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실련은 9월 10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 1년차 의정활동 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이보름 부산경실련 팀장의 사회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인사말,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의 회견문 낭독,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제22대 국회의원 1년차(2024년 5월 30~2025년 5월 30일)를 대상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히 출석률, 발의 법률, 발언수를 평가했다. 조사방법은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 포털(국회의원 인적사항, 국회의원 본회의 출결현황, 법률안 심사 및 처리, 국회의원 위원회 출결현황) 및 국회도서관(발언 빅데이터) 공개 자료를 참고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 중 남성 15명(83.3%), 여성 3명(16.7%, 21대 2명 11%)이며 평균연령은 57.2세이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17명, 더불어민주당 1명으로 국민의힘이 94.4%를 차지했다. 초선 의원은 총 8명(21대 9명)으로 44.4%, 최다선 의원은 6선의 조경태 의원(사하구을, 국민의힘)이다.

초선의원은 곽규택(서구·동구), 김대식(사상구), 박성훈(북구을), 서지영(동래구), 정성국(부산진구갑), 정연욱(수영구), 조승환(중구·영도구), 주진우(해운대구갑) 의원이다. 김도읍 4선, 김미애 재선, 김희정 3선, 박수영 재선, 백종헌 재선, 이성권 재선, 이헌승 4선, 전재수 3선, 정동만 재선, 조경태 6선.

2025년 5월 30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 1명, 교육위원회 3명, 국토교통위원회 2명, 기획재정위원회 2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정무위원회 1명, 정보위원회 1명, 행정안전위원회 3명 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종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은 없다.

-22대 국회 1년동안 본회의는 총 56회 개최되었으며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평균 85.71%의 출석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전재수(북구갑) 의원으로 94.64%의 출석률이며 가장낮은 출석률은 김희정(연제구) 의원으로76.79%이다.

본회의 평균 출석률 이상의 출석률을 나타낸 의원은 총 9명으로 김도읍(강서구/89.29%), 박성훈(북구을/87.50%), 박수영(남구/89.29%), 서지영(동래구/89.29%), 이헌승(부산진구을/87.50%), 전재수(북구갑/94.64%), 정동만(기장군/89.29%), 정연욱(수영구/89.29%), 조승환(중구·영도구/89.29%) 의원이다.

-21대 1년차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84.18%로 22대 1년차는 21대에 비해 1.53%p 출석률이 높았다. 그러나 21대에는 본회의 90% 이상 출석한 의원이 3명, 95% 이상이 2명인 것에 반해 22대는 90% 이상 출석한 의원이 1명에 불과하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평균 위원회 회의일수는 36일이다. 가장 많은 회의가 있었던 의원은 주진우 의원(해운대구갑)으로 소속 상임위가 73일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다음은 곽규택 의원(서구·동구)으로 66일 회의가 개최됐다. 반면 가

장 적은 회의일수는 박수영 의원(남구)으로 21일이다. 회의일수가 가장 많은 의원과 가장적은 의원의 차이는 52일이다.

-22대 1년차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평균 위원회 출석률은 80.34%이다. 위원회 출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박수영 의원(남구)과 전재수 의원(북구갑)으로 100%의 출석률을 보였다. 그러나 박수영 의원과 전재수 의원 모두 1개의 상임위원회에만 소속되어 있어(박수영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전재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타 의원 대비 회의일수가 적을 뿐 아니라(박수영 의원 21일, 전재수 의원 23일) 전재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반면, 조승환 의원(중구·영도구)은 많은 회의일수(51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출석에서 높은 성실도를 보였다. 조승환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96.9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0%(위원회 확정전 1회 출석을 못한 것임).

위원회 출석률이 가장 낮은 의원은 김대식 의원(사상구)으로 총 회의일수 36일, 평균 출석률 47.22%임. 교육위원회는 57.14%, 국회운영위원회는 12.50%를 출석했다.

-22대 1년차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평균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78.63%이다. 특별위원회 평균 출석률이 100%인 것에 반해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현저하게 낮다. 21대의 평균 상임위원회 출석률 87.99% 대비 22대 1년차는 9.36%p 낮아졌다. 상임위원회가 확정되기 전 상임위원회 출석이 없는 것은 21대와 동일함에도 22대 1년차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특히 낮은 것은 법안의 심층적 검토·정부감시·예산심사 등과 같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소홀하고 최종 표결과 같이 대외적 활동(본회의)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질수 있다.

상임위원회가 확정되기 전 기간에 출석 없어 평균 출석률에 왜곡이 발생. 이 기간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제외한 확정된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80.51%이다.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박수영 의원(남구)과 전재수 의원(북구갑)으로 100% 출석률. 조승환 의원(중구·영도구)이 그 다음으로 94.12%, 김미애 의원(해운대구을)과 조경태 의원(사하구을)이 92.31%이다. 확정된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기준으로 하면 조승환 의원 다음으로 조경태 의원이 출석률 96%, 정동만 의원(기장군)이 93.75%, 김미의 의원이 92.31%다.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가장 낮은 의원은 김대식 의원(사상구)으로 평균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47.22%. 다음으로 서지영 의원(동래구)이 52.78%로 낮고 백종헌 의원(금정구)57.69% 순이었다. 김대식 의원(사상구)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모두 출석률이 낮았다.

-22대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1년차에 발의한 법안은 총 571건으로 가결률은 15.6%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준으로 ‘대안반영폐기’ 법안을 의원 입법 성공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어 기준에 따랐다.

22대 국회의원 1년차 가결률이 15.6%로 21대 1년차 가결률은 21.7%에 비해 6.1% 낮았다.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김도읍 의원(강서구)으로 86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서 박성훈 의원(북구을)이 64건,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55건 발의했다.

가장 적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주진우 의원(해운대구갑)으로 6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서 정연욱 의원(수영구)이 9건, 김대식 의원(사상구)이 12건 발의했다.

가결률은 백종헌 의원(금정구)이 57.1%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정연욱 의원(수영구)이 55.6%, 김미애 의원(해운대구을) 30.6% 순이었다. 그러나 백종헌 의원이나 정연욱 의원의 경우 발의한 법안 개수가 각각 14건, 9건으로 적어 높은 가결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김도읍 의원(강서구)이 법안 발의 건수도 가장 많고(86건) 가결률 15.1%(18명중 상위 8위), 수정 및 원안가결률도 4.7%로 법안 발의면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가장 낮은 가결률은 전재수 의원(북구갑)과 주진우 의원(해운대구갑)으로 발의 법안 중 1건도 가결된 법안이 없다. 이어서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3.6%(2건 가결), 정동만 의원(기장군)이 4.3%(1건 가결) 순이었다.

김도읍 의원의 '피한정후견인 자격 배제 삭제' (13건), 이헌승 의원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 상향' (7건) 등 하나의 내용으로 여러 법안을 일괄 개정 발의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입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입법 건수 부풀리기 비판의 여지가 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1년차에 가장 많이 개정 발의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8명의 의원들에 의해 총 23회 개정 발의됐다.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원들이 지역구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조세특례 확대는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조세감면 혜택이 특정 소수 기업에만 집중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세제 혜택이 기업의 투자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고 단순히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만 작용하여 조세 감면이 실제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을 촉진할지 확신하기 어렵다.

총 23회 개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세금 및 경제관련 법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제활성화와 기업 투자유치’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서 평가되었듯 △재정적 지속 가능성, △조세형평성, △균형잡힌 입법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2대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1년차 발의한 571건의 법안 중 제정법안은 42건, 전부개정 3건, 일부개정 526건 발의됐다.

높은 일부개정 법안 발의비율(92%)은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1년차 입법 활동이 기존법률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법률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려는 성실한 노력으로 볼 수도 있으나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혁신적 법률 제정이나 대대적인 법률 개혁 노력은 미흡하다.

제정 법안 중 이헌승(부산진구을)·전재수 의원(북구갑)이 대표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부산의 미래 비전을 담고 여·야 협치를 통해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비록 1년차에 가결되지 못했으나 부산의 핵심 의제에 대해 초당적 리더십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로 보여진다.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등은 부산의 구체적인 현안과 특성을 반영한 법안 발의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부산지역 국회의원 1년차의 평균 발언수는 1,090회, 가장 많은 발언을 한 의원은 곽규택 의원(서·동구)으로 2,725회 발언했다. 가장 적은 발언을 한 의원은 백종헌 의원(금정구)으로 188회 발언했다.

국회의원의 발언수는 국회 내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소통하고 토론에 참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나 발언의 ‘양’이 발언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발언 키워드를 통해 각 의원의 정책적 지향점, 주요 관심 현안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