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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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법 설 이후로 순연 검토… 민생법안 우선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추진 관련 법안을 설 이후로 미루고 2월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5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80여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설 전에 사법개혁안 처리를 견지해왔으나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항하는 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지연을 질타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관련 법, 임금채권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녀가 만 8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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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연일 공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필요"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발신한 데 대해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나"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에 서민이 더 피해를 보게 되는데 세금으로 부르면 안 되고, 부담금으로 부르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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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월 민생 법안 처리 집중 예고... "국민의힘 조건 없이 협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개막한 2월 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국회를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겠다"며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2월 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회는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80여 건이 계류돼 있다"며 "남은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조건 없이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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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틀간 '1인1표제' 투표… 중앙위 통과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표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지난해 12월 추진됐으나, 당시에는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좌초한 바 있다. 한편 2026년도 중앙당 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심사·의결도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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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野 부동산 정책 지적에 "부동산 투기 옹호도, 종북몰이도 그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역으로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간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설탕부담금 이슈와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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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에너지주권 위한 농촌재생에너지 플랜 포럼 열었다
국회 ·농림수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한국지속가능농업포럼과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회 KAFS 2026 지속가능농업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에너지 주권을 위한 농촌 재생 에너지 플랜’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선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가 공동 주관하여 국내외 농업·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관련 정책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기조 발제에 나선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유병덕 소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푸드 플랜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플랜이 필요할 시기”라며 국내외 사례를 들어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농업·에너지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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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회의원, 농수산식품투자법·항만안전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운용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펀드를 운용해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80~90%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의 비수도권 투자비율은 작년 기준 46.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개정안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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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수사·기소·재판 1년 9개월…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 무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안도걸 국회의원은 30일 형사 12합의부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은 판결 직후 “오늘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4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목숨처럼 지켜 온 명예를 회복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피력했다.그러면서 안도걸 의원은 “지난 1년 9개월 동안 수사·기소·재판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디어 주신 동지 여러분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광주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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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조작·왜곡 사양"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그렇기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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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방치된 ‘한옥마을 부지’에 명품 복합체육센터 조성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정)이 10여 년간 방치됐던 동탄1신도시 한옥마을 부지를 국제규격 수준의 ‘50m×8레인 수영장’을 갖춘 복합체육센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전용기 의원은 동탄1신도시 한옥마을 부지 개발과 관련해, 주민 이용 수요와 장기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수영장 규모 상향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식 요청했으며, LH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동탄1신도시 관문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한옥마을 조성이 계획돼 있었으나, 잦은 개발 방향 변경과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10년 이상 미개발지로 장기방치되어 왔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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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위원장, 통합비전 담은…광주시민 곁으로 출판기념회 연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광주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최근 출판기념회 홍보를 위해 광주 시내버스에 광고를 시작했으며 출판기념회 장소도 김대중컨벤션센터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발걸음에 정치권 안팎에선 광주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본격적으로 활발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출판기념회와 홍보 방식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의 2월 중 국회통과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실제 출판기념회는 2월 28일로 행정통합 상임위 통과까지 책임을 다하고 그간의 논의 과정과 정책적 방향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면서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신정훈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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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부, 故 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애도 눈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에 참석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검은 정장을 차림으로 영결식장을 찾았다. 두 사람은 고인의 영정이 도착하는 모습을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으며, 이 대통령은 유족을 향해 직접 손을 잡고 위로를 건넸다.영결식 내내 이 대통령은 애통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추도사와 조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자세를 보였고, 추모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에는 여러 차례 눈물을 훔쳤다. 영상에는 지난 대선 기간 고인이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과 정부 출범 후 함께한 행사 장면이 담겼다.헌화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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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캠핑장 무단주차 금지법 국회통과…위반시 과태료 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이 대표 발의한 일명 ‘캠핑장 무단주차 금지법’인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캠핑 인구 증가로 캠핑카·트레일러 등의 장기 주차, 이른바 ‘주차장 알박기’ 문제가 확산되며 공영주차장이 몸살을 앓아 왔다. 특히 캠핑카는 주말이나 휴가철에 주로 사용되는 특성상 장기 주차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지 인근 노상주차장과 공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수개월간 동일한 자리에 주차되거나 지지대를 설치해 차량을 고정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해 왔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실제로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 일대 공영주차장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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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유엔 기후주관 개최지 여수를…그린수도로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전라남도 여수가 오는 4월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여수는 이제 전 세계가 기후위기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적 중심도시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민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개최지 선정은 재생에너지의 보고인 호남이 미래 경제의 심장부가 될 수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기후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이고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여수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절호의 기회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여수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그린(Green)수도’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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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그런데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는 수급자격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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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2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정들은 자산 운용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집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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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창업 전략회의서 노동 로봇 '아틀라스' 언급... "AI로봇 대응, 방법은 창업"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인공지능(AI) 로봇의 노동 현장 투입 이슈와 관련해 언급하며 창업을 통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최근 '아틀라스'라는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더라"며 "(노동자들이 느끼는)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지만 어떻게든 이런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말했다 ‘아틀라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노동자를 대체하게 현장에 투입될 로봇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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