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4일 전재수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권한강화와 복수차관·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해양경쟁을 펼치고 있고 기후와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의 과제도 산적하지만 현재 해수부 규모와 권한으론 대응이 어렵다”며 “해양의 중요성과 달리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1%로 경제 부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해양강국으로 도약키 위해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업무의 해수부 이관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재 선박 건조 자금 조달부터 선박운항·폐선 등 해운산업은 해수부가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선박 건조와 관련된 조선업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관장하고 있어 시너지 창출이 어렵다고 서삼석 의원 주장했다.

서 의원은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해양강국의 경우 해운조선업을 통합 관리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해수부 중심의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해 해양 정책의 완결성 확보와 북극항로 진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여기에 80만 섬 주민을 위한 섬 정책 통합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섬이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지만 정작 관련 업무는 행안부 등 5개 부처로 분산돼 단기 정책만 추진돼 왔다”며 “도서(島嶼) 주무 부처를 해수부로 이관해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과 발맞춰 복수차관제와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수차관을 도입해 해양과 수산을 담당하는 두 차관이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신설은 대통령이 직접 해양수산 현안을 챙긴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범부처 해양 정책을 통합 조정해 국가 해양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를 건의하길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재수 후보자는 “복수차관 도입 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했지만 계속 도입이 무산됐다”며 “2022년 공영제 도입 연구 용역을 통해 필요성이 재차 입증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에 대해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소금 연구개발 인력은 없고 직무도 한시 직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밖에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어업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알다시피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8년 첫 등원 때부터 제기해 온 고질적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전재수 장관과 함께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해양과 수산 강국의 토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