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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필리버스터 종료... '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30일 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이 24시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료시킨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종합특검 활동 기간 추가 연장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상정되자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
국군방첩사령부 해체→국방방첩본부 창설 국무회의 의결… 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을 각각 창설해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방첩사 조직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과 국방방첩본부령·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 등 방첩사 해체에 따른 5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이날 의결된 대통령령은 이달 28일 공포되며 이에 따라 방첩 관련 모든 권한이 집중된 방첩사는 창설된지 49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은 국방방첩본부에서 맡고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담당한다.기존
정점식-이준석 오찬 회동 통해 대여투쟁 협조 공감대... 구체적 논의는 제한적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찬 회동을 갖고 여당의 단독 입법 등에 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정 원내대표가 이 대표에게 제안한 것으로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동석했다.이 대표는 회동 후 "야권의 공통 과제들,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 정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다만 당초 보수 야권 공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구체적인 협상 방안이 논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논란으로 공방을 주고 받은 사실이
LH,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설명회’ 개최…맞춤형 상품 소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설명회’를 열고 민간건설사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소개했다.이번 설명회는 LH가 HUG와 함께 마련한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구조와 운용 방안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으며, 민간건설사 및 금융권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설명회에서 소개된 금융지원 상품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직접정산방식)의 공공분양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공모지구뿐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조달한 금액이 있는 기착공 지구도 적용 가능하다.보증 한도는 공공분양 일반형의 경우 총사업비의 80%, 신혼희망타운과 사전청약 지연지구
민주당, 전대 기탁금 감액 결정… 당대표 8천만원·최고위원 3천만원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기탁금 감액 결정을 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21일 선관위 전체회의 후 "후보자 기탁금을 당대표 후보는 8천만원, 최고위원 후보는 3천만원으로 각각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기존 책정됐던 1억, 5천만원 대비 각각 2천만원씩 감액된 수치다.당안팎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이던 2024년에 각각 4천만원과 1천5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의견을 수렴해 하향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또 기존 원외 청년 후보에게만 적용되던 '기탁금 50% 감면' 규정을 원
李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개혁 의지 재확인...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벗어나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23일 예정된 부동산 국민 토론회에 대해서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3년 연속 A등급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4곳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주요사업, 공공기관 혁신 가점 등 3개 영역에 대해 실시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번 평가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개발원은 국민 참여형 장애공감주간 운영과 장애인 이용 편의 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기관 운영에 반영했으며, 재가·근로·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호체계를 구축해 재난관리 및 위기대응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6년 연속 수상했다.주요사업 부문에서는 장애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
근로복지공단-예금보험공사,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은 예금보험공사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금융회사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과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양 기관은 예금보험금 지급과 계약 이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한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평상시에도 협력체계를 유지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
중진공,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고비즈 수출지원’ 참여기업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중진공이 운영하는 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활용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바이어 발굴과 온라인 수출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지원 대상은 온라인 기반 B2B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이며, 2차 모집에서는 기반조성 분야에서 서류평가를 거쳐 약 5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 기업에는 고비즈코리아 내 제품 페이지와 기업 홍보용 미니 사이트 구축, 제품 홍보영상 제작, 영문 거래제의서와 카탈로그 제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 국면을 거듭하는 가운데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소통의 물꼬를 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한다.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 받은 뒤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2인
靑김용범, "AI, 이젠 기본권… 국민 모두에 최소한의 컴퓨팅 보장해야"... 국가 역할 강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김 실장은 "AI(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면서 "AI가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고 전했다.김 실장은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며 "그렇게 꿰어진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사회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정부, 고양·고성·속초 등 軍 보호구역 해제·완화 예고 정부가 2천9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 방침을 21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세종시 4곳(2천51.5만㎡) 등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고 전했다.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앞서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우성빈 부산기장군수, "토호세력 유착 부정부패 의심 사업 전수조사 하겠다"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는 7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에서 1인당 예산이 최상위권인 기장군의 예산이 제대로 군민을 위해 사용될 수있도록 단호한 결심이 필요했다"며 기장군 토호세력 유착 부정부패 의심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우 군수는 토호세력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사업을 바로 잡고, 그 실체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수십 년간 쌓여온 특혜성 행정을 18만 기장군민을 위하여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근절하겠다. 부정부패 의심사업을 전수조사를 통해 전면 재검토해, 기장군민의 몫을 기장군민에게 돌려드리는 당연한 행정의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했다.이를
오세훈, 김기현·윤상현 등 당내 중진들과 식사 회동… 입지 강화 행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연달아 회동하며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21일에는 5선 윤상현 의원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윤 의원은 이날 오 시장과 서울시청에서 조찬 후 "전체적으로 당내 문제, 선관위 개혁 문제 등의 말씀을 주로 나눴다"면서 "6·3 지방선거 관련 백서를 만들자고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공감을 표했다. 또 청년들과 대화의 장을 한 번 만들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좋다고 하셨다"고 전했다.당내 주요 이슈로 떠오른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당이 좀 더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당연히
당정, 내년 800조원대 예산안 논의... "청년·성장동력·지방에 재투자, 재정운영 체질 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내년도에 적용되는 800조원대 예산 편성 기조를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의 전략적 재투자로 잡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800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대해 "(지출 사업을 검토해) 재량 지출의 15%, 의무 지출의 10%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
민주당, '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본회의서 의결 전망… 국힘 필버 종료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 단독으로 처리에 반발하며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상태다.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종결 동의안으로 강제 해제가 가능해 이날 오후 민주당의 표결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허성무 의원, 철도 사이버 테러 및 중국산 저가 부품 공습 막는 ‘철도 소부장 보호법’ 발의 국가 기간 철도망을 노린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해외 저가 부품의 무분별한 공습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제품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던 국내 철도 기계·부품제조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정당한 기술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의원은 열차 관제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차량 도입 시 부품 수급의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이같이 밝혔다.최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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