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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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신산업 활성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놨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통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겸업 대상을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5G 특화망인 이음5G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 면제 내용도 담겼다.매출액이 300억을 초과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현재 통신기기제조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을 운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받도록 돼 있다.최근 통신 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사물인터넷(IoT)‧웨어러블(Wearable) 기기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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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4년 총선 후보 7명 5차 선출
진보당은 당원투표를 통해 경기, 인천, 충남, 울산에서 7명(5차)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선출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두 전체 74명의 후보를 선출했으며 36명(48.6%)은 여성이다. 진보당은 노동중심 대표정당으로 차기 총선에서 단독 입법발의가 가능한 10석 이상, 최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당으로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보당은 후보 선출을 이어갈 예정이다.◇5차 선출명단=경기도당 안산시 상록구갑 김도현(여) 현 진보당 부대변인/경기도당 안산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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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일 필수의료TF 첫 회의...의대 정원 확대·수가인상 등 논의 예정
국민의힘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일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해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TF에선 의대 정원 확충과 수가 인상등 최근 이슈가 된 의료계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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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상혁ㆍ김주영 의원 "김포 서울 편입 주장한 김기현, 김포 출마하라"
더불어민주당 김포 지역구 의원인 박상혁, 김주영 의원이 5일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 추진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울산 남구을)와 여당 내 관련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에게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요구했다.5일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고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화끈하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말했다.이들은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김포의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돼 도시계획 권한을 잃고, 예산도 수천억 원 줄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가게 된다"라며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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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의 날' 맞아 물가 안정 추진 강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날'인 5일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등 맞춤형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5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간경제의 근간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다"고 논평에서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다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늘 우리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있다"고 전했다.이어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금 전액 면제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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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아베와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회담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마힌다 야파 아베와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담과 오찬에는 스리랑카 측에서 디야시리 자야세카라 스-한 의원친선협회장, 니말 피야티사 오파나야카 의원, 사비트리 인드라차파 파나보케 주한스리랑카대사, 쿠샤니 로하나디라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한-스 의원친선협회 이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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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野 '탄핵 논의' 반박... "법 위반한 일 없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 추진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얼토당토않다, 부당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내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일을 한 일이 없다"며 "민주당에서 6가지, 시민단체에서는 11가지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는 아예 팩트 자체가 틀린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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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권에 성장대책 마련 대화 요청... "3% 성장 회복... 정책대안 제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여권을 향해 성장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 나빠진다"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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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BO와 한미 어린이 초청 티볼 축제 개최
정부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4일 오전 11시 용산 어린이정원 어린이야구장에서 '한미 어린이 티볼 한마당'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국가보훈부는 이번 행사에 장종훈·김동수·장원진·강성우 전 프로야구 선수들이 선생님으로 참여한다고 전했다. 한국 군인과 경찰, 소방관 자녀 12명과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자녀 12명이 양국 대표로 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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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내주 대법원장 내주 지명 전망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막바지 검증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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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이주민 자치 참여 제고 특위' 출범...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실질적 참여를 제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위는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자치 참여 제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민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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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상공인대회에 첫 참석... 소상공인 저리융자자금 4조원 예산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며 지난달 29일 고위 당정협의회 결정 사항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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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날과 오는 6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이어 7∼8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9∼10일에는 종합 정책질의가 각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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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중진들에 "내가 다시 당선돼야 한다는 생각 버려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3일 당내 중진들을 향해 "내가 꼭 다시 당선돼서 기득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검토하는 '3선 초과 동일 지역구 연임 금지'와 관련해 "아프지만, 꼭 받아야 할 치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 위원장은 전날 혁신위의 '1호 혁신안' 관철로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가 취소된 데 대해선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받아들이는 건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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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퇴한 1기 임명직 당직자들과 내일 만찬... 현 지도부도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1기 지도부에서 사퇴한 임명직 당직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되는 이날 만찬에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 전략기획부총장, 박수영 전 여의도연구원장, 유상범 전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현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도 함께하며 윤 대통령은 이날 1기 지도부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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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제8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일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김영식 국회의원, 전자신문과 함께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과 도전'을 주제로 제8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콜로키움은 도서관 및 문화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정보서비스를 창출하고, 국가지식정보를 확산시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오삼균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도서관의 인공지능·디지털 데이터 전문가인 린제이 킹(예술·건축도서관 총괄사서), 피터 레너드(연구데이터서비스 총괄책임자), 피터 브로드웰(디지털학문 개발자)이 발제를 맡았다.발제자들은 이 자리에서 데이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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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재용·최태원 등 재계총수 초청 첫 비공개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기업 총수들과 최근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주요 그룹 총수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했다. 윤 대통령이 비공개 형식으로 대기업 회장들을 따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참석자들은 그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 성과 및 향후 활동,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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