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올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 97%가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 2017년부터 7년간 산사태 피해 면적은 2462ha로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사태 2410건 중 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73건으로 3%에 불과했다.
최근 7년간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비중은 2017년 96.2%, 2018년 95.5%, 2019년 95.9%, 2020년 91.9%, 2021년 86.3%, 2022년 93.6%, 2023년 8월 97%로 확인됐다. 취약지역 밖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90%가 넘었다.

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지난 2013년부터 산림청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올 7월 기준 산사태 취약 지역은 전국 2만 8194개가 지정돼 2017년에 비해 16.9%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산사태 취약지로 관리 안 된 위치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위기로 극한 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 발생 빈도는 2021년 190건에서 2023년 2410건으로 12.7배 증가했다. 지역별 취약지역 외에 개간된 곳 위주로 산사태 위험지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역의 산사태 분석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전 지역의 누적 강우량은 450㎜ 이상 이었다. 여기에 더해 2명 사망자가 나온 경북 영주시 산사태는 누적 강우량이 756.5㎜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곤 의원은 “해마다 극한 호우 발생 빈도와 강도가 많아져, 이에 따른 지반 약화로 산사태 발생도 잦아진다”며 “인위적으로 개간돼 안정성이 떨어진 지역을 전수조사 해 위험지역으로 관리하여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