합성물로 최근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생성 AI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챗GPT 출시 이후, 딥페이크 검색량이 급속히 증가하며 진화 중이고, 이제 누구나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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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표결 앞두고 이탈표 단속... "최대한 많이 출석해 부결"
국민의힘이 28일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법안 부결·폐기를 위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분들 외에 우리가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분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힌 당 소속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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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폐지’ 놓고 찬반... 지도부 중심 폐지 거론에 진성준 반대 입장 밝혀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7일 지도부 일각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CBS 라디오에서 종부세에 대해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이라며 "저는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폐지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이에 대해 "당신들이 평소에 느꼈던 문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내에서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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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다음 국회 처리 제안... 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시사한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안을 22대 국회에서 깊이있게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는 담지 않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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