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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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자오 러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후(현지시각) 베이징에서 자오 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 왔으며, 특히 2024년은 양국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된 의미있는 한 해 였다"며 "곧 개최될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최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불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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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계양 교통 혁신에 시발점”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잘 알려진 대로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2025년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경제성을 갖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총사업비 1조3780억원을 들여 인천 청라에서 신월IC까지 총 15.3km 구간에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1년 기준 경인고속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15.8만~20.8만대 정도다. 매일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3~4시간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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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포인트’ 개헌 무게... 권력구조 중심 개편 논의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권력구조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당 개헌특별위원장에 임명하고 다음주 당 개헌특위를 출범해 자체 개헌안 마련을 본격화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1987년 체제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는지 선뜻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개헌에서) 정치 체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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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13일 오후 5시에 신문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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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암살단' 채팅방 수사 요청 고발장 접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날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경찰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고발인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법리 검토 등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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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추진키로... 선거 공천개입 의혹 등 규명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태균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다.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입수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화된 정치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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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국회 현안 질의... 진상규명·유족지원 등 논의
국회는 6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참사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운영·관리 주체인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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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신년 간담회 개최... 민생입법·추경 계획 각종 현안 입장 표명
취임 한 달여를 지내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힘과 동시에 정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낼 예정이다. 특히 계엄 정국속에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경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민생 법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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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진행... 尹대통령·김용현 불출석 전망
국회는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확인하고자 했다던 '부정선거 주장' 관련해서, 야당은 비화폰(안보폰) 지급, 비상 입법기구 설치 의혹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9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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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어촌경제 활성화 위한…어업인 세제지원 계속돼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갑) 국회의원은 수산분야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게 올 12월 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에 대한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현 의원이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69조의3 (양도소득세감면)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때 제71조 (증여세감면)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되도록 반영했다. 이어 (수협·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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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보험산업 성장시킬…규제혁신 개정 법안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보험 분야 규제개선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수입보험료 기준 우리나라 보험 산업은 238조원 규모 시장으로 그동안 빠른 외형적 성장을 거듭했다. 알다시피 국민 대부분이 실손·자동차보험 등의 다양한 상품에 가입하면서 보험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빠른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보험 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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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헌특위 발족 자체 개헌안 마련... "의회도 권한남용, 행정·입법권 상호견제 필요"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자체 개헌안 마련을 공식화하고 본격 개헌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우 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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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3金’ 이재명 대표 연일 압박... "비판 수용하라·崔대행 탄핵 안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쓴소리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당내 대권주자인 동시에 비명계로 분류돼 이 대표와는 경쟁 상대들이기도 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김 지사는 5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나와 최근 이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진보의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푸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당에 대한 비판을 이 대표가 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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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 조사… 계엄 국무회의 관련 상황 추가 확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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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대표 '위헌심판 제청' 비판... "조기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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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 긴급 마련 촉구... “국힘, 산에 출몰해 사람 괴롭히는 '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5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추경에 대해 조건을 붙이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추경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를 향해 "'정부가 추경을 할 테니 야당이 도와달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야당이 하자는 추경에 조건을 붙이나"라며 "거래를 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주당을 향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추경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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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전광훈·전한길’ 집회 관련 與 책임론 제기... "폭력·테러 부추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일부 극우 성향 집회에 대한 여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기를 구입해 특정인을 저격하자거나, 사제폭탄을 준비하자거나, 누구를 죽이겠다고 하는 글이 꾸준히 나온다"며 "내란 사태 이후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극우 집회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광훈·전한길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폭력 선동과 테러 예고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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