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민주당, 韓대행 헌재법 거부권 행사 비판... “경제파탄 장본인…대선출마 자격·능력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법 재의요구 행사를 비판하며 대권 출마 임박 소식에도 자격 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라"며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덕수는 내란을 만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고, 내란 세력에 퇴로를 열어주려 했던 명백한 방조자이자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또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지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 뒤 첫 대장동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선 종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한다'는 질문에 답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득표율 합산 89.77%를 기록하며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
韓대행,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현행 헌법과 상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2일차... 추경·관세협상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에 이어 참석하지 않는다. 이날 질의에서는 추경 규모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예결위는 30일부터 추경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 후 다음 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의결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힘, 오늘 대선 경선 '최후의 2인' 결정
국민의힘은 29일 마지막 경선에 나설 2명의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 2명이 3차 경선에 진출하게 되고 내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다만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여부는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안도걸, 밥상 물가상승률 8.3%…尹정부 경제 운용 강력 비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예리하게 꼬집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민생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악화를 분석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우선 안 의원은 尹정부 출범 이후 2023~2024년 물가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물가상승률 평균은 3.0%로 前 정부 2018~2021년의 물가상승률 평균 1.2%보다 2.5배 높았다는 점을 지목했다. 특히 밥상 물가에 해당하는 신선식품 물가는 연평균 8.3% 상승하며 전 정부 평균 3.4% 대비 2.4배 상
-
김재섭, 지하철 출퇴근 등 방해…가중처벌 전장연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국회의원이 출퇴근 시간대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인해 시민들이 열차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교통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방해는 시민들의 통행권 침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은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일반적인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통행량이 집중된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하는 운행 방해 행위
-
[국회입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김도읍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11조의3).
-
[국회입법]이강일의원 등 10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이강일의원측은 설명했다. (안 제26조의3제3항)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
-
韓대행, 5월초 사퇴후 대선출마 선언 가능성... 총리실 참모진 사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초 대행직에서 사퇴한 뒤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28일 "권한대행의 공직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여부는 5월 1∼3일 중 하루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조만간 정대철 헌정회장과 회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출마에 대한 최종 결심과 더불어 정치권 원로이자 경기고·서울대 선배인 정 회장에게 향후 행보를 상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 대행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은 이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후 첫 최고위 참석...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9일 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후보는 "오랜만에 대표실에 찾아오니 참 낯설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리에서 전 대통령 묘역에 대한 얘기를 꺼내며 분열의 해소와 통합의 방향성 등을 강조하며 "저는 민주당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 명태균 재소환 예고... 공천개입·여론조사 수사 속도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소환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오전 10시 명씨를 서초동 청사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명씨가 연루된 각종 공천 개입 의혹과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공표 여론조사 실시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지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이른 시일 내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상태로 전해진다.
-
文, 이재명 후보 선출에 축하 메시지... "압도적 정권교체 기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에게 큰 박수로 축하를 보낸다"며 메시지를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고 민주, 민생,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향해서도 "아름다운 경선으로 끝까지 함께 한 김동연, 김경수 후보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
권성동, 이재명 90% 지지율 후보 확정에 ‘일극체제’ 비판... “우리의 치열한 경선이 민주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와 관련해 "90%에 육박한 득표율은 '3김(金)시대'에도 없었다"며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한민국을 분열과 파탄으로 몰고 갈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이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재명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애국·민주 세력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4자 경선이 마무리된다. 우리의 치열한 경선은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라면서 "안정과 통합의 대한민국, 성장과 화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
이재명, ‘반도체특별법’ 신속 제정 공약... "국내생산 반도체 최대10% 세액공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반도체특별법 신속제정을 통한 업계 발전 및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인재 육성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한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
-
국민의힘, 가상자산 공약 발표... 현물ETF 도입·'1거래소 1은행' 폐기 등
국민의힘은 28일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박수민·최보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자산시장 주요 2개국(G2)이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만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등의 공약도 제시됐다. 아울러 기
-
국민의힘, ‘李 싱크탱크’ 해산 논란에 비판... "준법 의식 부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싱크탱크로 불린 '성장과 통합' 관련 논란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이번 '성장과 통합' 논란은 민주당의 탐욕과 무능, 이재명식 준법 의식 부재를 낱낱이 드러낸 사건"이라며 "대선도 치르기 전에 자리 나눠 먹기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장과 통합'은 정책 혼선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속에 출범 8일 만인 지난 24일 해산하면서 사실 여부를 놓고 내부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