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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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4.5일제' 추진 비판... “포퓰리즘... 기업 부담 증가"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업의 임금 부담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동반하는 유연근무제는 기업에도 근로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는 유지하는, 그야말로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우리 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주 4.5일 근로제는 유연근로형 4.5일제"라며 "현행과 같은 주당 근로 시간에 전체적인 임금 급여의 차이가 없이 동일 직장 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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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덕수 단일화' 요구 의원들 겨냥 "목표는 기득권 유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당내 일부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요구를 하는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자기 기득권 유지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의 대선 승리에 목숨 걸라고 충고드리고 싶다"며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목표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당권을 유지하고 자기들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지고 나면 가혹하게 정치보복을 당할 거다. 당권이고 기득권이고 없다"며 "지금 이 대선 승리에 몰입하고 집중하자"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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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검토... 실업급여 등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1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반드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우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도 빨리 커버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실현되면 폐업 등으로 소득을 잃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급여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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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되며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상당수를 해소하게 되지만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에 논란이 재점화돼 갈등이 재점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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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부터 '경청 투어' 나서... 근로자의 날 노동자 간담회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경기 북부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다. 경청 투어는 이날 경기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강원 접경지역(철원·화천·인제·고성)과 영동권역(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경북 영주·예천을 거쳐, 4일 충북 단양·제천에까지 이어진다. 이 후보는 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 지역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또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애로사항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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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노약자·장애인 스포츠 관람권 보장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 갑)이 노약자와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골자로 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스포츠관람권 보장 대상에 노약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하지 않아 노약자의 스포츠 관람이 원활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는 온라인 스포츠 경기 예매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프로야구의 경우, 대부분의 좌석을 온라인 선예매를 통해 판매하기 때문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관람권 구매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번에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노약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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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최종경선 투표 돌입… 김문수 충청·한동훈 TK 방문
국민의힘이 1일부터 최종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이틀간 진행한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각각 충청권과 대구·경북 현장을 돌며 막판 지지층 표심 잡기에 돌입한다. 최종 대선 후보는 오는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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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오늘 오후 사퇴 후 내일 출마 선언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사퇴 전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전망이다. 한 대행은 사퇴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치권의 퇴행적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급변하는 외부 정세에 따른 경제 위기 해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다음 날인 2일 국회에서 대국민 메시지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은 나경원 의원이 사용하던 여의도에 사무실을 이어받아 입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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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K-콘텐츠의 수출 동력인 공연 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K-콘텐츠의 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 콘텐츠 제작 비용의 10%를 기본공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 콘텐츠의 경우 제작비용의 20%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K-콘텐츠 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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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박상웅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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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이수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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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TF 회의... 11월 입법 목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 회의를 개최하고 열고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TF는 앞서 올해 9월 노사 공동으로 논의한 입법안을 통해 법제화 작업에 나선 바 있다. 이날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그간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TF 위원장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은 세대·산업·직종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모두가 백퍼센트 만족할 법을 만들 순 없겠지만, 최소한 각계각층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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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 4.5일 도입’ 제안... “기업 확실히 지원... 장기적으론 주4일제 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직장인 정책 발표문'을 통해 주4일제 도입 등의 공약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갈등이 되어온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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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감세 공약 제시... "중산층 종소세 물가연동…배우자 상속세 폐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며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모두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관련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는 내용과 상속세제 개편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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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단일화' 논의 시기상조... "당 최종후보 중심으로 논의할 문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대선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사람과의 단일화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선의 힘을 빼는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최종) 후보가 곧 나온다. 그 후보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한 후보는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저는 어떤 세력과도 후보가 되면 힘을 합칠 것"이라며 단일화 자체에는 가능성을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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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K문화강국위원회' 설치... 위원장에 유홍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으로 'K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29일 "후보 직속으로 'K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문화강국 비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재청장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에서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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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단일화 ‘빅텐트’ 불가 입장 재확인... "계엄 책임자와 함께 못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30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빅텐트' 구성 논의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어설픈 정치공학"이라며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며 "서슬 퍼런 정권 초기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맞서 싸웠던 저로서는, 권력의 핵심에서 호의호식하며 망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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