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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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충남대전·전남광주 특별법 발의 통합안 속도... "가능한 한 빨리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별법을 처리한 뒤 6·3 지방선거 통합시장 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 원내수석은 "설 이전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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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韓제명' 친한계 반발에도 장대표 지선모드 채비 속도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되면서 친한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제명 사태 이튿날인 30일 일제히 언론 인터뷰 등으로 지도부 사퇴 등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최고위원들이 사익을 위해 당 미래를 희생시켰다"며 제명에 찬성한 송언석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장 대표와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지도부 사퇴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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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 공동대표' 돌출 발언에 민주당-혁신당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가 화두에 오른 뒤 양측이 벌써부터 이를 둘러싼 신경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전날 사견을 전제로 "합당 시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를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까지 나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경고하면서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모습이었지만 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당에서 먼저 여러 얘기가 나오고 각종 조건이 회자되며 많은 당원으로부터 항의와 우려의 목소리가 제게 전달되고 있다"며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조건과 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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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이해찬 前 총리 장례서 조우... “뜻 받들어 좋은 정치하자” 한목소리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을 하루 앞둔 30일에도 빈소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례 나흘째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머물며 상주 역할을 이어갔다. 이날 빈소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찾아 조문했다. 이들은 빈소에서 조문 후 정 대표와 만나 간단히 담소를 나눴다. 정 대표는 8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최근 당무에 복귀한 장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며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이 전) 총리님 의지를 받들어 좋은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 저희가 좀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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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365일 24시간 첫 운영 시작"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국회의원은 기장군 내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기장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2월 1일부터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진료시스템으로 협력약국과 함께 첫 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기장군은 19세 이하 인구 비율이 19%로 부산시 평균(13%)보다 높지만, 관내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재 등으로 야간·휴일 소아청소년진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었다.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담당 과장을 직접 만나 설득해 사업 신설을 이끌어냈고, 이후 근거 조례 마련, 시비와 군비 확보 등의 절차도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빠른 시일내 첫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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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1·29 부동산 공급대책 한계성 지적... "규제 완화가 해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핵심 사항이 빠져 실패할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져 정책 한계가 뚜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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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대구시장 출마 선언… 현역 국회의원 경쟁구도 가속화
국민의힘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30일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하면서 "침체된 대구 경제를 반드시 재건하겠다"며 "독하게,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는 야전사령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현역 국회의원만 주호영·추경호·최은석 의원을 포함해 모두 4명이다. 여기에 유영하 의원도 조만간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여 대구시장 경쟁 구도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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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달 6일 경남 타운홀미팅 개최 예고... '부울경 통합논의' 메시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6일 경상남도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행사 개최를 예고하며 "도민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나눠 달라. 경남의 내일을 함께 준비해 가고 싶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23일 울산 타운홀미팅에 이어 개최되는 만큼 현재 의견이 개진되는 부울경 통합에 관한 메시지와 논의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28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거쳐 2028년까지 행정통합을 완성하되,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면 올해 6월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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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 근거 마련 특별법안 발의…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발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대구·경북 행정 통합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2019년부터 행정 통합을 추진해오면서 마련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법률안을 검토해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고 오는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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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362명 재산공개… 국정자원 화재 복구로 4개월만에 발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362명에 대한 재산을 30일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서 현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인사는 노재헌 주중국대사였다. 본인 명의 서울 이태원동과 연희동의 복합건물 및 구기동의 단독주택을 비롯해 건물로 132억, 여기에 예금(126억1천800만원)과 증권(213억2천200만원) 등을 더해 본인과 가족들의 명의로 총 530억4천400만원을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청와대 근무 공직자는 비서관급을 중심으로 모두 25명으로, 평균 자산은 27억원 규모였다. 퇴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인사는 변필건 법무부 전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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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창업전략회의' 주재… "스타트업 열풍 조성"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각각 발표하고 관련 토의도 이어진다. 특히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청년·지방 중심 창업'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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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금값 5500달러 돌파…BOK 금 보유 전략 재정립 필요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지난해 2월 상임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 보유 비중을 외환보유고의 5%로 확대했다면 외환보유고가 최대 107억달러 (약 15.7조원)까지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금 가격 상승은 단기 시세 변동이 아니라 외환보유 자산의 위험 분산과 안정성 확보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며 “미국의 재정 여건 변화와 국채 발행 증가,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로 달러 자산 의존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과 중국 등 신흥국들이 달러·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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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발의, 암표 없앨…공연법·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칭 암표근절법인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준비되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암표 거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로는 사실상 ‘알고도 못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밝힌한 바 있다. 실제로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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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규정을 준용하고자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됐다.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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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학영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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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된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제헌절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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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안보’ 문제 협력 당부... "국제사회 파고 힘 합쳐 넘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근 한미 관세 협상 변수 등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부에서는 싸우더라도 우주인이 쳐들어올 때는 다 같이 싸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힘든 국제사회의 파고를 힘을 합쳐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바깥을 향해 함께 싸워줘야 하는데, 가끔은 '아 잘됐다, 저놈 얻어맞네'(라는 사람도 있다)"라며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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