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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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은 보안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다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나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며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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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7명 추천 후 기다리는 중…빨리 임명 이뤄지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수처 검사 임면권이 있다고 본다며 신규 검사 임명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면직권을 행사하셨으니 임명도 가능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부장검사가 둘 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임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원은 휴직 1명을 포함해 14명이다. 부장검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 2명이다. 인사위는 작년 9월 부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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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에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쟁점이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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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재 7차 변론... 탄핵심판 후반부 돌입 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쟁점
헌법재판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여다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후반부로 접어든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3년 7~9월 선관위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국정원 조사 결과를 들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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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연금개혁 여야 합의 촉구... “하루속히 합의안 도출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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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교섭단체 연설… 민생예산 추경 검토·분권형 개헌 촉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 예산 관련 추경에 대한 중요성과 추진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권 원내대표는 또 권력구조 분산을 위한 개헌 추진, 고소득 R＆D(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와 최근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중도 행보에 대한 비판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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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보은 인사 논란 막을…낙하산 임명 방지법 내놨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권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도 보은 인사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이 발의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코드 인사나 보은 인사가 만연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충복만 양산되고 국민을 위해 참된 봉사를 하는 공복은 점차 줄게 된다는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공기업의 대표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통지하고 국회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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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시진핑 주석 회담 성사 등 중국순방 성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공식방문을 마치고 9일밤 귀국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시 주석 단독 회담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 확대 및 문화교류, 경주 APEC계기 시 주석 방한, 중국 내 독립 유적지 보존 등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우 의장은 시진핑 국가주석,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최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국회의장과 시 주석의 단독 면담은 11년만으로,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고위인사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것이다.우 의장은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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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국회의원, 광주 송정역 증축공사 마침내 착공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작년 1월 수요증가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역사(驛舍) 증축이 결정돼 설계까지 마친 이후 증축공사를 발주했지만 5회 유찰되어 착공이 미뤄졌던 광주 송정역 공사가 낙찰됐다고 전했다. 알려진 대로 지난해 1월 최초 입찰공고가 유찰된 이후 3월 사전입찰자격기준(PQ)을 완화하면서까지 입찰을 유도했다. 하지만 또다시 2회 유찰돼 공사비의 (최신화·물가인상) 등을 반영했는데도 결국 총5회 유찰되고 말았다. 실제 입찰여건은 공사비 상승 등의 부담으로 작년 11월 재공고에도 PQ심사에 1개업체만 참여할 정도로 좋지 않아 최초 공고 이후 5차례 유찰되는 등 입찰 기업의 추가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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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내일 발의 전망... "尹부부 공천개입 규명"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내 핵심 관계자는 10일 "내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발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앞서 발의됐다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가운데 '공천 개입' 부분이 따로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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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기현·추경호 등 구치소 접견... "당이 자유 수호 뒷받침하면 국민 사랑 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을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접견 자리에서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30분가량 진행된 면회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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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최... "총력 안보태세 확립"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방위본부를 운영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회의에 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국가정보원, 광역자치단체, 군·경찰·해경·소방 등의 주요 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로부터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원팀'이 되어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합참의장은 "우리가 직면하는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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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제명' '이미선·정계선 탄핵' 국회청원 동의 5만명 넘어서... 요건 충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제명,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동의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청원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지난 7일 충족했다.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은 지난 5일 공개돼 역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채웠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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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AI·우주 등 10대 국방 전략기술 예산 집중... 2027년까지 3조 투자 전망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주요 국방전략기술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우선 인공지능(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퇴직하는 군인 및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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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국회연설 메시지 비판... "자기반성 없어…잘사니즘은 뻥사니즘"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국회에서 "이 대표가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주길 바란다. 우클릭해도 좋으니 '우향우' 깜빡이를 켰다면 계속 우측으로 달려 달라"면서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다. 잘사니즘이 아닌 뻥사니즘"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선 "여야가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논해서 나와야 하는 의견 중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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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사회 성장론' 재차 강조... 중도공략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기본사회 성장’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지난 달 신년 기자회견 이후 강조해 온 성장의 가치 속에 후퇴했다는 해석이 나왔던 기본사회 공약도 재차 제시했다. 이는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진보·보수의 이념보다 민생 개선에 중점을 둔 실용주의로 중도층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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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2차 변론 진행... 청구 적법성·여야 합의 쟁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당초 지난달 22일 한 차례로 변론을 끝내고 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의 적법성과 최 권한대행이 주장해온 여야 합의에 대한 내용이 주 쟁점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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