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장학재단이 감사 효율화를 위해 ‘생성형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며 대대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내세웠으나, 정작 내부에서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기본적인 출근 시간조차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관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의 2026년도 1분기 기강감사 결과, 재단 내부에서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행위가 적발되어 관련자에 대해 ‘감봉’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취업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단순한 실수 이상의 구조적 결함이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해당 직원의 비위 행위를 지도·단속해야 할 상급자 또한 관리 소홀 책임으로 ‘주의’ 처분을 받으면서 재단의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재단의 관리 부실은 계약 행정에서도 확인됐다. 소관 부서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 원칙이 있음에도, 관리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기안문에 결재를 마쳤다. 이는 실무진의 판단 착오를 넘어 관리직의 검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장 기본적인 복무 규정인 출근 시간 미준수 사례도 확인됐다. 직원이 정해진 근무 시작 시각 이후 출근했음에도 지각 사후 결재 등 필요한 행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재단 감사실은 이번 감사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시간을 99% 절감했다고 자평했지만, 지각과 같은 기본적인 복무 규정 위반이었다는 점에서 조직 내부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1건을 포함해 총 7건의 처분이 요구됐으며, 관련 인원만 8명에 달한다. 재단 측은 AI를 통한 감사 품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보안 의식과 복무 관리가 동시에 강화되지 않는다면 기술적 혁신이 조직 기강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사 시스템에 AI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조직 내부의 보안 의식과 기본적인 복무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술 혁신만으로 공직기강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시스템보다 내부 통제와 조직 문화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라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