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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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불법 전단지 뗄 수 있도록...공동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30일 공동주택 내 무단광고물·전단지를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전단지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지난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공동주택(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무단 부착된 전단지를 뗐다가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든 외부인이든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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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시…위약금 면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화성정) 국회의원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중대한 서비스 장애·부당요금 청구 등의 경우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서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유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상황이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알다시피 이 번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개인정보유출·반복적인 통신장애·부당요금청구)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약정 위약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계약해지는 쉽지 않아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전용기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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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 지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이는 사실상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3월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에서 복귀한 이후 거듭된 출마설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 대행이 결국 출마를 위해 1970년 입직 이후 56년간 몸담아온 관료 조직을 떠난 것.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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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전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저택으로 이전했지만 서초구는 조례에 따라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해당 조례는 1975년 군사독재 시절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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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이스포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스포츠는 다른 스포츠 분야와 달리 선수층이 매우 어리고 선수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하게 되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의 ‘스포츠 선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 추진’ 규정처럼 이스포츠에서도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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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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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원심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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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2심의 무죄판단, 법리 오해하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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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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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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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숙 옷값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자료 확보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이를 제시하고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 범위 등을 논의하며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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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명 변경설 일축... “검토한적 없어... 단일화는 선거 전날까지 가능”
국민의힘이 1일 당명 변경에 대한 질의에 지도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지도부가 당면 변경을 논의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전날 김문수 후보와의 TV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당명을 교체하라'고 요구했고, 지도부가 '대선 후에 당명 변경 약속은 가능하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후보도 "당명을 어떻게 고치라는 것은 다른 집의 아이를 보고 이름을 고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동조했다. 신 수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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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계획...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동절인 1일 노동정책 발표문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발표문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정규직이 아닌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입법이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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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기소된 송옥주 의원,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의정활동 일환"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 측이 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그 취지는 (경로당 어르신의 날 행사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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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근로자의날 맞아 노사상생 전담조직 구성 추진... “노란봉투법 거부권 안타깝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근로자의날인 1일 노사 대화 제도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국회는 노동자 대표 단체와 사용자 대표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해 상생 해법을 모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행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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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동산 공약 제안... "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제 감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감면해주는 부동산 관련 공약을 제안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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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13.8조원 추경안 합의... 정부안보다 1.6조원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당초 요구액인 1조보다 낮은 4천억원이 반영됐고 산불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2천억원이 늘었다. 이밖에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8천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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