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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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주도 '내란 특검법' 추진 제안... 복수 의원 필요성 거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당 차원에서 '내란 특검법' 발의 추진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김태호 의원은 한 대표의 특검 제안과 관련해 "내란, 계엄과 관련된 어떤 수사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우리가)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실제 이날 의총 중에는 한 대표 외에도 여러 의원이 자체적인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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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총리 피의자로 소환 통보... 계엄 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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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골자 로드맵 초안 마련... 친윤 마찰 예상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실시를 내용으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 초안에서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TF가 제시한 퇴진 및 대선 일정은 앞서 친한동훈계 일각에서 요구해온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 일정에 부합한다.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하며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조기 대선을 동시 실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해온 친윤석열계의 의견과는 상충되는 지점이다. 한 대표는 TF 초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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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탄핵국면’ 관련 브리핑... “민주적 회복력 기대... 소통선 열어둘 것”
미국 국무부가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그에 따른 탄핵 논란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한국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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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감액 예산안 처리 전망... “민생 증액분은 추경으로 해결”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우리 모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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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12일 선출... 나경원·윤상현 등 후보군 거론
국민의힘이 추경호 원대대표 사의를 표명하며 원내 지도부 공백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안으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2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무거운 분위기의 당내 상황을 이끌어가기위해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나경원·윤상현(5선), 김도읍(4선), 김성원·성일종·송석준(3선) 의원 등 중진급 이상이 본인의 출마 의사와 상관 없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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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 한농연 선정…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민주당·충남 당진시)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에서 수여하는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잘 알려진 대로 한농연은 2006년부터 농업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농정 전반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점검하여 건설적인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우수 국회의원을 뽑아 해마다 시상식을 열고 있다.알다시피 어기구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쌀값·배추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화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정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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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미래 전쟁 변화 분석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5호) “기술은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신흥기술과 미래전쟁을 9일 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기술혁신과 전쟁양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안보와 혁신에 대한 시사점을 내세우고 있다. 저자인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네트워크·드론·인공지능·틱톡) 등의 신흥기술과 공간이 반영된 새로운 싸움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주요국 의회와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토대로 기술혁신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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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공수처장 "적극적 수사 노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조치가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한 출국금지는 이례적인 사례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1시간만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가 확인된 상황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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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대통령 퇴진’ 시기·방법 놓고 이견... 일부 친한계 2차 탄핵표결 참석 전망도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 이른 바 '퇴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홍에 빠지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달아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먼저 한동훈 대표 등 친한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속하게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는) 하야가 맞다',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당 주류인 친윤계·중진 사이에선 대체로 임기단축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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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여인형 방첩사령관…계엄선포 후 정치인 위치파악 요청”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들의 위치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난 3일 밤 22시 30분에서 40분 즈음에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했다”면서 “이 통화에서 여 사령관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위치 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청은 (조 청장이 주요 인사들의 위치 확인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여 방첩사령관의 요구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다”고 양 의원은 덧붙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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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한동훈-한덕수 국정 담화’ 헌정파괴 방조 지적... "탄핵 외 우회로 없어"
개혁신당이 9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수습' 담화 발표를 비판하며 헌정파괴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은아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 "윤석열 정권의 헌정 파괴를 방조한 공범으로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위법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탄핵과 법적 심판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탄핵 이외에 우회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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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엄여파' 환율·주식 변동 우려... "돌이킬 수 없는 지장 초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계엄사태 여파로 인한 국내외 환율 및 주식 시장 등 경제계 변동에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외교도 완전 마비 상태"라며 "현재와 같은 외교 불능 상태로는 가뜩이나 높아진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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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식 일정 없이 칩거 이어갈 듯... 수석비서관회의 등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9일에도 공식 일정 수행이나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한덕수 총리와 담화문 공동 발표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의사를 밝혔지만 이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 회동이 예정돼 있었으나 취소됐고 대통령 주재 내부 수석비서관회의 역시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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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의사 재확인... "새 원내사령탑 선출 당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9일 본인의 사의가 확고하다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직후 의원총회에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뤄진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친윤계를 중심으로 재신임을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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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 특검법 발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재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조사를 위해 특검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9일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탄핵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당론으로 부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4차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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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직무정지만이 헌법절차…내란 특검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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