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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부승찬, 용인 수지구민 숙원 M4101버스…출근길 증차 30일 시행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은 수지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M4101 광역버스의 출근시간대 1회 증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그간 상현역 출발 풍덕천동과 동천동을 거쳐 서울 숭례문으로 향하는 M4101번 노선은 수지구 일대 주민들의 핵심 출퇴근 수단이었다. 하지만 상습적인 만차와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 근데 요번 출근시간대 수요대응 전세버스 1회 증차는 평일 출근 시간대 상행 편도 구간에 적용되며 혼잡도가 가장 높은 오전 7시 55분에 추가 투입하게 된다.이에 M4101번의 운행 시간은 ▲05:16 ▲05:28 ▲05:40 ▲07:35 ▲07:55(신설) ▲08:00 ▲08:20 등 총 7회로 확대돼 출근길 주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보도 부인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8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주택 공직자에게 주택 매각을 강요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직자가 손실과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그 결과에 따른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에게 매도를 압박하는 행위는 주택 안정 정책의 실효성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는 견해도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세제와 금융, 규제 권한 등을 활용해 충분히 집값
정청래 "추경 처리 속도전 나설 것"… 민생 현장서 골든타임 사수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여권의 협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예산 투입의 시기를 놓칠 경우 경제적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속도 행정'을 전면에 내세웠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당이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국민적 손해라며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예산 절감과 효과 극대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정 대표는 이날 새벽 동해 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행보를 보였다. 약 2시
복기왕 의원, 여객·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이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복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유가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유류세 인상분 범위 내에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 실제 유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문체위, 사진진흥법 제정안 등 30건 법률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사진진흥법 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사진진흥법 제정안은 사진과 사진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도서관법」 개정안은 온라인 자료 납본 대상을 확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납본을 받지 않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납본 보상금 환수 규정도 포함됐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지
[국회입법] 황명선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명선의원 등 17인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은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러-우, 중동 전쟁 등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방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AI, 우주 등 첨단분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방산 분야에 진입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전된 기술을 국방에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이에 국방첨단전략산
[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 등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전량 수입ㆍ공급하고 있다.그러나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대마성분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한편, 1969년 유엔 국제협약에서는 대마를 Schedule Ⅰ 및 Ⅳ로 분류하였으나 2020년에 Schedule Ⅰ은 유지하고, Schedule Ⅳ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대마를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필요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2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 지원 및 심리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ㆍ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이 많다.특히, 제1ㆍ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의 지연성 PTSD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국
李대통령, 취임 첫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주재... "전작권 회복.. 국방개혁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함께 국방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지휘관 회의에서 먼저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둬야 한다"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대한민국의 평화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서울 강서갑)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7일 재판으로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구속됐고, 11일 검찰에 송치됐다.이후 강 의원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민의힘, 안전공업 피해자 분향소 조문… "깊은 위로·국회가 살필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27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합동 조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조문록에 '삼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고 "다시 한번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일을 살피겠다"면서 "현재 발의된 법안이 있다면 신속하게 심리해 충실하게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안전공업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
국민의힘, 이혁재 '청년 후보 심사' 놓고 내부 찬반... "도움 안 돼" "반성하며 조언" 개그맨 이혁재 씨가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뽑기 위한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7일 당내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종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씨에 대해 "방송에서도 시청자들에게 부적합한 인물이어서 퇴출당한 사람"이라며 "이런 어그로(관심)를 끄는 것은 지선에서 뛰는 후보자들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해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당내에서는 이씨가 최근 유튜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 가치관 기준으로는 무죄"라는 발언을 한 것을 놓고도 비판이 있다. 당이 의원 총의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다만 국민의
여야, 지방선거 첫 정책토론회... '중동사태' 등 대응 공방 야야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27일 열린 6·3 지방선거 첫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등 정책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범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에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 정책 무능이 드러났다고 맞섰다.민주당 박상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비상경제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한 정부가 경제부터 에너지 수급, 해외 상황 관리 등 대응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이 중동전쟁 상황에서 국회를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국회가 민생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원내에서 협조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이에 국민의힘 임
한동훈, 與추진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증인으로 불러달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이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 전 국민 앞에서 (저를) 박살 내고 망신 주면 이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25일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31일 이뤄질 특위의 일반증인 채택을 앞두고 자당 증인 신청 명단을 조율 중인 가운
조국, ‘노무현 묘역’ 참배… "대통령의 유지, 검찰개혁에 큰 매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7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조 대표는 방명록에 "대통령님의 유지 검찰개혁을 위한 큰 매듭이 지어졌다"며 대통령님의 남은 유지 '진보의 미래' 구현을 위해 직진하겠다"고 적었다.조 대표는 신장식 최고위원, 이해민 사무총장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예방했다.
尹, 내란특검법 재차 헌법소원… 지귀연 위헌심판 각하 불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차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관해 2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한 데 따른 대응이다.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 특검 임명 절차, 재판 의무 중계 규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판결 선고를 내리며 신청
경찰, 고소 넉달만에 장경태 성추행·2차 가해 혐의 불구속 송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까지 진행했으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경찰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여기에 경찰은 장 의원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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