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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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종민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 등 10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여전히 반복됨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적 제재로는 부족하다는 점, 유사한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형사벌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도 형사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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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 추진 현황 한눈에 본다 ‘국가도시공원 특별전’ 29일부터 개최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사)한국조경협회(회장 남은희)는 동아전람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6 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에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도시공원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가도시공원 특별전’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의 추진 현황, 조성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 판넬 형태로 전시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부산시(낙동강 하구 일원), 인천시(소래습지공원), 광주시(중앙근린공원),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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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올해 입법계획 보고... 사회재난대책법 등 법률안 123건 연내 국회 제출
정부가 올해 사회재난대책법(가칭)을 비롯한 12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27일 이런 내용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간별로는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에 75건, 정기국회(9∼11월) 기간에 48건이 제출된다. 형식별로는 제정안 10건, 전부 개정안 4건, 일부 개정안 109건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 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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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이해찬 前총리 빈소 조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는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전 총리의 빈소에서 "이 대통령이 업무를 마친 뒤 오늘 중으로 빈소를 찾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고인을 추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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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더 유예' 법안 당론으로 발의
국민의힘이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최수진·김대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자당 의원 107명 명의로 제출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한대로 확대돼 현장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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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장파, ‘한동훈 제명’ 재고 촉구... 한 대표에 "화합 해법 노력 보여줘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만간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즉각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정례 조찬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징계 문제와 관련, "장 대표의 단식이 당의 통합과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서도 "지지자들의 집회 중지 요청 등 당의 화합과 정치적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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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시장 정상화' 추진 재확인... "왜곡 바로잡아야… 거품 키워 경제 심각한 타격“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을 사례로 든 이 대통령은 "작년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 9일로 제도가 끝난다는 점을 이미 명백하게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고 기대하거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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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제 전략 ‘동반 성장’ 강조... "일부 대기업·특정지역 아닌 '모두의 성장'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성장 전략과 관련해 동반 성장 기조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문이 아닌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모두의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 넓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핵심 경제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벤처 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도 지속해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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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美 관세인상 움직임에 與에 책임 규명 국회 현안 질의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 통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책임 소재를 놓고 야권에서 여권의 책임 소재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직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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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 기본정책도 20% 수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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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尹 재판 개시… '공범' 김건희는 내일 선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에겐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김 여사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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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 2028 유엔해양총회…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은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총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유엔 차원의 해양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해양환경보호·기후변화대응·해양산업발전·해양거버넌스 등 글로벌 의제를 토론하게 된다. 알다시피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회의인 만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현재는 총회준비를 총괄할 위원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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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사회적 갈등 예방키 위한…행정규제기본법 발의
규제개선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범위가 구체화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 조문에 명시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한해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와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규제가 산업 전반과 국민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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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1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1인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 혜택의 축소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등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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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5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5인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다.(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참고로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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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에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향후 개헌 논의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홍 수석을 접견하면서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향후 개헌 논의 국면이 올 수 있는데, 입법 미비로 개헌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당청 간 긴밀히 협의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홍 수석은 "국민투표법을 비롯해 개헌 과제와 중요한 입법 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청와대, 국회의장실, 여야 대표들과 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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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나흘 만에 퇴원… "정국 고려해 당무 조속 복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을 마치고 입원한 지 나흘 만인 26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료진은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재활 및 회복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퇴원 결정했다"며 "필요한 검사와 치료는 통원 치료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이어 "장 대표는 엄중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당무 복귀 시점은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대표의 건강 회복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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