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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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올해만 7번째 정상회담 개최... 체감 성과 노력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중인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6일(현지시간) 35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양국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에 환영하고 외교·안보·경제 등 당국 간 협의체가 복원·재개되며 각급에서 소통이 이어지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두 정상은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일 미래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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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이원욱‧윤영찬‧김종민‧조응천, ‘원칙과 상식’ 세우겠다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명계 4인은 대한민국 정치에 ‘원칙과 상식’을 다시 세우기 위한 기치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금까지 비명계로 불려왔지만 우리 목소리는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위한 소신이었다. 이제 비명계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누구를 반대키 보단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려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원칙과 상식’은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 패권주의 대신 정당 민주주의를, 내로남불‧온정주의 대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팬덤정치 대신 당심‧ 민심의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봤다.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3대 위기를 마주해 있다고 진단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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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이용빈의 1.5℃정치’ 출판기념회 열린다
국회 산중위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오는 18일 16시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이용빈의 1.5℃정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용빈의 1.5℃정치’는 기후위기에서 검찰개혁까지 그간의 정치 활동과 지역의 더 좋은 내일을 모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민 눈높이가 1이라면 정치는 반걸음 앞선 1.5가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임했다”며 “호남의 새로운 활로가 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스템 전환을 위해 지구 온난화의 상징적 임계점인 1.5℃를 제목으로 정했다”고 ‘1.5℃정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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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앞두고 계파 갈등 우려... 비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 핵심 의원 4명이 16일 '원칙과 상식'이라는 별도 모임을 결성하면서 계파 갈등 재현의 우려를 겪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 당의 무너진 원칙과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며 '원칙과 상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에게서 떠나온 민심이 민주당으로 모이지 않아 내년 총선도 '비호감 총선'으로 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실패하게 돼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직 출범의 명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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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팀 쿡 애플CEO 접견... "韓과 협력·투자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만남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쿡 CEO는 윤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윤 대통령에게 먼저 요청해 별도 접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면담에서 쿡 CEO에게 "애플이 우리 디지털 혁신 생태계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계 많은 미래세대와 기업에 혁신의 영감을 주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쿡 CEO는 "한국 협력업체와 한국 정부의 도움이 없었으면 애플이 현재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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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박 4일간 APEC 외교 본격화... 한중·한미일 회담 등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외교 협력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를 개최한 뒤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투자신고식, 정상 환담 등에 잇따라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일본 기시다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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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 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왔다"고 조 후보자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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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건설 노동자 '적정임금제' 입법 추진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건설산업에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고용불안, 안전사고 등의 현실을 바꾸려면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지만, 건설사들이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을지로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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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8개 정당 4분기 경상보조금 118억원 지급... 민주 54억·국힘 50억 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18억2천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가 공개한 보조금은 168석으로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4억7천925만원(46.32%)을 받았고, 111석인 국민의힘이 50억1천586만원(42.40%), 6석인 정의당 8억103만원(6.77%), 1석인 정당 가운데 진보당은 2억6천868만원(2.27%), 기본소득당은 868만원(0.07%), 시대전환은 818만원(0.07%), 원외 정당인 민생당에는 2억3천864만원(2.02%)이 각각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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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년 총선 과반 승리 강조... “반드시 한석이라도 더 얻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내년 총선의 과반 승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으니까 (여당이) 시스템이나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서 퇴행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은 정말로 중요하고, 민주당도 정말 반드시 한석이라도 이겨서 1당, 좀 더 목표를 높인다면 반드시 한석이라도 더 얻어서 과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지금까지 성과를 지켜내기 위해서, 퇴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총선 과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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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당정 협의회 개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마련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금융당국, 금융업계와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지난 5일 전격으로 발표돼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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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 정부·민간자문위 개혁안 보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도 이뤄지는데 민간자문위는 전날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특위는 정부와 민간자문위 보고 내용을 토대로 쟁점별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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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APEC CEO 서밋 기조연설...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로 기여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 교역·투자·공급망 ▲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면서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며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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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위원장 및 국회의원,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촉구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위원장(부산시당 서은숙, 경남도당 김두관, 울산시당 이선호) 및 국회의원(박재호·최인호·전재수·민홍철·김정호·이상헌)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촉구 및 균형발전 가로막는 서울 메가시티 추진 국민의힘의 서울 팽창 시도를 규탄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힘이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겠다며 선거용 매표행위르 서슴지 않고 있다. 메가 서울이 총선용으로 급조됐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조차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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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학교 환경 개선 사업비 등 12.6억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4일 의정부 관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5300만원과 교육부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 9억 95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국고 지원 예산으로 ▲동오초 옥상 방수사업비 2억 1200만원 ▲송양유치원 옥상 방수사업비 1억 4100만원 총 3억 53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돕기 위한 교육부 예산으로 ▲(초등학교) 의정부초 후문 경사로 포장‧새말초 안전난간 설치‧민락초 운동장 배수로 개선‧송산초 냉난방기 교체‧신곡초 노후 승강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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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6.1억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14일 교육부로부터 해남·완도·진도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금 16억 1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남군 산이서초등학교는 그동안 노후한 건물로 인해 누수와 도색 탈락이 잇따라 잦게 발생해 학생들의 불편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번 예산 확보로 내년엔 외벽 보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완도중앙초등학교는 본관동이 4층 건물임에도 승강기 미설치로 장애‧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이 이동수업 참여와 교육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 속에서 학습에 전념토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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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원 사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재선 김석기 출마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대구·경북(TK) 지역 재선인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이 출마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하며, 현역 의원 중에서는 김 의원이 사실상 단독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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