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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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3차 상법 개정’시 합리적 보완 요청... “불확실성 해소 배임죄 개선"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 입법 취지는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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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심판원, '탈당' 김병기에 징계 사실 확인 결정...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9일 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이 의결된 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이날 "윤리심판원은 오늘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의 김 의원 징계 사실 확인 결정은 사실상의 사후 제명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을 받아 지난 12일 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재심까지 거론했던 김 의원은 결국 재심 신청 포기 의사와 함께 탈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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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경찰 출석… "원칙 지키는 삶 살아와"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8시 56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을 실제 받았던 것이 맞는지, 받는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공천헌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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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 100만명 첫 돌파… 張 "당원권 강화 성과"
국민의힘은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이달 들어 사상 첫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기준 당원이 108만3천여명을 기록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후 당원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당원 모집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당원 조직을 적극 가동하고 풀뿌리 민심을 촘촘히 반영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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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만찬서 당내 통합 강조한 李대통령... "'반명'·'명청대결' 표현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만찬서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6시부터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국정과 민생 전반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고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을 건넸고,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응수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를 싸움 붙이려는 것인지, 갈라치기 하려는 것인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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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수청·공소청법 공청회…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총괄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하고 의원들과 함께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현장에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도 이날 공청회에 참여하며, 좌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일반 국민은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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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ESG 경영’ 2년 연속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 이하 ‘고용정보원’)은 ESG 경영전략과 주요 성과를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년 연속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2021>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적 검증기준에 따라 한국ESG경영개발원의 제3자 검증을 거쳤다.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관리 고도화, ▲청사 및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 효율화, ▲디지털·저탄소 전환 관련 고용정책 지원 등 저탄소 사회 전환, 탄소중립을 선도했다.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협력 및 공공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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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장에 ‘구마적’ 이원종 거론... K-콘텐츠의 정치 전리품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원장 자리에 배우 이원종 씨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공공기관 인사가 다시 한번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K-콘텐츠의 산업적 전략을 짜야 할 컨트롤타워가, 대선 승리에 기여한 ‘캠프 공신’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으로 격하되는 구조적 퇴행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씨는 현재 공석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함께 방송, 게임, 음악, 패션,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등의 콘텐츠 제작을 총괄 지원하며 연간 예산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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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기헌의원 등 10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위원회에서 3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거나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재심의 또는 위원회 회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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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승규의원 등 10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승규의원 등 10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격거리 기준이 엄격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우며, 산업단지 현실에 맞추어 설치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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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년을 맞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감사패는 임오경 의원이 제21·22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체육 현장과 제도 개선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대한민국 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노력을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임오경 의원은 “국회 문체위 간사로 체육 현장과 제도의 사이를 오가며 묵묵히 감당해 온 시간들이 이 감사패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승민 회장님과는 늘 말보다 현장이 먼저였고, 그 자리에서 쌓아온 신뢰가 무엇보다 값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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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흐름과 유형을 읽는 분석이 관건"
경정은 출발부터 결승선 통과까지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변수가 맞물리며 전개되는 스포츠다. 출발 반응, 1턴 마크 경쟁, 코스 활용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과가 갈리는 만큼, 단순한 인기 순위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경기 흐름과 유형을 면밀히 살피는 분석이 중요하다. 가장 흔하게 나오는 유형은 ‘축’으로 평가받은 전력이 제 몫을 해냈으나, 도전 세력의 부진이나 예상치 못한 전개로 2~3위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다. 지난 2회차(1월 8일) 190경주에서는 2코스 어선규(4기, A1)가 경쟁상대인 1코스 이 인(16기, A1)을 강하게 압박하며 주도권 잡았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바깥쪽 6코스 이주영(3기, A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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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박제원 선수, 차원이 다른 데뷔 3연승… 30기 신인 돌풍 선도
한국 경륜에 신선한 에너지가 넘쳐나고 있다. 순차적으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30기 신인들이 선배 선수들을 상대로 거침없는 질주를 펼치며 새로운 활력소로 떠올랐다. 총 20명의 30기 신인 가운데 1~3회차에 출전한 선수는 우수급 3명, 선발급 12명으로 특히 선발급에서는 다수의 신인이 호쾌한 선행을 무기로 기존 강자들을 압도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승원, 데뷔부터 3연승… ‘탈 선발급’ 입증 1회차(1월 2~5일)에는 경륜훈련원 30기 수석 윤명호(30기, A1, 김포)가 우수급 데뷔전을 치르며 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금요일 예선에서 특선급에서 강급된 이태운(26기, A1, 동광주)을 상대로 타종 선행이라는 패기 있는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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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협상 줄다리기 장기화... "통일교·신천지 같이"·"따로 특검"
여야가 19일 '통일교 특검'을 두고 나선 협상에서 줄다리기 끝에 합의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하나의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각각 발족해야 한다고 대치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와 정치 분리 원칙에 대한 특검인데 왜 따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특검, 저 특검 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신천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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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오는 21, 22일(제4회차) 경주 취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한파로 인해 오는 21일(수)부터 22일(목)까지 개최 예정이던 2026년 경정 제4회차 경주를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겨울철 안전한 경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면 관리와 결빙 방지 조치를 해오고 있으나, 강한 한파가 이어지면서 경주 수면 결빙 가능성이 높아져 정상적인 경주 진행과 선수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주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경주 수면이 어는 경우 선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경주를 취소하게 됐다.”며, “안전한 경주 수면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경주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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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 1월 4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 1월 3주 전력수급 실적은 전력수요는 80.7 ~ 87.5GW 기록했으며, 예비력 13.9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유지됐다.1월 4주 전력수급 전망은 전력수요는 84.1~89.6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14.8~18.2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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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추진 ‘1인1표제’ 이견에도 예정대로 진행… 당무위 의결 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여전한 찬반 의견속에서도 19일 당무위원회 문턱을 넘고 예정대로 진행 수순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가 끝나고 취재진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무위원 79명 중 현장 참석자 16명을 포함해 6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2명이 서면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1인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대표가 지난달 초 도입을 추진했으나 중앙위 투표 부결로 좌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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