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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안, 과방위서 與주도로 통과... 이진숙 해임 수순

2025-09-12 11:19:50

의사봉 두드리는 최민희 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의사봉 두드리는 최민희 위원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이른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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