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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조직법·방통위 해체법·금융감독위 설치법 25일 본회의 처리 예고

2025-09-05 14:47:44

한정애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정애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조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또 야당의 협조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전했다.

한 정책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는 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들어간다"며 "정부 조직 개편의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면 현 방통위 체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기획재정부 개편과 맞물려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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