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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융회사 횡재세' 환수 내용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법 발의

2023-11-15 08: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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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 법안 추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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