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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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명단 대통령실로 발송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로 발송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천위원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다.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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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출... 김태호·권성동 2파전
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진행되는 가운데 김태호(4선·경남 양산),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이상 기호순)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의원들의 투표에 앞서 두 후보는 합동토론회를 통해 탄핵 정국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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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두번째 탄핵안’ 보고... 내란·김여사 특검법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이날 발의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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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내란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소명커녕 국회 허위보고”
민주당 양부남 (광주서구을) 국회의원은 경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 동선에 대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들통났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비상계엄) 선포를 약 3시간 반 앞둔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 안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尹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찰청은 국회에 조 청장의 동선을 거짓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저녁 6시28분부터 밤 10시2분까지 공관에만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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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現대통령이나 유력 대선주자…똑같이 법 적용 엄격해야”
국힘 조해진 김해시乙 당협위원장은 11일 SNS를 통해 “법은 현직 대통령이나 유력한 대선주자에게나 똑같이 추상 같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이 아니라 기회주의자의 보신수단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탄핵 법정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당(黨)에도 그렇게 알렸고 탄핵심판 변호인단도 구성중이라고 한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입장이 그렇게 정리되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반대 당론을 유지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며 “오는 토요일 표결 때 탄핵안이 가결되거나 그 뒤 언제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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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핵안 14일 통과 노력... “왜 몇 달 더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탄핵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내년 2∼3월 퇴진과 4∼5월 조기 대선 등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요구하며 시일을 늦추려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로드맵은 국민의 요구를 완벽하게 거스르는 것이다. 내란 수괴 범죄자에게 왜 몇 달간 시간을 줘야 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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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의장 만나 ‘탄핵안 상정’ 날짜 변경 요청... “토요일 피해 잡아달라”
국민의힘이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윤상현·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이날 우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이같이 요구했다. 변경 명분은 집회·시위자와의 충돌로 인한 신변 안전 위협이다. 야권이 추진중인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토요일인 오는 14일 표결이 예정된 상태인데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그런데도 토요일에 상정하면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따르지 말고 국회 관계자 신변 안전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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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원식 의장 직권으로 '계엄사태 국정조사' 추진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장 차원의 국정조사가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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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권성동·김태호 2파전... 내일 토론회 거쳐 선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2파전 대진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일 권성동(5선·강원 강릉), 김태호(4선·경남 양산)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해 12일 합동토론회를 거쳐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선출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공통 질문에 따른 후보자별 답변과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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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계엄 수사' 대비해 변호인단 구성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법률대리인 선임 등 본격적인 수사 대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최근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A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현재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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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발의... 오늘 본회의 보고 후 14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1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선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 법률에 대한 내용과 함께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번 탄핵안 표결에서는 1차 탄핵안 표결에 대부분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할 것인지가 핵심이다.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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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진상조사기한 1년 늘어난…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통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10일 진상조사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안위에서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는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 연장이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진상규명조사·자료수집·분석 기간을 내년까지 1년 늘리고 그 때도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힘들 경우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게다가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현행 6개월이 부족하면 6개월까지 더 늘릴 수 있고 작성된 진상조사보고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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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인하 개정안, 국회서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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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금투세 폐지 의결...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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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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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소득세법 국회 통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이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폐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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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선고시 당선 무효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리고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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