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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영찬 의원, "성남지역 ‘EBS 대학입시설명회’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구)이 성남 지역에 유치한 ‘EBS 대학입시설명회’가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성남지역 ‘EBS 입시설명회’는 성남 중원구를 포함 성남지역 예비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키 위해 마련됐다. 이는 윤영찬 의원과 성남시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결실을 맺었다. EBS 대표강사인 정종영‧정제원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설명회는 ▲1부 2025‧2026학년도 수능‧내신 대비 수학 과목 학습전략 안내 ▲2부 2025‧2026학년도 대입(수시 ·정시) 지원 전략 안내 순으로 총 2시간가량
어기구 의원 “희망찬 당진 미래 향해 더욱 힘껏 달리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시)의 ‘어기구, 당신 뭐했어?’ 출판기념회가 지난 18일 당진 호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각계인사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어기구 의원의 ‘어기구, 당신 뭐했어?’ 는 30만 자족도시 당진, 살기 좋은 당진을 위해 걸어온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기록으로 당진에 대한 애정과 의정활동 성과가 담겼다. 특히 당진 첫 국가기관인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유치, 당진의 미래 먹거리인 석문국가산단 활성화 노력과 국회 철강포럼을 주도하며 당진의 핵심 산업인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열정적인 활동들이 책에 잘 녹아있다. 이번 행사는
윤재옥, "행정망 마비 역대정부 누적된 문제... 대기업 참여 필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며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 과거 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내년 공시가격 올해 수준 동결 방침... 보유세 부담도 유지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로 가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0%로 유지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현재 60%가 될 예정이다. 현실화율에 변동이 없으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보유세 부담 역시 올해와 같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대통령실,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양국 ‘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적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20일(현지시간)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고 있으며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최강욱 민주 전 의원, 정부 원색 비난 논란... 당내서도 '부적절' 지적 나와 더불어민주당 출신 최강욱 전 의원이 최근 한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나는 표현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자신의 책 '탈당의 정치'를 펴낸 뒤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개최한 북콘서트에 참석해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혁신위, 대전 방문... 비명계 이상민 초청특강 진행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1일 대전을 방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을 만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이란 주제로 이 의원 초청 강의를 듣고 토론한다. 최근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 합류가 가능하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양측의 만남이 구체적인 거취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내년도 예산안 “민주당 생색내기 편성” 비판... 정부 예산 일방적 삭감 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나라 살림을 막무가내로 난도질하고, 도려낸 빈 곳을 이재명 대표의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은 2천382억원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시켰고,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예산 역시 일방적으로 감액시켰다"며 "청년정책 진흥 예산도 민주당 주도로 감액됐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런던 도착... 3박4일 영국 국빈방문 일정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찰스 3세 왕국 초청으로 첫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국 왕실 측 의전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21일 영국 왕실 공식 환영식, 버킹엄궁 환영 오찬 및 만찬, 22일 리시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10번지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영 비즈니스 포럼,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미래 포럼, 런던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 등 경제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민철 의원,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이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한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의정대상’에 선정된 영예를 안았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각 분야에서 혁신과 평화 정신을 바탕으로 선진 대한민국을 이끈 선도자(leader)를 기리는 뜻 깊은 상으로 알려져 있다. 제21대 국회에 등원한 김민철 의원은 우수한 의정활동과 성실한 지역구 활동에 대해 정당‧언론‧학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북부의 토대를 마련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
민주당, 계파 갈등 가시화되나... 비명계 이상민 여당 합류 의사도 불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이 20일 탈당은 물론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당내 계파 갈등을 재점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과 관련, "민주당을 탈당한다면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며 "내 정치적 꿈을 펼칠 곳으로 적합하고 나를 반긴다면 간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 내 역할이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토양이나 분위기가 그러면 개의치 않고 어디든 선택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경준, 한국팀 롤드컵 우승에 지원 강조... "e스포츠 세액공제법안 통과시켜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20일 한국팀 T1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것과 관련 e스포츠 세액공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지금 페이커(이상혁 선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세대, 성별, 국적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e스포츠가 종주국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국회는 e스포츠 세액공제 법안 통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적었다. 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 건보 급여화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진다"며 "이제 국가가 국민을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글로벌 리더스포럼 축사... 디지털 혜택 사회 공공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개막한 TV조선 주최 제11회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23' 에 영상 축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선포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 등 석학들이 강연자나 연설자로 나선다.
여야, '행정전산망 먹통' 행안위 현안질의... 이상민 장관 출석 미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23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현안 질의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20일 국회에서 고 차관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해 비공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안위 여야 간사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한 뒤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준석, 신당 수순 밟나... "12월27일까지 변화없으면 신당... 정치 개혁"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12월 27일까지 큰 변화가 없으면 신당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언주&이준석 톡! 톡! 콘서트'에서 "저는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알았고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밉거나 복수하고 싶어 신당을 창당하려는 게 아니다"며 "진지하게 정치 개혁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청년 비하 논란' 현수막 사태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현수막 문구를 삭제한 것을 두고 사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현철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젊은이들을 비하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한 떠넘기기까지 한 민주당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이라는 콘셉트로 제작해 게시한 현수막에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를 담아 논란이 됐으나 당에서 개입한 사안이 아니라는 해명과 함께 문구를 삭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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