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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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접견... 한반도 정세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폼페이오 전 장관에 대해 하원의원 시절부터 한미 관계와 한미일 협력 증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한미 동맹이 한층 더 강화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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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21대 마지막 안건…채상병특검 아닌 연금개혁 돼야”
제21대 국회 임기종료가 불과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다. 그런데 여야는 국회에서 의미 없는 샅바 싸움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공론화 대안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는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가 지체될수록 하루하루 1100억원에서 1400억원의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연금개혁 만큼 중요한 민생문제가 어디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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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자산불평등 관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성 제안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6호(표제 OECD 국가의 주택자산 불평등과 정책 시사점)'를 2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자산불평등의 실태, 불평등과 주택자산의 관계,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된 주택금융화 현상에 대해 소개한 후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한편 부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OECD 국가의 자산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면서 가계 순자산 중 주택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주택자산 소유 분포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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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공급 확대 재확인... 한총리 "주택 공급 충분해야 시장 안정…불합리한 규제 풀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안정화가 필요하다가 말하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조성 중인 흑석재정비촉진지구를 방문해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월세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틀 연속 부동산 규제 혁신을 통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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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특검법 28일 본회의서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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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반도체산업 26조 규모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혜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종합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우선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이번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이 7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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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야권 잇단 만남 협치 통합 행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협치와 '통합'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를 맞아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추도식에 참석한 뒤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황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해 "협치는 민생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황 위원장은 취임 인사 차원에서 민주당 이재명·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만났으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도 만남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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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 탄핵 거론 국정 혼란 야기 비판... 정권 흔들기 주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오로지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날치기로 만든 공수처가 이제 정상화된 만큼 민주당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수순일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도 믿지 못하겠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건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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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특검 관철' 둥 관철 결의... 당원권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22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각종 개혁법안을 관철하고 당 내부적으로는 당원권 강화 등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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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의힘 비례 초선 초청 만찬... "일하는 당정 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들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약 2시간 넘게 진행된 만찬에서 노동·교육·연금과 건강보험 등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개혁 완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한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에 방점을 두고 일하는 당정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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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맞아 김해 봉하 집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라는 주제로 23일 엄수된다. 정치권은 이날 오후 예정된 추도식에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22대 국회 당선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도식은 국민의례, 공식 추도사, 추도식 주제 영상 상영, 시민 추도사, 추모 공연, 이사장 감사말 순으로 진행되며 추도식 후에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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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공방쟁점 생방 정책토론
국회방송(NATV)은 23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 쟁점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2020년 법제화됐지만 시행이 한 차례 유예 돼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으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하며 증시 자금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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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참석... “저출생 정책 재점검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가 추구하는 현실은 결국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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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직구 논란' 여파 정책협의회 신설... 매주 정례화 운영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개최한 뒤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3자 정책협의회 정례화는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접구매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 등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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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 일축... 시스템 개선 실효성 대책 우선
대통령실이 22일 일각에서 제기된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며 금지 조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공매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정 시한을 두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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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반대 당론 표명... “흐트러짐 없이 의사 관철"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중진회의 이후 "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개최할 경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하자고 (회의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본회의 때 채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을 정해 표결에 단체로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에도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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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개최... 22대 국회 개원 대응 전략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 아래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리는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2대 국회 운영 방안을,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총선 평가와 당 전략 방향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입법 과제와 상임위별 주요 현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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