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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운영제도 오는 봄철부터 본격 운영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지난 21일, 육지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생에너지(이하 재생e) 준중앙급전 운영제도’를 2026년 봄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재생e 준중앙급전 운영제도는 전력수요가 낮은 봄·가을철 경부하기에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받지 않던 비중앙급전발전기를 경부하기에 한하여 급전운영에 활용하고, 해당 발전기가 제공한 제어가능용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지난 2024년 10월 시범 도입되었으며, 올해 3월부터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e 발전기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
전력거래소, ‘농어촌 ESG 실천인정기관’ 2년 연속 수상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도’에서 2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정패를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도로,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과 상생협력하고 ESG 가치를 확산한 성과를 진정해 주는 제도다.전력거래소는 이번 심사에서 ▲농어촌 지역 연계 상생협력 활동, ▲지역사회 공헌 활동 확대, ▲공공기관으로서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 이
LH,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서 ‘K-TECH 전시관’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BIG 5 GLOBAL)’에서 LH K-TECH 전시관을 운영해 MOU 22건, 계약 19건 등 약 91억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해외 실적 달성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BIG 5 GLOBAL)는 세계 최대 규모 건축·건설 산업 전시회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건축 및 인프라 시장을 대표하는 전시회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4일간 진행됐다.LH는 한국 건설 분야 중소기업의 신기술과 우수제품을 알리고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지난 ‘23년부터 해외 전시회에 참여해 ‘LH K-TECH 전시관’을 운영해 왔다.LH K-TECH 참여한 우수 중소기업은 AI 기술 분야, LH 성장신기술,
李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혼란 가중시키면 개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고, 국민이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제시했던 '원칙'을 다시 강조한
청와대 “양당 통합 李대통령 지론… 사전 연락 받아"... 소통부재·당무개입 모두 불식 청와대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로부터 공식 발표 이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미리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두 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홍 수석은 "(정확한 시점을 밝힐 경우)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합당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은
경기도 공공행정에 AI 도입 성과… 복지 신청 1천 건 이상 증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복지 정보를 안내한 결과 복지사업 신청이 1천 건 이상 증가하고, 외국인의 119 신고를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공공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경기도의 AI 행정서비스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들은 지난해 실증을 거쳐 2026년부터 현장에서 본격 적용되고 있다.경기도는 2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에서 ‘AI 챌린지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5년 공공 AI 실증 성과와 2026년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 AI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실제 운영된 AI 서비스 사례와 공공 수요 기반 AI 활용 가능성을 공유했다.AI 챌린지 프로그램은 행정·복
경기도, 부동산 공매로 지방세 체납액 158억 원 징수 경기도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부동산 공매를 집중 추진한 결과, 지방세를 체납한 788명으로부터 총 158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압류된 부동산 가운데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부동산별 권리관계와 공매 실익을 분석해 2,336건을 선별한 뒤 공매 예고를 실시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그 결과 공매 예고 단계에서만 1,407건이 납부되며 152억 원의 체납액이 징수됐다.공매 의뢰 단계에서도 완납이나 분납 등을 사유로 354건이 중지됐다. 실제 공매 집행으로 매각이 완료된 사례는 59건으로, 약 6억 원의 체납액이 추가로 징수됐다. 현
경기도, 도시재생 거점시설 5곳 이달 착공·준공 경기도는 이달 안으로 도내 5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생활 밀착형 거점시설 5곳이 착공 또는 준공된다고 22일 밝혔다. 부천시 고강동 경제실험고리움집, 여주시 홍문동 시민아올센터, 양주시 산북동 샘내어울림센터는 착공에 들어가며, 양주시 덕정동 경기꿈틀커뮤니티센터와 용인시 신갈동 관곡마을 실버케어센터는 준공될 예정이다.도시재생 거점시설은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커뮤니티 공간으로, 마을 활동과 복지, 문화, 지역경제 기능을 아우르는 핵심 시설이다. 단순 건축물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거점시설로 불린다.부천 고강동 경제실험고리움집은 음식연구실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 일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일대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됐다.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은 2018년 고양 킨텍스 일대에 이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경기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두 곳의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보유하게 됐다.경기도는 22일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내용을 관보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도는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 진흥계획’을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갤러리아백화점, 롯데아울렛, 아브뉴프랑, 수원광교박물관,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을 포함하며, 지정
경기도, 2026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추진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2026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신한금융지주회사, SK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9개 기관이 체결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협약기관의 성과와 올해 기관별 지원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는 지난해 업무협약 체결 이후 당초 목표 300회를 훨씬 웃도는 670회의 교육을 통해 도민 35,531명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추진했다. 또한 의왕사랑채노인복지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올해 16개 시군 확대 시행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16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부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에는 제한이 없어 실질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 중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다. 지난해에는 가평, 과천, 광명, 광주,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성, 양평, 여주, 연천, 의왕, 이천, 평택,
경기도교육청, 2026년에도 전국 최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년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형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도교육청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한다.재원 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도록 해, 교육·보육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급식비 지원 사업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 발맞춰 지난 2023년 9월부터 선도교육청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급식비 지원 여부에 따라 교육·보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경기도 건강도시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건강도시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2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한 의원은 “건강도시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도시 구조와 환경을 설계해 도민이 아프지 않도록 만드는 예방적 삶의 전략”이라며, 선언적 정책을 넘어 조례와 예산, 행정력이 연계된 실질적 도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는 보건 정책뿐 아니라 도시계획, 환경, 복지 등 다양한 행정 영역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보건협회 방형애 기획실장은 “현재 경기도 건강도시 사업은 단기적 보건소 중심 사업에 치중돼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효성고 기숙사 증축사업 공로 감사패 수상 경기도 성남시 효성고등학교가 여학생 전용 기숙사 증축을 본격 추진한다. 1999년 준공된 기존 건물을 남학생 기숙사로 사용해 오던 효성고는 여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연면적 1,244㎡ 규모의 기숙사를 새로 건립할 계획이다. 사감실과 세탁실 등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이 시설은 총 사업비 약 40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 4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1월 22일 열린 ‘효성고 기숙사 증축사업 경과보고’ 행사에서 문승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문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이후 7차례 간담회에 참석하며 증축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부 특별교부
인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열어 2026 기본계획 논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1일 인천형 다문화교육의 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다문화교육 전문가, 인천시의회 의원, 현장 교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해 ‘2026년 인천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안)’과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학습·언어 지원 방안, 교육공동체 다문화 시민 역량 함양 방안 등을 논의했다.위원들은 특히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맞춤형 한국어교육 강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학생·학부모 대상 상담 및 정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천시교육청, 늘봄지원실장 대상 역량강화 직무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늘봄지원실장 임용(예정)자 47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방과후·돌봄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이해를 높이고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 과정은 ‘인천 초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 정책 방향 이해’, ‘갈등 관리 및 민원 대응’, ‘늘봄운영인력 역할’, ‘늘봄학교 운영 실제’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관내 늘봄지원실장이 강사로 참여해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여건에 맞는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실장 간 협업 네트워크 강화와 정책 실행력 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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