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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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금살포 추경' 주장 국힘 비판... "기업인 눈물 선거용으로 보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현금살포’라는 주장을 펼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을 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한다"며 "국민의힘에 묻는다. 공장 앞마당에서 우는 기업인들의 눈물이 정말 선거용으로 보인단 말이냐"고 반문했다.한 원내대표는 "한 손으로 추경을 대정부질문 뒤로 미루자며 막고, 다른 한손으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위기 앞에 국민을 버린 정당, 민생을 인질로 삼은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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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상용 녹취' 의혹 조작 주장... "짜깁기로 선동"
국민의힘이 3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 일부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박 검사의 음성만 짜깁기해 공개한 것 자체가 선동 목적의 증거 조작이자 진실 조작"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놓고 검찰이 진술을 압박한 정황이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신동욱 최고위원도 "국정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짜깁기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우기는 것을 보면 조작 기소를 조작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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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북 송금 형량거래 시도' 의혹 관련 비판... "조작 의심이 진실로 확인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 검찰에 의해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진실이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런 검사가 다시는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의혹은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한 내용이다.녹취에서 박 검사는 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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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일정 회동... "내달 9일 처리"·"대정부질문 먼저" 이견차 결렬
여야가 30일 25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이어갔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일정 등의 합의에 실패했다.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민주당은 4월 9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정청래 대표의 주장을 반복했다"며 "저희는 대정부질문을 먼저 한 이후에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천 원내수석은 "국민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 있기에 여야가 힘을 모아 하루라도 신속하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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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조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국무회의 의결… "미래투자 중점 지방주도 성장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정부 수장들의 일시적 공백도 있게 된다"고 말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의결됐다.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천억원으로 설정돼 있다.김 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하에 국가 성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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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동 경제대응 특위 첫 회의... "일부 유통 교란 선제적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중동 전쟁 장기화와 맞물려 공급망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방안 등을 마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당정은 먼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시장에서 일부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앞서 시행한 나프타 제품 수출 제한 조치와 유사하게 합성수지에 대해서도 수급 안정 대책을 검토하고 내달 1일 여수산단을 방문해 나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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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취임300일' 맞춰 정식 홈페이지 오픈… 국민참여 메뉴 등 소통 확대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은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식 홈페이지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의 국정 철학을 토대로 국민이 국정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임시로 홈페이지를 운영해왔다.이번 론칭된 홈페이지에서는 '국민 참여형 3대 메뉴'를 신설, 국민이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주체를 넘어 직접 국정 콘텐츠를 생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소통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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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지방선거 끝나면 증세할 것" 주장... 검사 퇴직 여파 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증세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표를 호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세, 주류세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결국은 올린다는 얘기"라며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최근 검찰 개혁 여파로 일선 검사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검사들을 특검에 차출하고 있다"며 "10월에 실제로 검찰이 해체되면 더 많은 검사가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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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노량진 수산시장 민생방문… '5부제' 대중교통 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0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어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이어 국회에서 열리는 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발대식과 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잇달아 참석한다.특히 이날 정 대표는 공공부문 차량 5부제에 동참을 위해 자택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국회로 출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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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오늘 국회서 대구시장 출마 공식 선언… 대구 민심 잡을 공약 주목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발표하고 대구로 이동해 동성로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김 전 총리는 자신이 2018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중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이날 회견에서는 김 전 총리의 대구 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당은 김 전 총리의 출마 결심을 굳히기 위해 이른 바 '선물 보따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번 선거 기간 '민주당이 만드는 김부겸'이 아니라 '대구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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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암표 뿌리 뽑겠다”…상습범 가중처벌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7일 입장권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이 진종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지난해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보 접수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경찰도 법을 위반해 몰래 사고파는 입장권을 단속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상 매크로 등을 이용해 입장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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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가습기 살균제 30년 고통…이젠 책임 끝까지 묻는다”
30년 넘게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생활 화학제품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 빈틈을 없애기 위한 입법이 진행된다.국회 기후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殺生物劑)로 인한 사상(死傷)의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금번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를 통해 해당 위반 행위와 피해 간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공소시효를 최대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또한 정부가 직접 역학조사와 독성연구를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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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폭력, 나치 전범 처벌처럼 영구 책임지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해 가진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그러면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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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정현, 전남시장 출마 시사... "가장 어려운 곳서 제 역할할 것"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9일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쉬운 길이 아니라 가장 힘든 곳에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생각이다. 그것이 당이 단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지역에 따라 기대거나 포기하는 정치로는 더 이상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며 "권역별로 당당하게 경쟁하자. 험지라고 물러서지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자"고 강조했다.이어 "누군가는 앞장서야 한다. 저부터 그 역할을 하겠다"며 "정치는 바뀔 수 있고,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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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내일 출마선언…국회 소통관·대구 2·28공원서 발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김 전 총리가 30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후 오후 3시 대구 중구 동성로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출마를 발표한다.민주당 대구시당은 "김 전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 시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며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변화의 정신이 살아 있는 곳에서 '다시 함께 변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김 전 총리는 당 차원의 적극적인 출마 설득과 함께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약속을 받으면서 출마 의사를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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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發 긴장에 선박 보험료 최대 10배 폭증...강민국 의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중동 지역 관련 해상보험 가입 규모와 전쟁 발발 시 보험금 지급 익스포저 현황을 밝혔다.29일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동상황 관련 중동 전역 보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3일 기준 11개 원수사와 2개 재보험사의 중동 호르무즈, 홍해 등 전체 중동지역 관련 해상보험 가입 건수는 1258건, 보험금액은 7조2001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원수사는 1107건으로 보험금액은 6조6283억900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선박 34건 2조8644억5000만원, 적하 1068건 3조7421억2000만원이다. 재보험사는 선박 151건, 5935억5000만원 규모로 파악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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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청원)은 지난 27일,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영유아가 출생 배경이나 국적 취득 절차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 유아교육에서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른바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이다. 이번 3법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이주배경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과제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국가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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