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이재명, “‘국가 자부심’ 대폭 하락, 국민 삶 챙기지 않은 정치 탓”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올해 들어 ‘국가 자부심’이 대폭 하락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GDP(국내총생산)가 높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도, 그 나라 국민임이 자랑스럽지 않은데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라며 “이는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다”고 질타했다.이어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
-
與, 野 “이동관 탄핵은 ‘정쟁용 카드’…반드시 막을 것"
국민의힘은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민생은 도외시한 ‘정쟁용 카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는 제왕적 선민의식과 독선에서 발현한 것이다”며 “국민을 발밑에 두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함 그 자체”라고 이같이 밝혔다.정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뇌피셜’로 정부 인사 탄핵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저의는 너무나도 뻔하다”며 “총선 국면에서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
-
부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통과…2024년 3월 시행
국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의원이 금정구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 일부 개정안을 부산시의원에게 요청해 통과됨으로써 2024년 4월 납기분부터 주민들이 최대 20%의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대한민국 수도 ( 水道 ) 법 법령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식당 면적 제한과 숙박시설 운영 금지 등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11 월 23 일 제 317 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
-
원칙과 상식 윤영찬 “한동훈, 장관직 내려놓고 선거운동 하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을 법무부로 넘긴 윤석열정부의 법무부장관은 왕수석의 역할까지 겸한 왕장관이라고 윤영찬 의원은 꼬집었다.윤 의원은 “국회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시켜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가히 대한민국의 소통령이다”며 “국회에 출석하면 야당과 대립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심지어 주말에도 입장문을 발표하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정권을 지키고 여당을 상징하는 대통령의 페르소나(persona)다”라고 쏘아붙였다.이어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는 총선 시계를 앞두고 그 조급함이 두드러져 안쓰러울...
-
이용빈 의원, “광산구 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됐다”
대유위니아 부도로 어려움에 처했던 지역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1·2·3차 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앞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협력업체들에게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을 계속 투입 해왔으며 앞으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최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과 협력업체들은 하남산단 등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단에 입주해 있다.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133개 1차 협력사의 피해액은 436억원 임금체불액은 670억원에 이른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위...
-
윤영덕 의원, 청년·취약 계층 대변 ‘민생국감’ 진수 보여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서울신문 주최 2023년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영덕 의원은 올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커 ‘2023년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대변인' 이란 별명처럼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집중해 왔다.지난 국감기간 중 투썸플레이스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협약을 이끌어낸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취약 계층의 통신채권 문제를 지적해 채권추심업계의 잘못된 영업 관행에 대한 개선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
김회재 “민생 예산 복원 앞장…플랫폼 독과점 폐해 대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은 지난 22일 서울신문이 선정한 ‘2023년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상’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은 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각별한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정치탄압 등 퇴행적 국정기조를 지적하고 삭감된 민생경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그는 국감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 민생경제 예산 복원 ▲전기·가스요금 급등에 따른 에너지 지원금 ▲...
-
윤 대통령, 파리서 부산엑스포 막판 유치전... 28일 BIE 총회서 개최지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방문 첫 일정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 초청 만찬에 참석해 막판 유치전에 집중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대한민국은 엑스포를 개최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 하고자 한다"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모든 참가국이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선보이는 문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BIE 대표들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2030 부산엑스포에서 다시 뵙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한편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은 오는 11월 28일 BIE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이뤄진다.
-
이재명, 대북 대응 우려... "본때 보이겠다고 평화 안전핀 뽑는 교각살우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정부의 대북 대응 태세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북한의 정찰 위성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
윤재옥, ‘野 탄핵 추진’ 거듭 비판... “포퓰리즘 조합 망국적 행태·망나니 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 등을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남발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정치·경제가 혼돈에 빠진 남미 국가들을 예로 들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과 포퓰리즘 조합은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탄핵이라는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입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탄핵에 쏟는 열정의 반이라도 민생 경제와 국가 개혁에 쏟았다면 훨씬 많은 경제 현안이 해결되고 국민의 고통도 줄어들었을
-
국민의힘 혁신위, '중진·친윤·지도부 희생' 당에 공식 요구 방침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에 대한 '희생'을 다음 주 중 당에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는 23일 회의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더 드리고, 다음 주에 정식으로 의결해서 최고위원회의에 (문서로) 송부하기로 했다"는 결론을 냈다고 김경진 혁신위원이 전했다.혁신위가 공식 혁신안으로 의결을 추진하는 '희생'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다.
-
민주 이수진, 같은당 특위 위원장에 ‘짬짜미’ 유럽 출장 의문 제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이 '짬짜미'로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출신인 김정호 기후특위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물었다.이 의원은 "어째서 누구누구만 가나. 너무 이상하지 않나"라며 "도대체 짬짜미로 누구누구만 간 건가. 결과는 우리에게 보고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김 위원장은 "이수진 위원님이 땀 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다고 한다"며 "(출장을 간 사람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 세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
'제3지대' 양향자, 與 정책 연대 시사... "합당은 아냐"
'제3지대' 신당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이 23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초청으로 강연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혁신위 강연을 한 뒤 '국민의힘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정치 패러다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가치와 비전을 두고 창당한 상황에서 합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다만 그는 "그러나 어떤 가치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어떤 세력과도 토론할 수 있고, 정책적 연대라든지 모든 것에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
당정, 협의회 개최... 청년 청약저축 우대금리 확대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국회에서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청약통장 혜택 확대를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와 금리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당정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를 최대 4.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일정 종료... 프랑스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프랑스로 출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있는 파리에서 회원국 대표단을 상대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막판 외교전을 펼칠 예정이다.
-
서삼석 “해안사구 관리 사각지대…관리주체도 각각 달랐다”
해안 사구(沙丘)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정책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과 신안군·섬연구소 공동 주최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토론회는 해안의 중요한 생태환경인 사구를 보호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사구의 날’ 제정과 국립사구센터 건립을 모색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해안 사구는 해류와 연안류에 의해 운반된 해변의 모래가 다시 바람에 의해 내륙으로 이동돼 대개 해안선과 나란히 쌓인 모래언덕이다. 이는 해안 모래를 저장하고 지하수를 보관하여 배후지역에 생활·농업용수를 공급하기도 한다. 또한 사막과 같은 독특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장지도마뱀, 개미지...
-
원칙과상식 김종민 의원, “위성정당 방지법 권고 당론 추진하자”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란 당 안팎의 목소리가 높지만 지도부는 가타부타 왈가왈부 의견 표명이 없다고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의원은 꼬집었다.그는 “다시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권고적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도 우리 당도 여러 차례 공언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유불리를 따져 여당인 국민의힘 따라가면 그야말로 전형적인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다”고 직격했다.앞서 발의된 위성정당 방지 법안 중에 민형배안과 박성준안 등 거대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의결해 서둘러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국민의힘 핑계 대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