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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기일 지정 아직... 변론종결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추가기일 지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이번주 변론 종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3일 8차 변론 한 차례를 남겨둔 상태여서 이후 변론이 이어질지 종결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野 ‘명태균특검법’ 추진 강행 비판... “궤멸 탄압법이자 이재명 회생법안”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소위 '명태균 특검법'을 강행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오늘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며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자 이재명 회생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27번째 특검법으로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헌재 탄핵변론’ 증인 두고 윤 대통령측·민주당 각각 '회유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회유 의혹'을 각각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은 증인에 대한 선처에 앞장서고 있고, 국가정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기억의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김성회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을 접견하고 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을 접촉하려 시도했다'며 "명백한 압박과 회
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단독 상정... 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야당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 심사를 거쳐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난하며 모두 퇴장했다.
여야, 심신미약 교사 치료 등 '하늘이법' 조속입법 추진 약속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으로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여야는 12일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재발 방지를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추모 묵념을 했다.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
권성동, 헌재 규정 절차 공정성 의문 제기... "탄핵심판 졸속 진행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
이재명, '美관세부과' 조치 대응 촉구... "기업·정부·정치권 힘합쳐 국익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예외 국가 없이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은 철강뿐이지만 이후 자동차나 반도체 등 분야로도 관세 확대가 번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정부, 정치권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서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외교·통상 등 모든 것을 무기로 만든다는 점"이라며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 여야 계엄사태·탄핵심판 놓고 격돌 국회는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계엄 사태 원인, 탄핵 심판 등의 현안을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추경호 국회의원, 제22회·제23회 이은…3번째 백봉신사상 수상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이 11일 제26회 백봉신사상(白峰紳士賞)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인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은 추경호 의원이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독립운동가·제헌의원·국회부의장) 등으로 활동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된 백봉신사상은 신사적인 정치인을 양성하고 격려한다는 취지로 해마다 국회출입 기자들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현역 국회의원 중 올해의 신사의원을 뽑아 왔다. 알려져 있다시피 백봉신사상은 정치적 리더십·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의회민주주의실천·모범적 의정활동 등 6개 분야를 평가해 가장
안도걸 “소비촉진 패키지 5조투입…민간소비 50조 효과기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회복 추경이 답이다) 제3차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소비촉진 3종 패키지)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뿌리 산업인 중소기업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한 투자 바우처 도입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소비촉진 3종 패키지’ 추경 편성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소비촉진을 위해(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지역화폐발행지원 2조원·8대 소비쿠폰발행 1조원) 등 총 5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 의원은 상생소비지
野, 권성동 국정 연설 비판... "내란사태 반성 없어... 여당 포기 선언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비판의 날의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 사태에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며 "오직 궤변, 가짜뉴스,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도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당연히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오로지 민주당 탓, '이재명 일당' 탓, 문재인 정부 탓뿐"이었다"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정운영의 공동 운명체인 여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전망 관련 “걱정안해... 상식 어긋난 법원 결론 적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는가"라며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심 선고 시기와 관련해 "3월달쯤 나오겠죠"라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의결...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골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른 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였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권성동, 민생 추경 시 野 주장 지역화폐 배제 전망... 권력 분산형 개헌 의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해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은 보안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다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나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며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
공수처 "검사 7명 추천 후 기다리는 중…빨리 임명 이뤄지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수처 검사 임면권이 있다고 본다며 신규 검사 임명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면직권을 행사하셨으니 임명도 가능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부장검사가 둘 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임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원은 휴직 1명을 포함해 14명이다. 부장검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 2명이다. 인사위는 작년 9월 부장검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에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쟁점이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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