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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멈추면 Safe, 배려하면 Smile” 교통안전 캠페인 창원서부서 교통관리계는 3월 4일 도계광장에서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교통과는 바르게살기운동 의창구 협의회, 의창구청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교통과는 “멈추면 Safe, 배려하면 Smile” 교통안전 캠페인 슬로건을 홍보하고 도계광장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위주로 교통지도활동을 했다.창원서부서 이병태 서장은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운전자들에게 주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홍보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 등 명의 위장 업체 설립 8억 낙찰 식자재업체 대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지인 및 가족명의로 식자재업체를 위장 설립한 뒤 8억 여 원을 낙찰 받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 A 지인 등인 피고인 D(자발적 폐업)에게 벌금 300만 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3. 3. 16.부터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식자재 업체
대법원, "동료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언론 인터뷰 각 명예훼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은 동료교수에게 강간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면소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662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50대·여) 김혜경은 경산시에 있는 한 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로, 피해자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 경험 모아 더 편리한 재외선거 제도개선 추진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재외선거 참여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SNS 공모전 ‘나의 선거 이야기’를 3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재외선거 대상 재외국민은 약 240만 명을 넘어서지만, 실제 투표 참여 인원은 약 20만 명을 웃도는*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다. *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준 그간 재외선거에 관해서는 사전 유권자 등록 절차, 공관 중심의 제한된 투표소 운영, 장거리 이동 부담 등 현실적인 제약이 참여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모아 국민과 공유하고, 보다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마
안도걸 의원 “대미투자 자본유출 아니라 국부확대투자 전략이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대미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출이 아니라 산업·기술·공급망 협력을 통해 국부를 확대하는 전략적 투자”라며 정부의 투자 추진 방향과 제도 장치를 강조했다.안 의원은 대미투자가 한·미 산업동맹 강화, 글로벌 첨단산업 공급망 내 전략적 입지 확보, 투자성과의 국내 환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전략 목표 달성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대미투자는 산업·기술·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국내 산업 발전으로 환류시키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
김상훈, 가상자산거래소…대주주 지분율 제한 위헌 소지 많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는 헌법 제23조(재산권),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헌법 제13조(소급입법 관련 문제)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 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부분에서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을 초래하는 구조이면 침해 강도가 중요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또한
구재용 전 인천시의원, 출판기념회 성황... ‘사람 중심 서구’의 청사진 제시 구재용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전 인천시의원)이 저서 ‘사람을 품어야 도시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인천 서구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4일 오후 2시 인천 서구 아시아드경기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의 주요 정·관계 인사들과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축사, 저자 소개 영상 상영, 저자 인사 및 포부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장 내에는 구재용 부위원장이 그간 서구 발전을 위해 발로 뛴 현장 사진들이 전시되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김교흥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구재용은 서구의회와 시의회를 거치며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
유정복 인천시장, 자서전 ‘I·MAGAZINE’ 출판기념회 성황…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4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 선학체육관에서 자신의 자서전 ‘I·MAGAZINE’(아이 매거진) 출판기념회를 열고,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담대한 여정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날 행사장에는 황우여 전 부총리, 나경원·윤상현·배준영·김예지 국회의원 등 정·관계 주요 인사와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1만 5천여 명이 운집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안철수 의원, 이준석 대표 등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를 전하며 ‘행정의 달인’ 유 시장의 새로운 행보에 힘을 보탰다.■ 잡지 스타일의 파격적 자서전, ‘인천(I)’과 ‘나(I)’를 담다.유 시장이 선보인 자서전 ‘I·MAGAZINE’은 전형적인 자서전 형식을
AI 혁신 뒤에 숨은 ‘기강 해이’... 한국장학재단, 내부 정보 유출로 감봉 처분 한국장학재단이 감사 효율화를 위해 ‘생성형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며 대대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내세웠으나, 정작 내부에서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기본적인 출근 시간조차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관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4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의 2026년도 1분기 기강감사 결과, 재단 내부에서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행위가 적발되어 관련자에 대해 ‘감봉’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취업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단순한 실수 이상의 구조적 결함이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해당 직원의 비위 행위를
부산금정서·남부서, 온라인중고거래 플랫폼서 사기 치고 잠적 추적 부산 금정경찰서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성명불상의 피의자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는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노트북을 판매하는 척 구매자를 속여 185만 원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다. 피해자 B(20대) 씨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도 또 다른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저지른 성명불상 피의자에 관한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자 C(20대) 씨는 지난 2일 카메라 구매를 위해 110만 원을 입금했다가 사기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업자등록증과 화물수탁증 등 모두 AI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금정서와 남부서는 3월 초 인터넷 신고를 통해 각
“허위 초과근무에 무상주차까지”… 서울대병원, 자체감사서 복무·회계 문제 ‘곳곳 허점’ 서울대학교병원과 산하 병원에서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직원 무상 주차 이용, 연구비 관리 부실 등 내부 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자체 감사에서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4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25년도 자체감사’에서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복무 관리와 회계 처리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행정상 조치와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본원 환자이송팀에서 발생한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문제다. 감사 결과 환자이송팀 반장들이 실제 시간외근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달 추가 근무 내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야간외출 일삼던 임시퇴원 10대, 다시 소년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 야간외출 준수사항 등을 계속 위반한 A양(16)에 대해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다시 소년원으로 가게 됐다고 4일 밝혔다.A양은 지난해 7월 임시퇴원하면서 9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야간에 외출하지 말 것 등을 지켜야 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야간에 상습적으로 무단외출·외박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르지 않았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A양이 보호관찰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결국 A양은 다시 소년원에서 남은 8개
HLB이노베이션 "베리스모, 데니스 윌리엄스 박사 규제전략총괄 부사장으로 영입" HLB이노베이션은 미국 자회사인 베리스모 테라퓨틱스(Verismo Therapeutics)가 데니스 윌리엄스(Dennis Williams) 박사를 규제전략총괄(Regulatory Affairs) 부사장으로 공식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데니스 윌리엄스 부사장은 25년 이상 글로벌 항암제 및 세포치료제 분야에서 규제 전략을 이끌어 온 전문가로, 초기 임상부터 후기 임상, 허가 신청 및 승인에 이르는 전 주기 개발 과정에서 글로벌 및 국가별 규제 전략을 수립·총괄해 온 인물이다.그는 영국계 글로벌 세포치료제 기업 어댑티뮨(Adaptimmune)에서 고형암 적응증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T세포 수용체(TCR) 유전자 변형 세포치료제(engineered cell therapy) ‘티세
보령, 혈액암 신약 ‘엑스포비오’ 라이선스 인 계약 체결 보령(대표이사 김정균)이 중국 항암제 개발 전문 제약사인 안텐진(Antengene, 대표이사 Jay Mei)과 혈액암 신약 ‘엑스포비오(성분명 셀리넥서)’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계약에 따라 보령은 엑스포비오에 대한 국내 판권·유통권·허가권 등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으며, 올 2월부터 본격적인 국내 공급을 시작했다.엑스포비오는 안텐진에서 개발한 다발골수종·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새로운 작용 기전을 가진 세계 최초의(first-in-class) 선택적 XPO1(핵 외 반출 단백질) 억제제다. 핵 외 반출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하면, 종양 억제 단백질과 성장 조절 단백질이 세포핵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동아제약, 물 없이 입에서 바로 녹는 파우더 감기약 ‘판피린타임 산제’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물 없이 입에서 바로 녹는 파우더 감기약 판피린타임 산제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판피린타임 산제는 감기 증상 발현 시 언제 어디서든 물 없이 바로 복용할 수 있는 파우더형 감기약이다. 주성분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 클로르페니라민, 리보플라빈, 티페피딘, DL-메틸에페드린 등을 함유해 콧물·목감기·발열·기침·근육통 등 주요 감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설탕, 색소, 카페인, 보존제를 첨가하지 않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으며, 비타민 B2를 함유해 감기증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이번 신제품에는 오디프스(OD!FS) 특허 제형 기술을 적용해 소량의 침만으로도 입 안에서 빠르게 녹아 복용
국제성모병원, 첨단 디지털 혈관조영촬영장비 도입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지난 3일 첨단 혈관조영촬영장비인 아티스 큐 실링(Artis Q Ceiling)을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아티스 큐 실링은 독일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개발한 최첨단 혈관조영촬영장비로 저선량·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정밀한 영상의학 중재시술(인터벤션)을 지원한다.또한 고출력 엑스레이 튜브가 탑재돼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선명한 영상을 구현하며, 촬영 시간과 조영제 투입량을 줄여 검사 및 시술의 안전성을 높였다. 특히 실시간 영상 가이던스 기능으로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다.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제성모병원 영상의학과는 ▲간암중재시술 ▲투석혈관
법무법인 율촌, 미디어엔터팀 출범… 확대되는 엔터 산업 속 복합 리스크 대응 본격화 법무법인 율촌이 급변하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하 ‘미디어엔터팀’)을 발족하고,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시장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연예인 매니지먼트,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분쟁 등 전통적인 이슈를 넘어 기업법적·규제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엔터 기업의 규모 확대와 함께 지적재산권법, 상법, 자본시장법, 경영권,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은 물론, 인력 증가에 따른 노무 이슈, 아티스트의 리스크 관리, 노하우 유출 방지,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의 중대재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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