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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법원장 장기공백 사태 관련 민주당 사과 촉구... “국민 피해”

2023-10-17 14: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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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7일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책임을 거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우려된 후임 대법관 인선 차질이 마침내 현실이 돼 가고 있다"며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이로 인한 대법원 기능 상실을 초래한 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전날 후임 대법관들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인선 절차도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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