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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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하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에게 제출한 ‘소상공인 금융 및 금융시장 동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과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토스뱅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평가시스템을 적용해서 취약 차주 소상공인 전용 저리 신용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지난해 2월 비대면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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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3년 전 붕괴 경고 받았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3년 전 인천 검단아파트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LH에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착공 전부터 위험 사업장 경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주차장이 무너진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LH공사의 책임론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인천검단AA13-2BL 설계안전검토보고서’(2020.10)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와 기초형식 구분 표기를 보완해야 하고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도출되니 무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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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도 등 함께 추진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 단원갑)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대설립‧지역의사제도 도입 등이 연계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고 지역 의사 부족 해결과 공공 의료 확충도 힘들다는 설명이다. 고영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의 목표는 단순히 의사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필수·공공·지역 의료기반 확충으로 국민들이 지방에서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조규홍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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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보궐선거 참패 책임은 尹대통령·지도부가 져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으로 총사퇴한 것을 두고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태우 후보를 공천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라고 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 회초리를 들었는데 여당 임명직 당직자 사퇴라니 국민 보기에 민망하지 않으냐”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범죄자를 사면·복권해 준 것은 윤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결정을 받들어 김 후보를 공천한 건 김기현 대표와 여당 지도부”라고 지적했다.이어 “적어도 대통령실 차원에서 반성과 성찰, 국정 기조 변화를 위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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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명직 총사퇴 두고 “패전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10·11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일괄사퇴한 것을 두고 당내 일각에서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라며 “부하에게 책임을 묻고 꼬리자르기 하는 짓은 장수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이같이 썼다.홍 시장은 “그 지도부로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국민이 탄핵했는데, 쇄신 대상이 쇄신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나”라며 “모두 지도자답게 처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모두 심각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파천황(破天荒)의 변화 없이는 총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윤희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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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OECD 공동개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성료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지난 3일간에 걸쳐 OECD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는 아시아 지역 의회예산기구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신뢰성 높은 공공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와 공동으로 주도해 설립한 기구이다. 지난 12일 개최된 출범식에서 케빈 페이지 前 캐나다 의회예산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의회예산기구 도입 이후 공공재정운용의 투명성이 제고된 사례와 효과적인 의회예산기구 운영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도 의회예산기구가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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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지방 소멸 대응 농협중앙회 안 보인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농협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를 향해 날 선 지적을 계속해 나갔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업 발전사업 중 하나로 지자체 협력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농협중앙회‧지역농협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참여 농가는 나머지 금액을 자부담하는 형태다.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앙회가 부담한 사업비는 758억으로 농업인 747억 보다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농협중앙회 지자체협력사업 사업비는 총730억으로 농업인 941억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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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호남고속도로 확장 지역경제 활성화 1445억 규모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확장공사가 입찰공고 등 사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업체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규모가 총14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국토위)이 12일 도로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확장 시공단계에서 장비‧인력 864억원, 자재구매 581억원 등 총 1445억원 정도 지역 업체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발주공사비 6271억원 중 23%에 달한 규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전체 72개월 공사기간 중 실공사기간인 60개월을 기준으로 장비는 월8억원 규모로 480억원, 인력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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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 맞아 한일·일한친선협회 대표단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대중-오부치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발표 25주년을 맞아 서울에 모인 한일친선협회중앙회와 일한친선협회중앙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해 '한일 합동친선대회'가 5년 만에 열리는 것을 축하하며 양국 친선협회가 민간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 힘써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양국 왕래와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한일 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양국 국민의 바람이자 뜻임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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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선관위 시스템 해킹 가능성 우려... 대책 마련 촉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이 가능하다는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결과와 관련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가짜 인터뷰를 통한 선거 공작과 인터넷상 여론조작 가능성이 확인된 마당에 선거관리시스템마저 해킹에 이토록 취약하면 현재 민주주의가 전에 없던 입체적 위험에 처해 있다"며 "선관위는 부실 운영에 대해 겸허히 사죄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이 1%도 남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선관위는 부정선거는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 해명하는 안일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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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LH 공공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 4년간 20억원 넘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이 최근 4년간 2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29건으로 20억1천948만원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LH는 미반환 보증금이 증가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이 늘지 않도록 반환 처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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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년간 전과자 4천623명 국립묘지 안장... 강민국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 만들어야"
국립묘지 안장자 중에 마약·성폭력 등 범죄 전과자도 다수 포함돼 있어 투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2018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금고형 이상 전과자 6천315명 가운데 73.2%에 해당하는 4천623명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다. 강 의원은 "현충원 안장은 국가유공자에게 최고의 영예이자 예우인 만큼 한치의 논란이 있어선 안 된다"며 "보훈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죄질의 경중 등을 따져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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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진호전투 기념식 현직 대통령 최초 참석... "영웅들 고귀한 희생 잊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미군과 유엔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주도로 기념식이 개최된 이래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 해병 제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흥남에 도착하기까지 2주간 전개한 철수 작전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우리가 위대한 영웅을 다시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이라며 "장진호 전투는 영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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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 구성 전망... 최고위 공감대 형성
국민의힘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당 혁신 기구를 구성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민심의 질책을 소중히 받들어 쇄신을 위한 기구를 조속히 발족하고 당의 전략과 정책 방향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혁신위 발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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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 '전 정부 통계 조작' 여야 공방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정무·교육·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를 중심으로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여당과 야당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보고서를 확정·공개하는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찰의 정당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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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청년 화이트해커 초청 간담회... "사이버안보 중요 전략자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년 화이트해커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 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방해하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자금줄로 사이버 불법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사이버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가짜뉴스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 경제와 행정의 안정을 늘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안보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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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대통령 방한 상호 합의 순연... 대통령실 “예기치 않은 사정에 협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이달 중순 한국 방문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예기치 않은 지역 내 사정으로 상호 협의하에 방한을 순연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기치 않은 지역 내 사정'은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내 정세 불안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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