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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강화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이 지난 14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은 통일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학교 운영경비 지원이 통일부 장관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교육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범부처 협의체인 ‘
서영교 의원, 범죄피해자 재판기록 열람ㆍ국선변호사 지원 위한 '피해자 권익보장 2법' 대표 발의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원, 서울 중랑구갑)이 범죄피해자의 재판과정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피해자 권익보장 2법(형사소송법ㆍ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16일 서영교 국회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공판기록을 열람하고,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는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다”면서 “가해자는 모든 기록을 열람하고, 법적 조력까지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피해자의 공판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재판장의
권향엽, 국회 위증·모욕 행위에…벌금형 추가 국회 증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위증과 국회모욕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도입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엉터리 감정(鑑定)을 할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 회피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토록 할 경우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잘 알려진 대로 법정형 측면에서 벌금형이 배제돼 죄(罪)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벌금형 도입으로 형량 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김선교 “주민 삶의 질 높이는데…협동조합 중추적 역할 맡아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및 채널A와 함께 (2025 대한민국 협동조합 포럼을) 공동 주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포럼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이 후원했다. 알려져 있다시피 2025년은 UN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과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협동조합의 가치와 비전을 재조명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키 위해 포럼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
이재명, 페이스북 통해 '상속세 현실화'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
민주, 청년미래연석회의 발족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청년 정책을 전담하고 소통창구 역할을 할 '제5기 청년미래연석회의'를 발족했다고 밝혔다.1987년생 김동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당 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과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승우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등 24명이 참여했다.연석회의는 조기대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2030 세대를 공략할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18∼29세 응답자의 37％, 30대 응답자의 24％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으로 분류
국민의힘,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 "국민에 대한 도리"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서 구로구청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구로갑 당원협의회가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로갑 당원협의회는 이날 "공관위의 결정을 전폭으로 지지한다"며 "저희가 원인을 제공해 국민 세금으로 치러야 하는 선거인 만큼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회사 주식과 관련해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자진 사퇴한 바 있다.
野,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본회의 의결... 與 반발 퇴장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고 남은 168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해 통과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
민주당, 與에 35조원 추경 편성안 수용 촉구... “조건 따질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공개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꽁꽁 얼어붙은 민생의 막막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 앞에 정치적 유불리나 이런저런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님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만들고도 침묵"... '오요안나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 국민의힘이 14일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직장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어 오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함께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시종일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청문회 개최를 막았다. 그간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도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평의... 증인 신청 변론 추가 등 방향성 확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4일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평의를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비롯한 추가 증거조사의 필요성, 변론종결 시점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후 진행 방향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별도 브리핑은 없어 평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변론기일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고지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건설경기활성화법’ 2월 본회의 처리 촉구... 재건축촉진·민간임대주택법 등 국민의힘은 14일 이른바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내수경기의 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건축촉진법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절차에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재명, 與 ‘윤 대통령 제명 안건’ 종결 소식에 “보수정당 맞나"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안건 종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자는 안건이 국민의힘 내에서 종결처리 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과) 함께 가자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에 동조하는 당이 보수정당이 맞나 이건 극우정당도 아닌 범죄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나.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하고 있다"며 "범죄자 자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
권성동, 野 35조 ‘슈퍼 추경’안 제안에 “고무줄 추경... 이재명 개인돈이면 이렇게 막썼겠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느냐. 자신은 과일값, 빵값이 아까워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닌가"라며 "만약 이 빚을 자신이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에는 자기 마음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 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사이에 5조 원이 늘어 35조 원이 됐다"며 "이 같은 '고무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질의 국회는 14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일정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에 대해 질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질의에서 최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대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에 나설 전망이다. 또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문금주 “12·29 여객기 참사 관련…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 제기”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부실한 조류충돌 예방대책과 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로컬라이저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금주 의원은 “무안공항이 매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공항 내외곽의 조류생태 환경 분석·시기별 출현 조수(鳥獸) 이동 경향 및 습성 분석 등을 통해 오리 포함 다양한 조류 등이 공항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어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공항 개선
국민의힘, 한동훈 요청한 ‘윤대통령 징계’ 안한다... 윤리위 징계절차 종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징계와 관련해 제명·탈당 권유 등을 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키로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이전 윤리위에서 징계 심의가 한번 종결됐다. 다시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때 결정하고, 기왕 개시된 징계(안건)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같은 달 12일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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