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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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직 상실 선고에 내년 첫 국회의원 보궐선거 확정... 내년 4월 7일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지역구인 강릉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릉 선거구 보궐선거를 내년 4월 7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해당 지역은 내년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 첫 지역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기초의원 관련해서는 최근 성범죄 논란으로 사직한 최영중 청주시의원(바선거구)의 자리가 첫 사례로 기록됐다.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됐던 최 전 의원은 부임 15일만에 의원직을 사직하며 제6공화국 이후 역대 최단 기간으로 사임한 선출직 공직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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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 1심 선고 앞두고 공정 판결 강조... "오직 법리 따라야…시장직, 방패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정 판결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정치적 압박이나 정무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단죄를 내려야 마땅하다"며 "오직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직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은 법과 증거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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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靑김용범 '주식 시장 책임론' 제기...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 있다면 경질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주식 시장에 관한 발언들을 매개로 비판하며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 실장이 방송 인터뷰에 나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했다"면서 "대통령이 주식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지를 가장 먼저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투자자 수익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리고 유동성 도미노처럼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까지 피해를 봤는데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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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약정사업 제도 전면 개편…“민간 자금부담 완화·공급속도 제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 체계와 업무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확보지원금 확대,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HUG 초기 사업비 보증 신설, 신속 착공 방안 도입 등이다.토지비 지원 측면에서 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은 조기 약정 조건 충족 시 토지확보지원금을 종전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에도 최초로 조기약정 인센티브를 도입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조기약정 조건을 달성한 사업자는 약정해제 위약금 부담도 면제된다.공사대금 지급 체계는 기존 골조공사 완료, 준공, 최종 품질점검 이후의 3단계 방식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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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자동차검사 데이터 활용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자동차검사 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연다.TS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오는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TS는 전국 자동차검사 과정에서 수집한 차량 기본정보, 검사접수 이력, 검사결과, 부적합 및 시정권고 정보, 제동·조향·전조등·배출가스 측정값, 전자장치 진단정보,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정보 등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공모 분야는 ▲대국민서비스 개선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자동차검사 품질관리 강화 등 3개 분야다. 참가자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차량 관리 지원, 자동차 안전 향상, 검사 현장 업무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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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위한 ‘초기사업비 지원구조’ 도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축 매입임대 사업자의 착공 전 초기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주택특약보증’ 운영기준을 개편했다.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HUG는 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건설자금을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HUG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업자가 총사업비의 90%까지 보증부대출을 저리에 조달할 수 있었으나, 이는 토지 잔금과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 용도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착공 전 필요한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 초기자금을 적시에 조달하기 어렵다는 애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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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의힘 '당무개입' 비판 반박... "최소한 상식 갖고 비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기탁금 상향 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당무 개입'이라 비판하자 즉각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비난 논평을 낼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의 기탁금 상향 관련해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가능하다면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그러자 국민의힘 측은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묵직한 지침이자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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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서 '종합특검 연장법' 상정 놓고 격돌... 민주 단독처리-국힘 필버 예고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격돌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개의 전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까지 잇따라 진행한다.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는 5선 윤상현 의원이, 뒤 이어 초선 곽규택·김태규·윤용근·이진숙 의원 등이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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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 후보 합동연설회 개최... 비전 공약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20일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비전과 공약 제시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전대 예비경선에 등록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를 개최한다.당 대표에 도전한 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경쟁에 나선 박선원·이건태·이성윤·김용·박성준·박승원·정민철·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신계륜·김형남 후보(이상 기호순)가 참석할 예정이다.민주당은 21∼23일 예비경선을 거쳐 여기서 상위 득표를 한 당 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본경선을 치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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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망 이용 규정 개정…지연 발전사업 관리 강화
한국전력이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발전사업의 전력망 접속용량을 관리하기 위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발전사업 허가부터 전력망 이용 개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한정된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최근 신규 발전사업자가 증가하면서 전력망 이용 신청도 늘었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태에서도 접속용량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해 실제 사업 추진 사업자의 전력망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개정 규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 신청 후 1년 이내 이용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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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쿠팡 물류창고 화재 진압에 총력…소방대 안전 철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무엇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4분께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21분 만인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25분께 대응 2단계를, 오후 3시 15분께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진화 중이다.화재 당시 물류센터 관계자 등 121명이 자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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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국회의원 전체 1위…법률소비자연맹 발표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전체 1위에 올랐다고 18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통틀어 가장 높은 기록이다.입법ㆍ사법감시 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5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에서다.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백종헌 의원은 전반기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20건 가운데 13건을 법률에 반영시켜 통과율 65.0%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반기 의원 발의법안 17,311건 중 법률에 반영된 4,14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22대 국회 들어 의원발의 법안은 크게 늘어난 반면 통과율은 오히려 낮아진 가운데 거둔 성과다. 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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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16일 광명 열린시민청에서 당원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참석했으며, 정청래·송영길·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진행됐다. 최민희 의원과 이성윤 의원도 행사에 참석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민희 의원은 당대표 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행사에서는 광명갑 지역위원회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광명갑 고문단이 임오경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임오경 의원은 "광명갑의 힘은 당원 여러분에게서 나온다"며 "조직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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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실시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6일 경남 진주 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시민과 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입 차질 우려에 대응해 에너지 절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참가자들은 '에너지 절약 실천'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활용해 터미널 이용객과 인근 상인들에게 에너지 절약 실천을 안내했다. 또 전기차와 휴대전화의 낮시간 충전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 방법을 담은 홍보용 부채를 배포했다.한국남동발전은 진주를 비롯해 인천, 성남 분당, 강릉, 여수 등 전국 사업소 소재지에서 정기적으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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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위원들, AI 인프라 투자·수출 전략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17일 황정아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AI 인프라 수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한준호·김남국·김현·김우영·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황정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행사에는 SK텔레콤, GS,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등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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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하반기 5대 역점과제 추진
농촌진흥청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농촌진흥청은 하반기 중점 과제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K-농업기술 해외 확산 및 수출 지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 농업혁신 ▲농업·농촌 활력 제고 ▲기후 적응형 농업 및 탄소중립 대응 등 5개 분야를 제시했다.농작업 안전 분야에서는 폭염 대응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요원을 운영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관리 대상 농가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웨어러블 근력보조장치 등 안전장비를 보급하고, 올해 12월에는 농작업 사망재해 통계를 처음 공표할 예정이다.K-농업기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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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축산 유전체 분석 역량 강화 공동연수 개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16일 본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축산 분야 연구자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축산 유전체 연구 분야의 데이터 분석 전문성을 높이고 최신 유전체 분석 기법의 연구 현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번식·생명공학 분야 전문연구실 협의체 연구자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지방 농촌진흥기관 연구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유전체 데이터 분석 전 과정을 주제로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차등발현 유전자 검출과 기능 분석 방법론을, 오후에는 데이터 품질관리와 매핑, 차등발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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