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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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위독에 조정식 특보, 베트남 출국
베트남에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위독 상태에 빠진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현지로 파견됐다.조정식 특보는 이날 오전 9시 20분 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 수석부의장이 위독하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조 특보를 긴급히 베트남에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조 특보는 당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혔던 6선 의원으로, 이해찬계에 뿌리를 둔 인사이기도 하다.이재정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별도로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수석부의장은 전날 호찌민 출장 도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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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美 밴스 부통령과 회담서 쿠팡·내란 재판 등 설명 나서
단독 방미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쿠팡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설명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쿠팡 문제와 관련,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시스템이 다른 한국에서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라며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 대통령과 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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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논의 위해 국회서 긴급 의총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총을 열었다.조국혁신당은 24일 국회에서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서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갑작스러웠지만 원내 1정당 대표의 공식 합당 제안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의총은 의원단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라고 밝혔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통의 목표와 혁신당이 독자적으로 제시해온 정치 개혁 등 진보적 정책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토론할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당 대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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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서면 심의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의결이 대부분 ‘대면회의’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시 후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즉각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단 요청 건에 대한 방미심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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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력자 한마디에…주먹구구로 R&D 예산 삭감하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과기출연기관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과기출연기관법은 출연연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만 정하고 있어 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은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근거 역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출연연이 국가 R&D 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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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코스피5000 달성에 "韓기업 제대로 평가…국민연금 고갈걱정 없어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어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해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더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250조원으로 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연금 고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연금이 몇년에 고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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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3특' 재편 중요성 강조... "저항 커…국민 지지 정말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일극체제 탈피와 ’5극3특‘ 재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지지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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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4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주영의원 등 14인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을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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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두고 있으나, 조사ㆍ심문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자료 비대칭으로 인한 입증 곤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임금, 인사, 채용, 승진 등 고용 전반에 관한 자료가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자료제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불응 시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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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방해' 경호처 전 간부 첫 재판서 "경호법 따른 정당행위" 주장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들의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박 전 처장, 이 전 본부장은 재판에 출석했다. 발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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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3 지방선거 선거비용 공고... 시도지서 평균 15억8천700만원 한도
6·3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평균 최대 15억8천700만원의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15억5천300만원과 비교했을 때 3400만원, 약 2.1%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억4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3억8천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8천400만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광역의원 5천6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4천8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2억1천800만원,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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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단식’ 일단락 국민의힘, ‘한동훈 징계 문제’ 처리 다시 고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단식'을 끝낸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 처리를 놓고 다시 고심에 빠질 것을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내린 제명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기한이 23일로 종료됐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단식 돌입 직전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재심 기간에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한 전 대표의 재심 요청 없이 기한이 도래해 공이 다시 장 대표에게 넘어간 것. 당초 장 대표의 단식 전에는 재심 기한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단식을 끝낸 장 대표의 회복 기간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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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반발에도 ‘민주-혁신’ 합당 속도전... 정청래 "3월 중순까지 합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월까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내고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23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자신의 합당 제안 방식에 대해 우선 사과했다. 그러면서 합당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당 전체 당원의 이익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갑자기 발표된 합당 제안으로 지적된 당안팎 여론에 대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번 결정이 정 대표의 '자기 정치' 일환이라는 일각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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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혜훈 청문회 개최... "자료 미흡" 쓴소리·갑질논란 등 사과
여야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한 차례 무산의 위기를 넘겨 가까스로 개최된 청문회였지만 시작부터 여야 양쪽 모두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본격적인 회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후보자 측이 마치 자료 제출을 대부분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다"며 "75% 제출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문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비망록 관련해 주술적·종교적 표현, 또 여러 가지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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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코스피특위 “李대통령 상법 개정 공감·배임죄 폐지 속도전 주문”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진행된 오찬에서 뒤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찬 후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는 미루면 안 된다'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당청이) 함께 국내외 다양한 공간과 소통하고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폐지에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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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정부 당시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행됐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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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밀라노 동계올림픽 앞두고 진천선수촌 방문 현장 최고위... 선수단 오찬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달 7일(한국시간)부터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23일 충북 진천선수촌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선수단 체력단련장과 메디컬센터 등을 방문한 뒤 국가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지도자 간담회를 열어 올림픽 준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에 앞서 지도부는 진천선수촌 내 챔피언하우스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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