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인천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3월 중순 개방 인천시는 미추홀구 수봉근린공원 내 폭 1.8m, 총연장 310m 규모의 ‘스카이워크’ 조성을 오는 3월 중순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민선8기 10대 정책 분야 공약사업의 하나로 총 5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인천시는 스카이워크 조성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원도심에 위치한 수봉공원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스카이워크는 당초 타워형 전망대 형태로 계획됐으나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트리탑 트레일(Tree Top Trail)’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됐다. 현재 마무리 공정이 진행 중이다.시설은 지형에 따라 최대 20m 높이까지
인천시, ‘계양테크노밸리 투자유치 TF’ 첫 회의 개최 인천시는 지난 4일 계양테크노밸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양테크노밸리 투자유치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신재경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가 참석해 계양테크노밸리를 수도권 서북부 핵심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계양AX파크(계양테크노밸리)’ 산업단지 2단계 지정 추진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인천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상반기 승인 시점과 연계해 산업단지 2단계 지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산업단지
인천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준비 완료 인천시는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시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군·구와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0차례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전담 조직 신설과 협력체계 구축,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실행계획 수립, 실무자 교육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했다.특히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성, 전문 인력 배치 등 ‘기반 조성’ 분야와 사업 신청 및 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분야의 핵심 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준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그 결과 3월 4일 기준 인천시 10개 군·
무면허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 실형 위기 대처법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무면허음주운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범,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 혹은 인명 피해가 결합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검토한다. 법의 준법 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재판부 역시 이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교화의 여지가 적은 악질적인 범죄로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형사변호사로 실무에서 마
성범죄피해신고, 지금 바로 하면 달라지는 것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해자 다수는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우려하여 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을 보인다. 수사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주변의 시선,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이 주된 이유로 지적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 신고는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넘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사건 초기의 신속한 대응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 확보 측면에서 향후 수사와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다. 수사기
대구경찰청,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책 종합대책 시행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 보행자중심 교통문화 정착 종합대책’ 을 마련,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사고 취약지역 개선 △관계기관 협업 보행안전 홍보강화 △보행자 위협 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3대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먼저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정밀 진단을 거쳐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교차로는 안전한 횡단을 위한 보행속도 0 .7m/s 기준을 적용해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등 고령 보행자 밀집지역의 시설을 개선하며 보호구역도 상‧하반기 일제 정비한다. 잔여시간 표시기, 횡단보도 인접 정차금지지대도 확대 설치키
부산시선관위, 부산대와 대학생 투·개표사무 참여 업무협약 체결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관)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D-90일인 3월 5일 위원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생들의 (사전)투표 및 개표사무 등 선거과정 참여 적극 보장 ▲대학생들의 선거과정 참여를 위한 모집 홍보·지원 협력 ▲학내 각종 선거지원 등 상호 협력관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협조 등이다.부산의 젊은 인재들을 선거 인력으로 확보함으로써 공직선거의 안정적인 선거관리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생들의 (사전)투표 및 개표 사무 등 선거관리 과정 전반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VR기계 활용한 다양한 비행예방 체험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약물오·남용 및 도박예방 관련 VR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교육을 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교육생들이 VR콘텐츠 체험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및 방관자 입장에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불법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폐해를 인지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뒀다.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문제 상황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내가 그 상황에 맞닥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유한철 센터장
법무부, 美 쿠팡 주주 제출 중재의향서 대응 국내·외 자문로펌 선임 법무부는 美 쿠팡 주주 제출 중재의향서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자문로펌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1월 22일 접수된 미국 쿠팡社(Coupang, Inc.) 주주들(그린옥스, 알티미터)의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 및 2월 11일 추가로 접수된 같은 회사 주주들(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의 중재의향서와 관련해서다. 각 중재의향서는 1월 23일자, 2월 12일자 각 법무부 알림 및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법무부는 위 중재의향서에 대해 한미 FTA 상 중재의향서 접수 후부터 진행되는 ‘냉각기간(90일)’ 중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최근 법무
경남경찰청, 청소년 도박 마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결과 발표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 추진 결과를 5일 발표했다.2025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도박 및 마약 등 중독성범죄로 입건된 소년범은 총 22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불과 3개월 만에 6명의 청소년(고등학생 1명, 중학생 5명)이 도박을 한 적이 있다며 자진신고 했다.조사 결과 이들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100여만 원에 이르는 도박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해당 청소년들에 대해 즉각적인 선도 조치를 진행했다.이번 성과는 경남 전역 23개 경찰서에서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
공노총, 이용우 의원과 공동 공무원 정치기본권보장 법안 발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기후노동위원회, 인천 서구을) 의원과 공동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7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노총과 이용우 의원이 개정하는 7법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지방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 △직무와 무관한 시간과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정당가입·정치후원금·공직선거입후보·정치적 견해표명) 보장 △직무와 관련 없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노동조
李대통령, '100조 금융 안정조치' 신속집행 지시… "유류값폭등 제재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100조원 금융 안정조치의 신속집행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첫째로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민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수
한병도, 장외투쟁 나선 국힘 비판... "국가비상인데…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처리 등에 반발해 장외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진정으로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극우 망동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오시라"고 촉구했다.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포기, 민생 파업, 국회 보이콧을 즉각 멈추시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하시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靑 앞서 '사법3법' 대응 의총 개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3대 악법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현장 의총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0여명이 참석해 청와대 정을호 정무비서관에게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했
'법정소란' 김용현측 변호사, 추가 '5일 감치'도 집행 무산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최종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전날 자정까지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앞서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는 당일 이들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이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고 재집
비상계엄 가담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개시... 내란재판부서 심리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항소심부터 심리를 진행한다.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문 前대통령, 퇴임 후 첫 미국행... 美 싱크탱크 연설 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미국 방문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정책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와 태평양세기연구소(PCI) 초청으로 국제질서 및 남북 관계 등을 주제로 한 좌담회를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레이건 대통령 도서관 방문, 레인 빅토리호 시찰 등의 일정도 진행한다.문 전 대통령 이를 위해 5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할 예정이다.

31 32 33 34 35