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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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소청, 흉기난동범 최충락 '구속 기소'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10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최충락(59)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공소청 형사2부(윤원일 부장검사)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최충락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공소청 의하면 최충락은 지난달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양손에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로 이용객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소청은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7명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분류했다.조사결과 최충락은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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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3명사상 석판리 매몰사고' 보은국토사무소 전 소장 등 3명, "실형" 선고
2024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청주에서 산 비탈면이 무너져내려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탑승자 3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 공무원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판사는 시설물안전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전 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한 전 도로안전운영과장 B씨와 주무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공소청에 의하면 A씨 등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청주시 남이면 석판리 3순환로 야산의 절토 사면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2024년 7월 15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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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역사회공헌 4년 연속 S등급… 헌혈·농촌 지원 등 활동 인정
국토안전관리원이 임직원 참여와 지역 현장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성을 인정받았다.국토안전관리원은 시민참여형 모모장터와 단체헌혈, 복지시설 기부, 농촌 일손 지원 등을 이어온 결과 ‘2026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운영한다.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고 그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다.국토안전관리원의 활동은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참여·지원 사업에 걸쳐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모모장터를 운영하고 임직원 단체헌혈을 진행했으며, 지역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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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대구 동구서 김장 나눔 행사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홍의락)는 지난 11일 대구 동구 일원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구 동구 지역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김장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가스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대구 동구청,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유관 봉사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배추 약 3400포기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갔다.이날 마련한 김치는 대구 동구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와 장애인·보훈단체 등 총 1100여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가스공사는 2014년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까지 김장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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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주의보] IBK연금보험, '해지 대비금' 증가로 배당 막혀…가입자 10명 중 6명 4년 내 해지
국책은행 IBK기업은행의 100% 자회사인 IBK연금보험에서 고객 해지에 대비해 묶어 두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올해 2분기 석 달 사이 375억원 늘어 2,840억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가입 4년째까지 유지된 보험계약은 36.89%로, 1년 전(50.93%)보다 14.04%포인트 떨어졌다. 가입자 10명 가운데 6명 넘게 4년 안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뜻이다.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국내 생명보험사 22곳 가운데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남은 곳은 삼성·교보·KB라이프·메트라이프·흥국·라이나 6곳뿐이었다. 국내 유일의 연금 전문 보험사인 IBK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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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주의보] 남궁원 호(號) 하나생명, 벌어도 배당 한 푼 못 한다…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은 4년 안에 해지
국내 생명보험사 3곳 중 2곳이 주주에게 배당할 돈이 바닥난 가운데, 남궁원 호(號) 하나생명은 그동안 벌어 쌓아 둔 이익 969억원이 모두 묶여 배당을 한 푼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하나생명의 6월 말 이익잉여금 969억원은 전액이 고객이 보험을 해지할 때 돌려줄 돈을 지키라는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쌓여 있다. 같은 공시에서 가입 4년째까지 유지된 보험계약은 36.56%에 그쳤다. 보험 가입자 10명 가운데 6명 넘게 4년 안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뜻이다.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국내 생보사 22곳 가운데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남은 곳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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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위성곤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처리
위성곤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무혐의 결론 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위 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앞서 문성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측은 위 지사가 '제주대 약학대학 서귀포 유치' 공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아울러 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위 지사 캠프가 1인 2투표를 유도한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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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성윤의원 등 11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의원 등 11인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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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주의보] 박경원 호(號) iM라이프, 자본총계 2분기 연속 자본금 하회…가입자 절반은 4년 안에 보험 해지
박경원 호(號) iM라이프의 자본총계가 2025년 말과 올해 1분기 말 두 분기 연속 자본금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자본총계는 2025년 말 2,399억원, 1분기 말 2,690억원으로 자본금 3,023억원에 못 미쳤고, 금융당국의 경과조치를 걷어낸 기본자본은 2025년 말 마이너스 237억원이었다. 같은 공시에서 가입 4년째까지 유지된 보험계약은 46.27%에 그쳤다. 가입자 절반 넘게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4년 안에 보험계약을 해지했다는 뜻이다.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은 상태를 회계에서는 부분 자본잠식이라고 부른다. iM라이프의 자본총계는 6월 말 3,149억원으로 다시 자본금 위로 올라섰지만, 그 차이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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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중소 제조기업 AI 도입률 0.1%…K-FDE로 산업 AX 돌파구 마련”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전남광주 광산구을)이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산업 AX와 K-FDE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11일 정치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청년 AI 인재와 산업현장 숙련인력이 함께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형 FDE 모델을 구체화하고, 우리 제조업의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해외 FDE 운영모델과 국내 기업의 산업현장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국가 산업 AX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과제를 논의한다.K-FDE 도입의 배경에는 제조업의 고령화와 청년 인력 부족, 낮은 AI 활용률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공장을 보유한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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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및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유예하되,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준비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를 위한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이에 가상자산 거래 특성 및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투자 손실(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이월하여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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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의원 등 11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실직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직급여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를 지원하는 모성보호급여를 구분 없이 함께 지출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그런데 모성보호급여 지출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보험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구직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고용보험기금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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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례]토지를 매수해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해산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토지를 매수해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해산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해산사유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배척한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은 2017년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공유’가 아닌 ‘조합’으로 판단하고, 민법 제720조가 규정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피고를 상대로 잔여재산을 분배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조합체가 형성된 동기와 목적, 조합관계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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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그램, 무신사 뷰티 성수점 온누리약국 추가 입점...K-뷰티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뷰티 스킨케어 브랜드 퓨어그램(PUREGRAM)이 무신사 뷰티 홍대점에 이어 성수점 내 온누리약국에 추가 입점하며 K-뷰티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퓨어그램은 지난 9월 무신사 뷰티 홍대점 내 온누리약국 입점을 통해 오프라인 접점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 성수점 입점을 통해 국내 대표 뷰티 트렌드 상권인 홍대와 성수를 잇는 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게 됐다.홍대와 성수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국내 MZ세대는 물론 K-뷰티 선호도가 높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집중되는 핵심 상권이다. 퓨어그램은 이들 거점을 중심으로 국내외 소비자에게 브랜드와 제품을 선보이고, 오프라인 체험 기회를 적극적으로 넓혀간다는 구상이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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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장 식재료 155곳 위생관리 확인… 가공식품·농수산물 31건 검사
경기도가 김장철을 앞두고 식재료 제조 과정의 위생 상태와 원재료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경기도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김칫속·절임배추·고춧가루 등을 생산하는 업체 155곳 안팎을 점검하고, 김장철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과 농·수산물 31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에는 젓갈류와 향신료가공품 제조업체도 포함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중심으로 원료의 부패·변질 여부를 확인하고, 배추·고추·마늘 등을 보관하는 시설과 세척·제조 공간의 위생 상태를 살핀다.생산 현장의 관리 절차도 점검한다. 제조 기계와 기구의 청결 상태뿐 아니라 작업 기록과 원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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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방역 취약 지점 18곳 현장 시정…사료업체 14곳도 추가 점검
경기도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차량과 방역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경기도는 거점소독시설과 농장 통제초소에서 개인 방역장비 착용 및 소독약 관리 미흡 사례를 확인해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배합사료 제조업체 14곳의 차량 출입·소독 관리까지 점검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연천·여주·포천·이천·동두천·양주 등 6개 시군에서 이뤄졌다. 대상은 거점소독시설 14곳과 농장 통제초소 4곳으로, 축산차량이 오가는 주요 방역 지점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장에서는 소독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약품 관리 상태를 비롯해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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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타 통과 지원 요청… 국가철도망 신규 투자 100조 원 이상 건의
경기도가 수도권 서북부 철도 연결망 확충과 지역 간 교통 격차 완화를 위해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1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GTX-A 등 6개 노선과 환승할 수 있는 인천2호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요청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투자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독정역에서 김포 걸포북변을 거쳐 고양 킨텍스·주엽·중산지구까지 이어지는 19.63㎞ 노선이다. 사업비는 2조830억 원으로, 인천 서구와 김포, 고양을 서울을 거치지 않고 연결하는 구상이다.경기도는 이 노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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