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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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결 일정 놓고 대립... 민주 "내달 9일 처리"·국힘 "대정부질문 먼저"
당정이 오는 31일께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7일 이와 관련한 첫 협의에 나섰으나 양측의 이견차만 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성준(민주당) 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소영(민주당)·박형수(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만나 추경 일정 조율에 돌입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고를 신속히 해결하려면 다음 달 9일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이 의원은 "석유 가격 급등과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추경 심사 일정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며 "늦어도 4월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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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여권 내 선거 압승 등 전망에 신중론... "쉬운 선거 없어, 겸손해야" 경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 안팎으로 나오는 선거 전망과 관련한 언행에 대해 신중함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항상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 주실 것을 당 대표로서 부탁드린다"며 "선거에 대해 해를 끼치는 가벼운 언행이나 오버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쉬운 선거는 없다. 모든 선거는 다 어렵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경계했다.정 대표의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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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美매체 통해 "한국, 호르무즈 파병 대신 무기 지원해야" 제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7일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와 관련해 미국 매체 기고를 통해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이 무기(iron)를 공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미국 안보 관련 매체인 워온더록스(War on the Rocks)에서 "한국은 소극적인 태도와 (군) 배치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한국에 배치된 미국 사드(THAAD·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사드 발사대의 최근 중동 재배치와 관련, 미국은 한국 정부가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이전을 진행했다"며 "통보가 있었으나 이는 공동의 협의라기보다는 전략적 현실에 대한 의사소통이었다"고 평가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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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참석… "평화의 한반도 만드는 게 사명"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사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포화 속에서도 주저함이 없던 그대들의 눈동자는 조국의 밤하늘을 밝히는 '호국의 별'이 됐다"며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경의와 추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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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시장 출마선언 임박... 당 차원 경제 정책 지원 강점 내세워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폭적인 경제 활성화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오는 30일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출마를 공식 발표하고 같은 날 오후 민주당 대구시당 당사에서 핵심 참모진들만 함께한 가운데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란 전망이 지역 정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김 전 총리는 민주당 험지인 대구 출마를 위한 조건으로 당에 제시한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중심으로 선거에 나설 전망이다.정 대표는 26일 김 전 총리와의 회동서 "대구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돕는 '다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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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불복 가처분 심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결정에 불복하면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 주 의원이 당을 상대로 신청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전했다.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의 예비경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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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도부에 중도 노선 확장 촉구... "외연 넓혀야 선거승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중도 지향적으로 노선을 바꿔 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중앙당 선대위가 전국 선거를 중도 지향적으로 이끌어줄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며 "그게 혹시 어려워진다면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중도 확장 선대위를 꾸려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공천 신청 과정에서 당에 요구했던 이른바 '혁신 선대위'에 대해 "그동안 혁신 선대위다, 이런 표현을 써서 다소 혼선이 있었다"며 "이름을 정확히 하면 분명해지는데, 중도 확장 선대위라고 하면 오해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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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대전·영덕 방문… 중기 제조업체 찾아 민생행보 가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7일 세종과 대전, 경북 영덕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민심 잡기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먼저 이날 오전 세종시당에서 세종 지역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격려한다.이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경북 영덕으로 이동해 1박 2일간 현장 체험을 갖는다.특히 이튿날 새벽 직접 어선에 올라 조업 체험을 하고 현장 어업인들과 차담회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도 이날 오전 중동 사태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경기 광주시 소재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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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국회도서관장, 국회부산도서관…4주년 기념 음악회 연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오는 31일 오후 6시 30분 국회부산도서관 1층 로비에서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4주년을 기념하는 도서관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우리 음악 고유의 깊이와 현대적 감성이 어우러진 퓨전 국악무대로 부산지역 청년 국악 예술팀 ‘날라리와 쟁이’가 출발을 알린다. 이어 본 공연에선 세계 민속음악을 기반으로 탱고·라틴·팝·재즈·국악 등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음악을 상연해 온 다국적 밴드 ‘두번째달’과 소리꾼 ‘오단해’가 함께 ‘적성가’, ‘쾌지나 칭칭나네’, ‘백년의 아리랑’ 등 다양한 곡을 선보이게 된다.아울러 이번 공연은 수어통역 제공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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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 우선구매로…제약 주권확보 중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6일 국가·지자체가 의약품 비축·예방접종 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차세대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 생산·제조 인프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특히 국내 생산 기반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런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대하는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다.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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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광희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3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해당 가입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발적 소득 상실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으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가 오히려 근로관계가 종료된 실직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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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 경제활동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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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준호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과도하여,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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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상점검회의서 에너지 절약 거듭 강조... "최고가격제 시행.. 담합 등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지역 위기 상황 장기화 움직임에 전 부문에 걸친 에너지 절약을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 (전쟁의)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대응책)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에 솔선수범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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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 일각 인적쇄신 요구에도 박민영 대변인 재임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당내 소장파, 친한계 등을 중심으로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해 온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 임기 만료 중앙당 대변인단을 일괄 재임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대변인 2명과 미디어대변인 5명 등 총 7명을 재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함인경 대변인이 전했다.일부 최고위원들이 박 대변인 재임명을 두고 비공개회의에서 우려하는 의견을 냈으나 장 대표는 "당 내부를 향한 비판은 지방선거 동력을 약화한다. 대변인을 비롯한 모든 당직자들이 당내 후보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민주당을 향해 싸워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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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와대-정부 추경 속도 발맞추기... "내달 2일 시정연설 뒤 9일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추진 방침에 발맞춰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6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위기 상황인 만큼 당에서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추경안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국회에 제출되며 다음 달 2일 시정연설 뒤 9일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에 나설 것이라고 백 원내대변인이 전했다.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국민의힘과 조율에 나선 상태다.아울러 민주당은 당내 비상 경제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앞서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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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개혁 5당 회담' 제안... "정치개혁 골든타임 지나고 있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26일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선거구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개혁진영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촉구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지금(제도)대로면 내란 잔당과 후예들이 전국 곳곳에서 살아남아 돌아올 것"이라며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직무 유기를 넘어 응원봉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지방선거에서 ▲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 비례대표 정수 확대 ▲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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