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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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도32호 대체우회도로…신설사업 청신호 켜졌다”
당진시 교통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국도32호 대체우회도로 정미 송악 6.9㎞ 구간이 정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뽑혔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당진시는 충남도 내 15개 시군 가운데 도심지 우회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자체로 도심지 교통정체 해소 및 국도 간선기능 향상 등을 위해 우회도로 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져 왔다. 이번 예타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정미면 봉생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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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걱정하는 원로모임…분권형 대통령제·내각제 개헌 촉구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2개월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외교·국방·안보 등 각 분야에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양상으로 보인다면서 원로모임은 3일 정부·국회·여야 정치권에 조기 개헌 등 시국수습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원로모임은 “최근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상황이다”며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분권형 권력구조인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개헌 국민투표는 先 개헌 後 정치 일정 원칙 하에 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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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면회 온 與지도부 통해 메시지 전해... "당이 하나 돼 국민께 희망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당내 단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나 의원이 전했다. 아울러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했다"고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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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비상한 결단’ 언급 압박
더불어민주당은이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상 의무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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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경제·안보 관련 비판... “갑자기 친기업·친미·친일 기만에 불과"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근 경제·안보 관련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워 '우클릭'한다"며 "조변석개가 이 대표의 주특기라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의 말 바꾸기가 진심이라면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첨단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 처리하고, 국정협의회에 참여해 산적한 민생 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조기 대선이라는 헛꿈이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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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계엄쇼크 GDP 손실 7.3조…조기 추경 신속 편성해야”
계엄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7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작년 우리 경제는 2% 성장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 성장률 전망치 2.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알려져 있다시피 계엄사태 이후 올해 초 정부 발표 전망치인 2.1%에도 미치지 못했다. 계엄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시장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을 분석한 결과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은 0.7%로 성장률의 1/3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수출이 6.9% 증가해 수출 홀로 성장을 이끈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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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관세·딥시크' 현안 관련 수석급 대책 회의
대통령실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수석비서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은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미국의 주요국 대상 관세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우로 최근 시장에 충격을 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에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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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관련 헌법소원 선고 연기... 권한쟁의 변론 재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로 전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해당 건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오후 2시 선고해 결론 내릴 예정이었다. 이를 약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기로 방향이 전환된 상황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변론 재개에 대한 사유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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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 권한대행 '마은혁 불임명' 관련 국회 권한침해·위헌 여부 오늘 결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권한 침해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 예정이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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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권성동, 서울구치소 방문 윤 대통령 면회... “개인적 차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오전 11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전날 접견 계획을 밝히며 "정치 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논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다.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면회에 나경원 의원도 윤 대통령 측 제안으로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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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52시간제 예외' 반도체법 쟁점 토론회 주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 등이 주요 쟁점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근로 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 찬성 측 4명과 반대 측 4명이 토론에 참여하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상법 개정안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좌장을 맡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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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대선 승리가 탄핵의 완성…서로에게 고함치는 일 멈춰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일 "서로에게 고함치는 일을 멈추고, 사과하고 손을 내밀고 크게 하나가 되어야 이긴다"고 말했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이라는 제목의 글에 "구체적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줄 때 대선 승리의 첫걸음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 적었다.김 전 지사는 "지난 시기 당의 저력은 다양성과 포용성 속에서 발휘되는 통합의 힘이었고, 그것이 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며 "저는 하나 되는 길을 호소하고 이기는 길로 가자고 부탁드렸다. 당을 걱정하는 다른 분들의 고언도 같은 취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칼의 언어로 대응하고 조롱의 언어로 대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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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민생 추경 필요…양보할 것은 양보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과 관련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도 시급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 끌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김 사무총장은 "정부·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 주체로서 (추경)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오는 4일 당정 협의에서 한 번이라도 정부·여당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이어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2월부터 모든 국회의원과 지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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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여야정협의체부터 복귀해 추경 논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역상품권' 포기를 시사하며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며 짐짓 대인배 행세를 했지만, 민생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 자신"이라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자 4조 1000억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삭감해버렸다"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재난 대응 예산, 연구개발(R&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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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트럼프 당선후…코인거래소 가입자 급증 빗썸6.6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스트리미·코빗)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 5대 코인거래소 월평균 가입자는 4.5배 증가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의 월평균 가입자 수는 10만 8695명으로 총 108만 6950명이 신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 직후인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월평균 49만 2464명이 새로 가입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입자 207만 1877명의 47.54% 정도인 98만 4928명이 2달간 집중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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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나라 걱정하는 원로모임 제3차 간담회 연다”
헌정회는 1일 前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이 오는 3일 월요일 12시에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대한민국헌정회(정대철 회장)로부터 그동안 개헌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31일 헌정회 (정대철 회장) 주관으로 열린 개헌 관련 모임인 (각급학회·시민사회단체·지방자치협의회·지방언론단체협의회) 등 19개 단체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범국민적 조기 개헌 분위기 확산 및 정치권 설득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엔 (김원기·김진표·문희상·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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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최근 코인 급등락 심각…공정거래환경 구축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트럼프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스트리미·코인원에서 리플 월평균 변동률은 260% 수준까지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리플 코인의 거래소 별 월평균 변동률은 업비트 86.3% 빗썸 86.4% 코인원 260.1% 스트리미 255.4% 코빗 254.8%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한 달 뒤인 12월엔 업비트·빗썸 147.2% 스트리미 18.7% 코인원 14.7% 코빗 18.9%로 확인됐다. 여기에 덧붙여 두 달간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업비트·빗썸의 경우 작년 11월 대비 12월 평균 변동률은 약 70% 늘어났다. 하지만 스트리미·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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