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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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국혁신당에 전격 합당 제안…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향해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민주당과 혁신당이 이제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호남 지지 기반의 민주당과 혁신당의 '경쟁 구도'가 형성된 와중에 사전 예고 없이 던져진 합당 제안인 만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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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대법관 후보 확정...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게 될 첫 대법관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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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與 코스피 특위와 오찬... 사상 첫 '코스피 5000' 돌파 자축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 오찬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는 오기형 위원장을 포함한 특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마침 이날 오찬을 앞두고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장중 5,000선을 돌파하며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코스피 5,000 시대'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특위 위원들과 코스피 5,000 달성을 자축하고,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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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의총 열어 공소청·중수청법 논의 이어가… 보완수사권 부분 이견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 및 공소청 3단 구조 문제 등에 대한 의견 논의가 예상된다. 특히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를 놓고 이견이 커 격론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안을 수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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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신앙촌 간 선거 결탁 의혹 보도’에 대한 기장군의 공식 입장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우성빈 전 군의원이 제기한 ‘국민의힘과 신앙촌 간 선거 결탁 의혹’에 대해, 해당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제기된 일방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21일 밝혔다.또한 군은 특정 종교단체 또는 특정 정당과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관계가 없음을 알렸다. 의혹보도 요지는 특정 투표소의 기형적인 투표결과, 100억 원대 강제이행금 미납에도 기장군청은 방치, 기장군이 신앙촌 관계자 소유의 죽도매입, 철도 보호지역 내 신앙촌 부지(일광읍)특혜 매입 시도가 그것이다.이에 대해 기장군은 공식입장을 밝혔다.(특정투표소의 기형적인 투표결과)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해당 투표소에서는 실제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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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찾아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최근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를 찾아 현장 법제심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법제처가 직접 소관 부처를 방문해 법령안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부처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어업자별·어선별로 총허용어획량을 할당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어선법' 위반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선원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사업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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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ㆍ왕래하는 유치원, 초등학교,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이 드문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통행속도를 저속의 단일한 속도로 제한하는 것은 교통체증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므로,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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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황정아의원 등 11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정아의원 등 11인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이 겹치면서 과학기술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 예정 또는 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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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이륜차 정기검사 ‘카카오톡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륜차 정기검사의 수검 안내 개선을 위해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문서 사전안내 서비스를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들이 검사 시기와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검사 기간 내 최대 3회(미열람자 기준)에 걸쳐 안내를 받을 수 있다.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검사 대상 여부와 유효기간 만료일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전자문서 내 검사소 안내를 통해 검사 예약까지 가능해 국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TS는 이번 전자문서 기반 안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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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교육원, ‘2026년도 동계 ’직무이해 캠프‘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는 21일, 경상국립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협업으로 'KALIS 직무이해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직무이해 캠프는 건설·시설·지하안전 등 관리원의 주요 직무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직접 체험하는 교육 과정이다. 대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맞춤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관리원이 매년 두 차례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2일 동안 열린 동계 캠프는 기관 소개, 건설·시설·지하안전관리 이론 강의, 실증센터 실습, 재난 대비 현장 견학 등으로 진행되었다. 관리원은 기관의 채용 제도와 인재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는 시간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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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대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장, '말레이시아 국왕 산업문화훈장' 수상
(주)케이에세르 한대규 연구원장(국민의 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장, 경영학 박사)는 지난 20일, 역삼동 소재 L호텔에서 방한 중인 말레이시아 멜라카 국왕으로부터 산업 문화훈장을 수상 받았다고 21일, 밝혔다.한위원장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인 획기적인 한국의 수송기술인 슈퍼 하이퍼튜버( 초고속열차)와 케이팝 문화를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홍보 확산에이전트로 활약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훈장을 수상했다.한위원장은 교육 전문가로 대중을 상대로 약 35년간 3만 시간 강의와 100여 곳 원천기술 보유 기업을 컨설팅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2030년 G2 반열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이 1차 목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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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생일 기준으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 물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앞서 군은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신청은 어르신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갖춘 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장수축하 물품은 50만 원 상당의 ▲청소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이불세트 ▲압력밥솥 ▲식기세척기 ▲음식물처리기 ▲로봇청소기 가운데 어르신의 선호에 따라 1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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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의 현실과 정책 과제' 보고서 발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1일 연구보고서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의 현실과 정책 과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정 정년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기퇴직 이후 전개되는 고령층 노동의 현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퇴직 전–전환기–재취업으로 이어지는 노동 경로를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서 중고령자의 은퇴 시점이 법정 정년이 아니라, 대체로 50대 초·중반에 발생하는 비자발적 주된 일자리 이탈 시점에서 사실상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정년까지 동일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며, 주된 일자리에서의 이탈은 이후 노동 경로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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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CES 2026’ 코카 공동관 운영 성과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6(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 Show 2026)’에서 코카(KOCCA) 공동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K-컬처 테크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콘진원은 이번 ‘CES 2026’ 기간 중, 코카 공동관을 통해 총 2,584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813건에 달하는 기술 시연 및 비즈니스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CES 혁신상’ 7건 쾌거, K-컬처 테크의 독보적 기술력 입증이번 공동관에는 ▲한국방송공사(KBS) ▲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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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적립금 1조 5,000억 원 돌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의 적립금이 1조 5,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푸른씨앗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9월부터 운영해 온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가입 대상이 ‘30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출범 3년여 만에푸른씨앗 적립금 규모가 1조 5,406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2023년 4,734억원 ▲2024년 8,601억 원으로 매년 70~8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기록했다.현재 전국 36,432개 사업장의 근로자 16만 6,357명이 가입 중이며, 2024년말 대비 사업장은 56.8%, 근로자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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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 보건의료 대상에 안산병원 김영일 산업위생사 선정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025년 산재 보건의료 대상' 수상자로 안산병원 김영일 산업위생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산재 보건의료 대상'은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공단 소속병원 의료전문직 가운데 산재의료의 질적 향상과 제도 발전에 기여한 최고 모범 직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2016년부터 매년 1명을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2025년 수상자인 김영일 산업위생사는 1997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사한 이후 28년간 직업병 예방 업무와 산재의료 특화사업 등을 수행해 온 산재보건의료 전문가다. 특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의 초기 정착 과정부터 참여해 특별진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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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2026년 밸류체인안정화 자금 개시… 총 1,985억 원 공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2026년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21일부터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중진공은 단기 유동성 자금인 밸류체인안정화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2026년 지원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1,985억 원이며, ▲동반성장네트워크론(이하 네트워크론) 1,395억 원 ▲매출채권팩토링(이하 팩토링) 590억 원으로 각 예산이 편성됐다.네트워크론 사업은 대?중견?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중진공과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수주 중소기업을 추천하면, 중진공은 발주서를 근거로 수주 중소기업에 생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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