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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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 , 윤 대통령 수능 수험생 응원... "준비한 역량 최대한 발휘하길"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목표를 향해 정진해 온 여러분이 너무나 대견스럽다"며 "지금까지 준비해온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곁에서 배움의 과정을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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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탄핵 남발... 정쟁에만 매몰돼”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탄핵 관련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아니면 말고 식' 탄핵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 총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또다시 탄핵을 거론했다"며 "이쯤이면 '1일 1탄핵' '습관성 탄핵 전문 정당'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최혜영 원내대변인이 '이 총장 탄핵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논의는 될 것 같다"고 답했으나, 이후 언론 공지를 내고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고 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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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외교부·통일부 예산안 의결 합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관련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년 외교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에서 1천739억원 순증한 4조3천26억원으로 통과됐다. 외통위에서 의결된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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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총선 앞두고 인적 개편 돌입... 40대 여성 중심 영입 지시
대통령실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 인적 개편에 돌입한 가운데 40대 여성 인재풀 확장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며 1970년대생 여성 인재 풀을 대거 확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윤 대통령이 외연을 확장해 인재를 두루 넓게 쓰라는 인사를 강조했다"며 "남들이 보면 파격적이지만, 서구권 기준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인사 흐름을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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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청년 나이 39세 ‘청년기본법’ 개정안 내놨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은 현행법상 19세부터 34세까지 정한 청년 기준을 매년 1살씩 5년간 39세까지 올린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첫 사회진출과 결혼‧출산 시기도 늦어지면서 통상 ‘개별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성인’을 뜻한 청년시기도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남성 27.79세‧여성 24.7세에서 작년엔 남성 33.72세 여성 31.26세로 크게 높아졌다. 남녀 모두 가정을 이룬 나이가 6~7년가량 늦춰져 첫 아이 출산 연령도 평균 33세로 늦어졌다. 평균 첫 직장을 갖는 나이 역시 2008년 27.3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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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 '도덕성·공정'을 주제로 혁신안을 논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4일 화상회의를 통해 '도덕성·공정'을 주제로 혁신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안건을 내지 말고 시간을 주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3일 '희생'을 주제로 한 2호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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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융회사 횡재세' 환수 내용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 법안 추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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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전서 현장최고위 주재... R&D예산 복원 강조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대전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이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대전 유성구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로 이동해서 관계자들과 R&D 예산 회복·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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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APEC 첫 참석 오늘 방미... IPEF 정상회의도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15일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2박 4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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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및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대표발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두 법안은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쳐있는 '제10전투비행단(이하 수원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면서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기존 제10전투비행단 부지에는 첨단 R&D 기업이 집약된'K-실리콘밸리'로 조성하자는 취지이다.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4500ha에 이르는 광활한 간척지 화옹지구를 제10전투비행단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최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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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가해자를 중징계 하라"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 이하 진주시위원회)가 14일 논평을 통해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직장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 하라"고 비판했다.한국세라믹기술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이렇다.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진주 혁신도시 소재) 인턴으로 2년간 일했던 A씨(26)가 지난 6월 사망했다. 장애인 인턴 A씨는 지난해 5월 연구원 B씨의 폭언,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한국세라믹기술원 내부에서 지난해 5월 고충 면담을 했고, 지난해 10월 29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A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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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대응 민생법안 입법 속도전... "학자금 대출법 정기국회 내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천24만원) 이하 대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아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4일 원내대책회의 후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교육위에서 직회부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 기조를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는 기조를 강조했고 이에 맞춰 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소상공인 지원법 등의 처리를 계획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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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 개선안 때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최근 금지된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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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재인 정부 소상공인 지원 실태 감사 돌입
감사원이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소상공인 지원 실태 점검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실지 감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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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국노총 5개원 만 대화 복귀 환영 뜻... “노사정 조속한 논의 기대”
대통령실은 13일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노사정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조속히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을 한국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다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고 한국노총은 이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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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뉴시티특위... '김포 서울 편입' 법안 이번주 내 발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김포 서울 편입’ 관련해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경태 특별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한해 특위 위원 이름으로 이번 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김포가 서울 편입 지역으로 명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5일 특위가 여론 청취를 위해 현장 방문하는 구리도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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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구미 방문...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6돌 기념식 참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리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그 유지를 받들어 경제 부흥을 이루자는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과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등이 동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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