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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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대통령 관련 가짜뉴스 강력 대응 예고... 정청래 "사법당국 엄중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나도는 것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고 한다는 피신설이라든가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든가 하는 황당한 가짜뉴스에 대해 당에서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정 대표는 "대통령의 신뢰 자산이 중요한데, 이 대통령의 신뢰 자산을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며 "가짜 조작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도 이미 통과된 만큼 사법당국에서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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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공천 갈등 확산에 공정 경선 강조... "갈등 커져선 안 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대구·충북 지방선거 공천 갈등이 확산 양상을 보이자 중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와 충북의 경선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저도 걱정하는 목소리를 빠짐없이 챙겨 듣고 있다"며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해당 지역의 정서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경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장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대구시장과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두고 당 내외부에서 제기되는 '내정설'이 확산 양상을 보이는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대구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내린 후 최은석 의원이나 이진숙 전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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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힘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으나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을 의결했다.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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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 예비경선서 김재원 승리… 이철우 현 지사와 본경선 대결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 예비경선에서 20일 김재원 최고위원이 승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예비 경선을 통해 비(非)현역 후보 1인을 뽑은 뒤 현역 단체장과 최종 경선을 진행하는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에 따라 이철우 현 경북지사와 본경선에서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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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가동… 특위, 與주도로 계획서 의결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20일 본격 가동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조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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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조특위' 참여 명단 제출… 국힘 '반대→참여' 입장 선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야 모두 참여한 상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9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20명을 확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명단을 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선의 박성준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으며 박지원·서영교, 김승원·윤건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이용우·이주희 의원까지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조배숙·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김재섭 의원 등 7명이 참여하고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조국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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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장경태, 민주당 탈당… "결백 입증하고 돌아올 것"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면서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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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에 "공급망 안정 추가조치 가능성 검토"
청와대가 20일 중동 정세 장기화로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납사) 수급에 차질이 우려에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나프타의 해외 유출 최소화를 위한 수출관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이 주요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에 따른 공급 불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카타르산 (LNG 수입) 비중이 올해 14% 수준으로 높지 않고, 대체 수입처도 있어 가스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수급, 가격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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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 밀원수 제도화 성과…한국양봉협회 감사패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당진시)이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감사패는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그간 우리 산림정책은 목재 생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꿀벌의 주요 먹이원인 밀원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부족하단 지적이 많았다. 특히 밀원수 조성·관리 단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개선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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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투기의혹 靑비서관 영농계획서…허위기재논란 이중잣대”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청와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의 쪼개기 농지 투기 정황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기 전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부터 투기혐의자가 아닌지 농지 적법 소유 여부를 조사해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 비서관은 “농사를 안 짓는다. 농지를 산 적 없다. 10년 전 기획 부동산에 사기를 당해 샀던 땅인데 농지인 줄 몰랐으며 그간 잊고 지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사실관계 파악 중이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2주 지난 현재까지 어떤 추가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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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2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2인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 호우,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수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수질오염물질 관리 체계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하천ㆍ호소 등 수계에 미량 농도로 잔류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에 잠재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그래서 최근 '물환경보전법'이 개정(‘26.2.19. 개정, ’27.2.20. 시행)되어 그간 수질오염물질의 규제와 관리 중점에서 그 위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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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재원의원 등 13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3인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K-POP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등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일부 관광숙박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 제시한 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재예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한, 성수기ㆍ비수기 가격 변동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 반복되어 소비자 피해와 국내외 관광객의 신뢰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그럼에도 현행법은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요금 인상과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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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여야 필리버스터 거쳐 내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검찰개혁' 추진 법안에 줄곧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는 20일 오후 국회법에 의거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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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개 정당 개헌 추진 연석회의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 국힘 참여 설득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이 19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이 개헌안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6개 정당은 헌법전문에 5·18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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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경 지방우대 원칙 강조... "경제 전시 상황에 엄중한 자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중동지역 정세와 관련해 엄중 대처를 강조하면서 추경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엄중한 자세를 가져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번 추경 역시 민생경제에 대한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살려갈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속도가 생명"이라며 빠르게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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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공천 내정설' 반박... "섣부른 해석, 부끄러워질 수도"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9일 중진 의원과 현역 단체장 '컷오프'(공천배제)를 시작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천 내정설’을 강하게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결과를 보지 않고 섣부른 식의 해석을 했다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며 "체통을 유지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현재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중진의원을 배제하고 대구시장 후보로 강성 유튜버 고성국 씨와 가까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또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한 자리에는 추가 공모에서 혼자 신청서를 낸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이에 경쟁 후보들이 반박하면서 몸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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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일각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주장... "즉각 파병하고 협상 주도권 쥐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유업계대표 정책간담회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없이 발생할 경제, 안보 등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한미의원연맹 야당 간사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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